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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구의원, 인천시「남동구문화다양성조례」제정 시도 논란
khTV | 2024-02-03 21:08:11 | 조회 2206
▲ 오용환 남동구의회의장이 ｢남동구문화다양성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문화다양성조례, 평등법(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인종·민족·종교·성별 등에 따른 차별 금지…차별과 혐오 프레임 이용해, 동성애자, 이슬람, 중국인 등 오직 소수자 보호라는 빌미로 다수 국민 역차별 논란
문화다양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실태조사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시민단체 등에 위탁, 남동구 예산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교사, 청소년 등에게 문화다양성 교육 실시
차별행위 발생시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위한 권고뿐만 아니라 구체적 이행도 할 수 있게 조치…현재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 다문화 포용정책의 실패 스스로 인정해
지난 1일, 오용환 인천시 남동구의회의장(다선거구/논현1.2동, 논현고잔동)은 ｢남동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남동구문화다양성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박정하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에서 문화다양성조례 제정을 주로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남동구문화다양성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정하 구의원(가선거구/구월1.4동, 남촌도림동)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통상 전국의 지자체에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 이번 ｢남동구문화다양성조례｣처럼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발의하는 법안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매번 주말을 끼고 발의되어, 정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고작 3~4일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소에 특별히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 문화다양성조례는 차별과 혐오라는 프레임을 이용해, 동성애자, 이슬람, 중국인 등 오직 소수자 보호라는 빌미로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 부천시 '문화다양성축제'에 동성애 상징 무지개(육지개) 카펫이 깔려 있다.
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다양성 범주 안에는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을 포함하고 있고,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문화다양성축제'가 열렸으며, 이때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육지개) 카펫이 깔리고 동성애관련 부스들도 설치되었다.
이 축제를 통해 동성애, 페미, 인권관련 활동가들은 ｢부천시문화다양성조례｣, ｢부천시인권조례｣, ｢부천시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였지만, 수많은 부천시민들의 반대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 부천시 '문화다양성축제'에 동성애 부스가 설치되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문화 다양성이라는 미명하에 '문화다양성축제', '동성애퀴어축제' 등을 남동구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문화 다양성관련 법안들이 제정되면서, 급진 이슬람세력들의 끔직한 테러, 성폭력 등이 만연해지게 되어 다문화 포용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나섰다.
｢남동구문화다양성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평등법(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인종·민족·종교·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토록 하였다.
이어 구청장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시민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토록 하였다.
특히 구청장은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을 위해 관련 기관·시민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며, 이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청장은 교사, 청소년 등에게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찬가지로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
이어 구청장은 차별행위 발생시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위한 권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이행도 조치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이 문화다양성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 서울 강북구, 구로구, 경기도, 부산광역시, 세종시, 인천 서구, 익산시, 충남, 충북, 김해시, 목포시, 신안군, 제주도 이상 16개 지역이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FAX 453-5029
마. 문의 : 032-453-5037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아래 남동구의회 웹사이트 입법예고, 또는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입법예고에 가면 직접 볼 수가 있다.
[남동구의회 입법예고]
[행안부 입법예고]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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