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인권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논란

khTV   |  2018-06-25 19:26:21  |  조회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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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인권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사진=캡쳐)


'인권옹호관' 제도 신설, 시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기구」 등과 협력토록 해


지난 15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인권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번  「전주시인권조례」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센터 설치에 따른 '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영토록 하고, 시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기구」 등과 협력, 정책수립시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였다. 또한, 인권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한 분야별 소위원회, 인권센터 지원을 위한 인권증진 소위원회 등을 설치토록 하였다.

이번 입법예고된 「전주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되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로,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해당),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비판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 김승수 전주시장 (사진=전주시청)


「전주시인권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 소재 공공기관, 기업체 및 출자·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등을 하도록 하였다.


특히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한테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시장(참조: 감사담당관, 전화 281-2289, 팩스 281-2611, 전자우편 izelf@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우편번호 5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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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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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시장님이 동성애를 하는건 아니겠죠?   18-07-29  | 수정 | X 
윤일숙
5 3  
말도 안됩니다.
올곶은 선비의 고장에서 이게 웬말입니까? 전주시장은 정신차려라. 이게 차별없는 사회인가? 인권도시인가? 똑바로 다시 공부해보라   18-07-26  | 수정 | X 
정은정
2 0  
절대 반대합니다   18-07-18  | 수정 | X 
나라사랑
3 2  
어쩌다가 이런지겅까지 왔는가?
지도자들이 눈이 안보이고 귀가안들리는가?
국민들이 바로보고 바로들어서
건강한정신으로 정신똑바로 차리고
국민과 나라를 진정으로 위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나라와 가정이 건강하고
다음세대가 걱정이 안될터인데
가슴이 무너집니다   18-07-13  | 수정 | X 
양성평등
3 0  
반대합니다   18-07-06  | 수정 | X 
양성성평등
5 4  
반대합니다   18-07-06  | 수정 | X 
이숙향
6 0  
전주시장닝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입니까?
댁의자녀가 동성애를 한다면?
그래서 에이즈에 걸려서 허덕이면?
남자며느리 여자사위를 데려온다면?
내자녀만 아니면 되는지?
대한민국 모든 자녀들이 바르게돈 교육을
받고 자랄수 있는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함깨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살기좋은세상
만들어 갑시다~제발요   18-07-06  | 수정 | X 
심진영
7 3  
바르게 가요
바른 교육 건전한 교육으로
생각의 힘을 가진 인간으로...삽시다   18-07-02  | 수정 | X 
박윤지
7 4  
반대합니다.   18-07-02  | 수정 | X 
시골촌사람
10 3  
힘쓰고~애써서~뽑아줬더니~참내가한심하다이런사람을시장으로뽑았다니~다수의힘에밀리지마시기바랍니다~시민의힘을무서워하세요   18-07-02  | 수정 | X 
최숙자
11 2  
전주시 인권조례 는 백성을 속이는 악법이 주요내용 이므로 반대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로 동성애 를 조장하고 교육하고 재정지원을 하는것은 부당합니다 백성은 갈수록 세금내기가 힘들어직고 동성애자는 결국 에이즈 환자로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게됩니다 정치지도자라면 동성애를 하면 결국 망한다고 바르게 말씀해주십시요   18-06-30  | 수정 | X 
진리
17 3  
사람이 자기 기준에 따라 만들어 놓은 인권, 가짜 인권을 내세워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더 나아가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차리시고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셨음 합니다.   18-06-26  | 수정 | X 
공의
12 1  
가짜인권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18-06-26  | 수정 | X 
최갑동
13 2  
전주시장을 누가 찍어주었습니까??
누가 아들인지!!
누가 어버지인지!!
누구 남편인지!!
전주시민 의 아들 아닙니까??
망한가족..망한민족..망한국가..로 가는 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벌"이 그가족에게
내릴것이 무섭네요..

"사전전자투표"로
통체로 바꿀
조건으로 당선된 모양이군요

더 망하지않을려면 "사전전자투표" 하면 또 망합니다
밥상을 통체로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18-06-26  | 수정 | X 
배상목
16 2  
동성간 성애는 결코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서로 사랑하는데 왜 에이즈에 걸리나.
동성애 옹호진영에서는 에이즈는 대부분 남녀간의 관계를 통해서 발생한다는데 순 억지에 불과하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윗대 조상들은 대대로 모두 에이즈환자가 되었어야 하고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동성간 항문성교는 개나 고양이도 하지 않는 더러운 짓이다.
선진국이 한다고해서 모든게 다 좋은것이 아니다.
타락한 쓰레기같은 문화를 왜 못받아들여 그토록 안달인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것이 인권의 기본원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발부터 현재까지 동성애를 적극 옹호, 조장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과 육체를 심각하게 병들게 만드는 악한 소위다.
고로 국민에게 해악만 끼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급히 해체돼야 마땅하다.
전주시장쯤 되면 선악미추 정도는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등 가치없는 짓 추진하느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임기동안 겸허한 자세로 꼭 해야 할 시정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18-06-26  | 수정 | X 
12 3  
김승주 시장님~~이법안 통과시키거나 지원해주면...
곧 댁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든지..
에이즈에 걸릴것입니다~~괜찮으신가요~?   18-06-25  | 수정 | X 
나라사랑
14 2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북한인권단체에도 지원해 줍니까?
동성애반대 단체에도 지원해 줍니까?

인권교육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교육하는 건가요?
북한인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교육하나요?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는(동성애의 문제와 결과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가)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그것을 벗어나도록 도와 주는 교육인가요?




  18-06-25  | 수정 | X 
박애쉬
15 3  
학생인귄조례 누구위한법인가요? 이미교권은추락했고 학습분위기조성은커녕 임신한채로 학교에다니게해주고
교육방송에서 동성애자가 나와서
자위를 얼마나 하는지 애기하고
학교성교육시간에 동성애옹호하고
학부모입장에서 정말 학생인권법의실체가밝혀지길바랍니다   18-06-25  | 수정 | X 
양명은
14 2  
옛말에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다 흐려놓는다하였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성실히 가정을 꾸려 살려고 하는 귀한 대한의 남아, 여아의 인권을 해치고 심하면 평생 성소수자와 변태자로 인해 평생 피해를 보는 다수의 인권도 무시하지 마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소수자는 인권이전에 치료의 대상입니다. 동성애는 연구결과로 밝혀졌듯이 후천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병이며 고쳐져야 합니다. 인권이란 이름의 남용으로 이 병을 확산시키고 과용된 평등개념으로 우대하기보다 치료방안 강구에 힘써주시길 요청드리오니 제발 동성애 이외의 다른 법안을 포함한 개정조례안을 취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06-25  | 수정 | X 
김혜진
16 2  
자기 자식들이 동성애자되서 에이즈나 우울증에 빠져 평생을 살아야 정신차리려나... 그거 잘못하면 항문근육파열되서 평생을 기저귀차고 산다는건 알고계신지요? 좋지않은결과가 넘쳐나는데 귀막고 눈막으면 있던 사실이 없어집니까? 그리고 소수자인권 소수자인권하시는데 진짜 소수자는 탈동성애자입니다. 그들이 진짜 소수인데 그들을 위한 법안은 어디 없나요?   18-06-25  | 수정 | X 
15 2  
이럴려고 당신 뽑아드린게 아닙니다!!
과연어떤것이 국민을 위한것인지 생각좀 하시지요
많이배우신분이실텐데 선한 분별 하시길바랍니다!!   18-06-25  | 수정 | X 
기승
18 2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인권이란 미명아래 사람본연의 모습을 잃게만들고있다 사회적혼란을 야기하지마라 당장 폐지하라   18-06-25  | 수정 | X 
이주연
17 1  
자신의 명예가 아닌 진정한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생각하시오!!!
동성애로 다음세대가 에이즈로 죽어가고 이로 인해 국가의 미래가 어두울 뿐 아니라 고가의 치료비와 약품비 100% 로 지원으로 인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정욕을 위해 놀아난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 인권입니까^
?
인권은 굶어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사용하시요!!!   18-06-25  | 수정 | X 
Light
19 2  
인권조례 폐지 하는것이 모두의 인권을 지켜주는것 아닙니까? 현재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법들을 맘대로 주무르는것 자체가 인권무시 개.돼지 취급하는것 아닌가요? 인권조례는 자유대한민국 어디서라도 폐지 되어야 합니다~~~   18-06-25  | 수정 | X 
salty
21 3  
전주시인권조례반드시 폐지하라!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김승수전주시장 사퇴하라!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다수의 인권과 다수가 차별받는 악법은 반드시 사라져야한다!   18-06-25  | 수정 | X 
최단비
22 3  
전북의 나쁜 인권조례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 백성의 혈세를 가지고 나라를 망치려는 현 정치인들은 정신 차리세요 윤리 도덕을 먼저 바르게 해야 모두살수 있습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남자이고 당신의 사위가 여자이면 당신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백성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나라되도록 홍익인간을 생각하세요   18-06-25  | 수정 | X 
최단비
24 0  
백성을 위한정치를 해주세요 더러운 것은 씻어야 안전하죠 동성애에 빠져서 에이즈로죽고 우울증에걸려 삶을포기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는것이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18-06-25  | 수정 | X 
자유 유지
22 2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나 학생인권법, 전주시 인권 조례 등은 자유를 억압하는 민중민주주의 방식의 삶을 강요하는 것이다. 상위 몇 % 편하게 잘 먹고 사는 북한 민주주의 생황 방식을 95% 시민들에게 강요하여 95% 시민들의 삶에서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18-06-25  | 수정 | X 
자유대한민국
21 2  
그만하라 김승주!   18-06-25  | 수정 | X 
부모
24 1  
대한민국에서 산다는게 언제부터인지 안보니 인권이니 하며 재랄들을 떠는것들땜시 불안해서 살기가 어렵네ㅋㅋ 악을 선하다하고 선을 악하다하고 동성애 같은 타락된 성적욕망이 정상이다라고ㅋㅋ 국민들은 모른다 동성애가 이렇게 커진줄은 긍휼하게 여겨야하는 소수라고만 알고있는 사람들 있는데 또한 설마 내 자식만 아니면 되지 라는 사람들도 꽤되고ㅠ 동성애로인한 에이즈 백퍼 국민혈세로 내는것도 모른다ㅠ 나는 동성애반대일세 이제는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싶지않다   18-06-25  | 수정 | X 
인권조례폐지
20 2  
국민의 의사없이 대통령의 훈령으로 세워진 국가인권위는 다수의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동성애 옹호 기관임으로 폐지가 답이다.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일진데,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위에서 평가나 비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웬말인가.
다수의 국민을 억압하는 역차별적인 행태이다!   18-06-25  | 수정 | X 
동성애반대
24 2  
정말 정신들 차리셔 시장이 무슨 벼슬이냐
시민들의 깨끗한 시민들이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확산으로 부터
보호해야지 인간의 쾌락을 즐기기 띁인 항문성교
이것이 인권이란 말이냐?
그럼 의료보험은 시장이 낼건가요?~
추한 동성애로 피해보는 시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18-06-25  | 수정 | X 
조성믜
25 2  
반대합니다.제발어른들이바로서서동방예의지국예의를가르쳤음좋겠습니다   18-06-25  | 수정 | X 
바른인권
26 1  
나쁜 인권, 거짓 인권, 가짜 인권 반대합니다!   18-06-25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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