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을 '평등'으로, '성평등' 조항 신설 개헌시도 논란

khTV   |  2017-08-08 21:58:45  |  조회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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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사진=캡쳐)


헌법에 '양성평등'을 존치토록 해야하며, 내년 2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지난 1월 23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공청회에서 헌법에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자고 요청하였다.


'양성평등'이 남과 여의 평등이라면, '성평등'은 후천적으로 얻는 '사회적 성'(젠더/Gender)으로써 동성애 등을 포함하게 되어 나중에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헌법 제 36조에 ‘양성평등’을 그냥 ‘평등’으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올라왔다. ‘성평등’이 들어가지 않는 대신, ‘평등’이 들어가면 이 용어도 역시 다양성을 포함하게 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여기에 평등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차별금지사유 확대’를 주장하는 개헌특위 일부 의원과 자문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성적지향’을 내포할 수 있는 ‘등’을 헌법 제11조에 추가하게 되면 헌법의 명확성이 훼손되고, 동성애 등 불특정 차별금지사유가 포함되어 국민적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개헌특위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30년 만에 10차 개헌을 하기 위해 지난 1월 5일 회의를 시작으로, 8월 17일까지 8개월 동안 36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여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 30차례, 53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여하여 자문위원회회의를 86회 개최하게 된다. 


앞으로, 개헌특위는 개헌 논의 일정에 따라 △8월 17일까지 개헌특위 회의를 가지고, △대도시별 지역순회 국민대토론회 11차례 개최(8월 말∼9월 말) △국민개헌 자유발언대 국회 내·외 설치·운영(9월∼) △개헌국민대표 원탁토론 4차례 시행(10월) △개헌 주요 쟁점에 관한 온라인 의견 개진 및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건강한대한민국국민연합'(건대연) 최충하 공동대표는, "헌법에 '양성평등'을 존치토록 해야하며, 8월 말부터 지역순회 11회 국민대토론회를 대비해야 한다. 일정을 파악하고, 대도시별 토론회 일시와 장소와 참여방법을 확인하여 명확한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적 여론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여론조사에 대비해 ‘성평등 조항 신설’ 반대와 ‘차별금지사유 추가’의 문제점을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순회 국민대토론회 후에 있을 개헌국민대표 원탁토론회와 12월말까지 개헌특위 마무리 회의, 내년 2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헌특위 1소위원회(위원장: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가 논의하는 분야는 기본권, 지방분권, 재정·예산, 경제조항 등 이며, 2소위원회(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가 논의하는 분야는 국회·대통령·행정부, 정당·선거제도, 사법제도 등 이다.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개헌안 발의, 공고, 국회 의결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려면 늦어도 2월말까지는 합의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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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
0 0  
성평등 절대반대합니다 인간의성은남성여성 두개뿐입니다 여성과여성 남성과남성은 안됩니다 이러면 정상적인가정이이뤄질수없고 가정을꾸리더라도 자녀는?? 입양을하던가 하여튼어떤방법으로든 지녀를가졌다면 그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불러야하며 어떤생각을가질까요? 자연적인근본을 흔들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내 자녀가 동성을 데려온다 혹은 동성은당연한거다라고 교육받는다면 헐~~~~~생각만해도 소름끼치네요 저는...   17-10-12  | 수정 | X 
초이
3 2  
공청회 86번 하면 법도 바꿀수 있는가?
법은 어디 속하는가?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듣도 보도 못한 변태행위들을 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지는가?
공청회 90벗정도하고 강간하는 성을 가진 자의 모임도 성소수자이니 법제정, 나를 보호하는 살인적 성향의 성도 성소수자이니 인권이라 보호해달라고 하면 해줄텐가?
앞뒤 분간 못하도록 하는 성평등? 그게 우찌 평등인건가? 짐승들하고 섹스하는 성도 소수자, 오럴 섹스하는 성도 소수자, 근친성도 소수자, 온갖 사회적 성을 만들어 달라하면 만들어야 하나? 그래서 그건 안된다고 해서 그럼 전국적으로 공청회 92번 정도 갖고 헌법은 밟아 제껴두고 인권 나발불며 통과 시킬건가?
무엇이 성평등인가? 비례건 안비리건 깊은 내막을 알고 제안을 해야지 고통 받지 않은 자라서 배운 지식을 이상한 의견에 몰입할까?

성은 남성과 여성 밖에 없수다.
항문성교하는 동성애는 성이 아니라 성중독이요.
수간은 변태성이요,
시체하고도 섹스하는 건 먼성이고?(정신적 병이 아닌지...)
사회적 성을 주장 할려면 시체하고 거시기 한번 해보고 이게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합당할지 생각해본 후에 이야기 해야 되지 않을까요?(바른 공무의 자세라고 생각함)

성은 선택이 아니라 주어져 있네요.   17-09-18  | 수정 | X 
김유경
8 1  
양성평등찬성
성평등 반대합니다
  17-08-15  | 수정 | X 
12 2  
양성평등 찬성 성평등 반대합니다.
성평등이 되어지면 에이즈외에 각종질병이 야기되고
가정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동성간의 성행위만 있는 가정이 아니라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가정다운 가정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17-08-10  | 수정 | X 
이롬
11 2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을까요?
국민들에게 단어개념 부터 알려주고
이야기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성평등 찬성
성평등 반대합니다
평등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요?
정확한 내용에 기술 필요합니다   17-08-09  | 수정 | X 
13 2  
양성평등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남여의 평등은 필요하지만
성평등은 아니다 원하지 않는다
성평등 안에서 동성애ㆍ성소수자의 ㆍ동성결혼이 들어 가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 반대ㆍ반대합니다   17-08-09  | 수정 | X 
실버앤젤
16 2  
양성평등 존치토록 해야한다
왜? 대한민국은 소중하니까
성평등 반대,평등 반대,차별금지사유확대 반대   17-08-09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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