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내 광주시 남구청장,「광주시남구인권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khTV   |  2018-10-26 18:29:40  |  조회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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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남구인권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캡쳐)


결국 동성애에 대해 구별, 비판하는 정책은 개선, 중단토록 해


지난 22일, 김병내 광주시 남구청장은 「광주시남구인권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번  「광주시남구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계 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에 따라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내용을 신설하였다. 여기서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란, 구민의 인권보장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개선, 중단 등의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에 따르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권고내용을 만약 이행하지 아니할 시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설명토록 하였다.


쉽게 말해, 동성애에 대하여 구별 또는 비판하는 사업이나 정책 들에 대해 개선, 중단 등의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적인 불리, 불편함을 감내토록 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 '인권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는 외부 인권전문가들이나 인권전문기관에 의뢰토록 하였다.


이번 입법예고된 「광주시남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해 제정되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 김병내 광주시 남구청장 (사진=광주시 남구청)


현 「광주시남구인권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증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하였다.


한편,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전담공무원과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자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한테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감사담당관(☎607-2222)에 문의하면 된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제출할 곳


- 주    소 : 우)61687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주월동) 남구청 감사담당관
- 전    화 : 062)607-2222
- F  A  X : 062)607-220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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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옥
1 0  
개인 선택 수술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겠다니
이 무슨 망언 이십니까!   18-11-02  | 수정 | X 
구절초
2 0  
,구청장님 자녀가 동성애가되어서 어러움을격어봐아 되겠나요 제발 정신차리세요 에이즈 걸려서 무료치료가 왠말 요즘 자녀 한명 키우기 힘든세삼 어린자녀들 어떻게하며 덜힘들게해줄까 노력해보세요   18-10-29  | 수정 | X 
비누쪼아
3 0  
광주인권조례도 폐기해야 합니다!   18-10-28  | 수정 | X 
박상태
0 0  
광주광역시 남구청 인권조례
관하여 ....

동반연단톡방에 올라 있는 남구 인권조례 개정에 관한 것에 대한
광주동반연 입장입니다

오늘 김병래청장과 직접 통화하여
동성애 관계된 인권조례 개정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인권조례
에 관한 것은 저와 논의하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건에 대한 내용이 더 이상 회람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이런 지역에관한 내용이 있다면
지역 동반연 책임자에게 논의 이후
단톡방에 올리시는 것도 지혜라 생각됩니다.....

SNS특성상 한번 오르게 되면 해결이
되었는데도 계속되어 당사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동반연 사무총장 박상태목사   18-10-28  | 수정 | X 
앨리스
4 0  
남구민이고 ♡♡♡교회 집사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정치하라고 뽑아줬더니만...
이게 무슨일이랍니까?ㅠ

동성애가 인권입니까?
청장님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까?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몰라서 이런법을 제정하려하시나요?ㅠㅠ

잠깐 있을 이땅에서 천년만년 살줄알고.
권력의노예가 되시려는 겁니까?
대실망입니다.
빨리 엎드려 회개하시고.주님뜻을 물으세요.
표 얻으려 교회 다닌척 했다면 그것또한 회개하세요

  18-10-27  | 수정 | X 
오아시스
5 0  
국민이 낸 세금으로 동성애자들이 걸리는 에이즈 치료에 쏟아붓고 있는 정책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쓸 일이 많은데,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아이도 낳지 않고 쾌락만 즐기다가 병들어 죽는 나쁜 짓인데 그것을 국가가 옹호해줍니까? 구청장은 정신차리세요, 절대반대합니다.   18-10-27  | 수정 | X 
메로나
6 1  
아 진짜 다들 에이즈걸리거 싶어서 안달이 났나 왜들 이러지???????진짜 약자나 좀 챙겨라   18-10-27  | 수정 | X 
라루사
8 0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에요! 유전자가 없으니까요! 동성애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에요!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죠! 에이즈 치료에 환자 1인당 매월 300만원씩 지원되고 있죠! 말이 치료제지 실은 억제제일 뿐이죠! 매년 신규감염자수가 1,000명이 넘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된지 오래고요! 그런데 이걸 인권이라고 자꾸 우기네요! 유전이 아닌 순전히 본인이 선택한 후천적 학습의 산물인데 말이죠! 지자체장으로 뽑아주면 거의 다 이렇더라고요! 사실은 무시한 채 이념만 쫓는 사람들... 남구청장! 쓸데없이 감성팔이나 하지 말고 구정이나 잘 챙기시오!   18-10-27  | 수정 | X 
후회합니다
12 0  
구민을 위해 일 하라고 뽑아주니 에이즈 환자를 양산하는 동성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니 말이 안나오넹. 절대 반대합니다. 구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는 구청장은 구민들은 원하지 않을것이요.
혹 구청장이 동성애자???...........   18-10-27  | 수정 | X 
병아리
11 0  
뽑아주니 이런 일이나 하는겁니까?
다수의 구민들의 마음을 모른다면 내려오시지요.   18-10-27  | 수정 | X 
동성욕!!!
17 0  
동성애는 인권도 사랑도 아닙니다. 매년 증가하는 매독. 임질 등 각종성병과 에이즈. 이런 질병에 노출 된다는 데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렇게 건강한 가족을 이루는게 싫으신겁니까? 되도 않는 소리좀 그만하십시요!!! 미국도.캐나다도.영국도 성병증가는 거의 대부분 남성동성애자가 유발합니다. 동성끼리 성적관계를 사랑이라 하나요? 변태아닙니까?   18-10-27  | 수정 | X 
동성애반대합니다
17 0  
동성애는 에이즈를 비롯해서 매독등 여러성병의 주범입니다.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 시기때에 평생을 살아갈 준비로 공부하고
기술도 익혀야 하는데 학생이 출산이 왠말입니까
주위에 어린 나이에 출산한 학생들의 삶을 보면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요 잘못된것을 바른길로 안내해 줘야 하는데 이런 악법이 자꾸 만들면 안되잖아요   18-10-27  | 수정 | X 
정신차리세요
18 0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우고 자처해 온 우리나라가 진보 좌파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정권이 들어서니 별의별 일이 일어나네요.
경제적으로도 하루하루 팍팍한 나날을 살아가는 이 시기에 가정과 사회를 분열로 몰아가는 이러한 갈등을 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성애 합법화 시도를 반대합니다.
혼란만 부추기는 이러한 시도는 멈춰주세요   18-10-27  | 수정 | X 
동성애반대
14 0  
반대합니다. 인권조례통해 남구청장님 지지를 철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살만한 나라를 원합니다.   18-10-27  | 수정 | X 
어이없네
17 0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라 위험한 행동인데 왜 자꾸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해? 정말 나라가 미친거 아냐?   18-10-27  | 수정 | X 
기가차서
16 0  
국가 기관, 단체 모두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토록 강요하는군   18-10-27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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