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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가 검토중 논란
khTV | 2024-01-12 21:45:09 | 조회 9602
▲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성전환수술 없이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자기 마음대로 성별을 바꿀 수 있게 검토중…국가인권위원회 & 장서연, 박한희 등 동성애자 변호사들의 끈질긴 노력의 성과
동반연 등 2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생식능력 및 생식기를 유지한 채 반대 성별로의 변경 허용시, 신원체계의 대혼란 및 헌법 질서와 제도의 파괴 초래하게 될 것" 우려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만행…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 즉각 중단해야" 강력 촉구
지난 7일, 대법원이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선택적으로 요구해왔던 예규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즉 성전환수술없이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자기 마음대로 성별을 바꿀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그동안 성별정정을 위해 성전환수술을 하는 것은 성전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 예규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인권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와 동성애자 변호사들로 구성된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 등의 끈질긴 노력이 한몫했다.
▲ 성전환수술 없이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며 여성 목욕탕에서 성기를 내놓고 다닌 남성 (사진=캡쳐)
2021년 7월 3일, 미국 LA 한인이 운영하는 사우나, ‘위 스파 (Wi Spa)’에선 성전환수술 없이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여성 목욕탕 안에서 어린 소녀들과 여성들 앞에서 성기를 내놓고 나체로 활보해 미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Wi Spa측은 평등법(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되었기에 이 남성에 대해 아무런 제지를 할 수가 없었으며, 오히려 불만을 제기했던 여성들이 불법자가 되었다. 이날은 여성들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힌 날이기도 했다.
이에 "소아변태자 반대"라는 제목의 시위가 스파 앞에서 있었지만, 일명 사회주의 집단인 ‘청년 해방전선 (SCYLF) 남서부 지부’와 자본주의를 파괴하자는 급진 과격 폭력 단체인 '안티파' (ANTIFA) 등이 합세해 "트렌스젠더 혐오자를 쳐부숴라!" 라는 구호를 내걸고 폭력 시위를 벌였다.
▲ 자궁이 있지만 자신을 남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아빠)이 임신후 아기를 출산하고 있다. (사진=캡쳐)
한편 '임신한 남자(The Pregnant Man)'로 세계적 화제를 모은 한 여성(아빠)은 호르몬 주사만 맞고 자궁은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가 있었다. 현재 이 여성(아빠)은 두 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법원에서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허가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게 된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선, "성별과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가 무너지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 "지금 대한민국은 성혁명 사회주의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시도중", "대한민국은 소아성애자들과 변태 바바리맨들의 천국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12일, 동반연, 진평연, 수기총, 복음법률가회, (사)바른인권여성연합 등 2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님, 남자가 엄마가 될 수 있고, 여자가 아빠가 될 수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생식능력 및 생식기를 유지한 채 반대의 성별로의 변경을 허용하게 된다면, 신원체계의 대혼란 및 헌법 질서와 제도의 파괴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만행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폐지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조희대 대법원장님, 남자가 엄마가 될 수 있고, 여자가 아빠가 될 수 있습니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제2조 제1항에서 명확히 “이 지침은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 성별정정 신청인에게 ‘성전환증’ 환자 진단서와 성전환 수술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의 폐지가 포함된 내용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생식능력 및 생식기를 유지한 채 반대의 성별로의 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신원체계의 대혼란 및 헌법 질서와 제도의 파괴를 초래하게 된다.
첫째,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전용시설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 성전환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없이 성별 정정을 허가한 서구에서는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여자 교도소에서 생물학적 여성들이 남성의 생식기를 유지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둘째,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자신의 ‘성적 지향’은 동성애(레즈비언) 또는 양성애라고 주장하면서 생물학적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출산할 수가 있고, 이 경우 출생아에게 정자를 제공한 트랜스젠더 여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아의 모(엄마)로 기재해야 하는지, 부(아빠)로 기재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남성과 생물학적 남성 간의 성관계를 통해 트랜스젠더 남성이 임신 및 출산을 할 수도 있게 된다. 즉, 법적인 남성이 임신, 출산을 하게 됨으로써 남자인 엄마가 출현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여자인 아빠가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나아가, 이러한 관계에서 태어나 아이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서구에서는 아빠, 엄마 용어가 부모1, 부모2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또한 동성결합과 동성혼의 합법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셋째, 남성의 생식기와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자 대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게 된다. 미국에서는 유명한 여자 대학과 초중고교들이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 등 성소수자의 입학을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투표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성별 정정 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성전환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법적인 성별을 변경한 사례도 있다.
넷째,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은 신체에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자들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할 경우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되고,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이 무너진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수영 선수인 리아 토머스는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성전환을 한 후 여자 경기에 나가 462위에서 1위로 성적이 급상승하였다. 또한, 여자 선수 탈의실에서 발기 상태인 자신의 남성 성기를 노출한 채 여성 선수들에게 자신은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여성 선수들을 성희롱 하고 있다.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는 헌법의 양성평등에 근거한 성별제도를 파괴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만행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를 즉시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폐지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년 1월 12일
동반연, 진평연, 수기총, 복음법률가회, (사)바른인권여성연합, 21C미래교육연합, 22세기미래전략연구소, FIRST Korea시민연대, GMW연합, ROTC 애국동지회, TL참교육연구소, TOC리더훈련원,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강원기독교총연합회, 강원학부모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 건강한관계연구소, 건강한도민연합만들기도민연합,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건강한사회를위한충북연합&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건강한사회시민연합, 건강한시민모임,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고교연합 비대위, 공평사회시민모임, 광주광역시사회대책참여연대, 광주기독교총연합회,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광주악법대응본부, 교과서바로잡기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교육혁신을위한부모연대, 교회와나라를사랑하는보신각기도회, 국민을위한대안, 국민의눈, 국민의힘선대위기독인지원본부,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국민주권행동, 국민희망교육연대, 국회성벽기도회, 군인건강홍보단, 그린나래학부모연대, 글로벌바른가치연구소, 글로벌한국어학원, 기독교싱크탱크, 기쁜마음상담연구소, 김천시장로연합회, 꿈키움성장연구소, 꿈톡연구소, 나라사랑모임, 나라사랑미래포럼,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분학연),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녹두꽃역사연구소, 누리성품 연구소, 다독다독행복연구소,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다음세대 생명교육 연구소, 다음세대네트워크, 다음세대를위한 학부모포럼,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바름연구소바름, 다음세대살리기운동본부,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한국민기자단,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역사지킴이,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역사문화협회, 더다움연구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동성애반대범시민대책협의회, 두드림연구소, 리박스쿨, 리버티연대, 마카롱요리연구회, 맑은샘교육연구소, 목회자기도동지회, 무결선거네트워크, 무궁화사랑모임, 미래가치교육연구소, 미래교육아카데미연구소,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미래비전훈련센터, 바로세움연구소,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바른가치수호학부모연합, 바른가치학부모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바른문화연대, 바른여성교육연구소,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바른인권시민감시단, 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인성교육연구소, 바른한국근대사연구소, 바움성품연구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밝은빛가득한연구소, 밝은소리밝은마음연구소,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베트남다음세대지키기연합, 벨국제연구소&넥스트타임즈편집장, 별빛처럼빛나는 연구소, 별사탕 가정문화 연구소, 북한인권회복연맹, 브래싱KI, 블레싱 생명사랑 연구소, 비뚤어진학생인권조례 감시단, 빌더스가정사역연구소, 사랑의재능기부회, 사이연구소, 사회문제연구소, 사회문화연구소,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새별작은도서관협회, 새빛연구소,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사랑연구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서천옳은가치학부모연대, 섬김공동체이끓,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성안행복연구소, 성은꿈나무연구소, 성품&인품가치연구소, 송탄제일교회, 스프링교육연구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연구소,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연구소, 아이세움연구소, 안양교육사랑학부모연합, 애국단체총협의회, 어게인프리덤코리아, 여닛생명윤리연구소, 여성을위한자유인권네트워크, 오산시기독교총연합회, 올바른가정연구소, 올바른가치교육연구소, 올바른성윤리실천연합, 우리들아동가족상담연구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 이룸미래교육연구소, 인간성회복운동본부, 인천경제살리기대책연구소, 인천광장문화연구원, 인천교육혁신을위한부모연대, 인천교정교화선교회, 인천나팔부는사람들, 인천소상공인도움회, 인천아라뱃길환경지킴이, 인천여성가족민우회, 인천여자대학생총연합, 인천환경운동연대, 일사각오목회자연합, 자녀교육권학부모연대, 자람과키움연구소, 자유경제네트워크, 자유경제네트워크,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민주공동체,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자유통일청년정치연합, 정금이의 행복연구소, 제이엘바른교육심리연구소, 제주도민연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지킴이운동본부, 좋은교육시민모임,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합 진평연, 전북학부모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차세대바른가치연구소,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참다운교육시민연대, 참민주화운동본부, 천안아산기독교우파연합, 청소년회복과치유연구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바로세우기연대, 카이로스아카데미선교회, 케이프로라이프, 키다리나무교육연구소, 태아생명살리기WITHYOU, 토닥토닥연구소, 트루라이트바른가치교육센터, 트루스포럼, 평신도개혁연대, 포이에마어스 연구소, 푸른도서관운동본부, 하늘빛성윤리연구소, 하자성품교육연구소, 학부모의힘, 학부모인권연합,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제주지부, 한강하구어업감시단, 한국가족보건협회, 한국교육포럼,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기독포럼, 한국물길연구소, 한국미세먼지문제연구소, 한국성평화연대, 한국여성발전협의회, 한국정직운동, 한국청소년바로세움연맹, 한국헤븐리서치, 한반도복음화중앙협의회, 행동하는자유시민, 행복가치자람연구소, 행복찾기연구소, 행복채움연구소, 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 홈스쿨지원센터 등 230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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