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인권조례, 동성애 옹호·조장 '차별금지법' 그대로 포함해 논란

khTV   |  2017-03-22 16:29:06  |  조회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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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사진=캡쳐)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대놓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은평구'


서울시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한 구는 총 25개구중 11개구이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성적지향'(동성애)이 포함된 곳은 은평구 뿐이다. 통상 '인권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해당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조례는 쉽게 제정될 수가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  「차별금지법(평등법, 증오방지법 등)」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은평구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되었으며, 「은평구인권조례」 제2조 2항에 따르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들로 일컫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란,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해당),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사진=은평구청)


「은평구인권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청장은 매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만들어, '차별금지법'의 일명 독소조항들이 포함된 제2조 제2항의 차별행위 등에 대하여 예방대책 등 인권증진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와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홍보 등을 위해 「은평구인권센터」를 설치토록 하였는데, 「은평구인권센터」는 필요한 경우 인권관련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들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어, 앞으로 동성애관련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이 위탁운영뿐만아니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은평구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자격으로는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나 변호사, 학계(교수 등)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등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되어 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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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숙
8 3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왜 시민들의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여보고 팩트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 후 은평구인권조례 폐지를 하길 바란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를 악으로 빠뜨리지 않길.

인권에 대한 소양과 풍부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했다는것은 어떤 기준인가? 그들이 정말 공정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일한게 맞는가? 성소수자만을 위한 일을 했는가 그들의 이력도 함께 올려야하지 않을까? 기자는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길 바란다.

기자가 사고없이 그저 불러주는대로 기사쓰는 듯한 느낌은 느낌이길..   17-03-25  | 수정 | X 
고미송
10 3  
인권조례 동성애 옹호 절대 받아 들일수 없습니다
세상을 썩게 만드는 법을 허용할수 없습니다   17-03-24  | 수정 | X 
해은
11 2  
항문지향 반대
똥싸는데 필요한 항문을..
밥은 입으로
똥은 똥..로
  17-03-23  | 수정 | X 
오호영
9 3  
인권센터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반대
세금으로 국민 허락도 없이
에이즈환자들에게 수조원이 세금에서
지출되고 있다
에이즈환자 아닌 사람은 사람도 아니단 말인가?
기업체에서도 후원하고 있다
더이상의 재정낭비 반대
탈동성애 인권센터를 만들기 바란다

  17-03-23  | 수정 | X 
김기정
11 3  
무슬림군종장교 반대
다른 나라 각종곳에서 태러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태러국으로
만들수 없다   17-03-23  | 수정 | X 
오유라
12 3  
성적지향 은 안돼요
엄연히 남.여 가 있는데
남자로 됐다가
괴물로 됐다가
그담은 뭘로 변할까요   17-03-23  | 수정 | X 
윤선진
13 2  
동성애는 선천적인 유전자가단0.0001%없다고 하죠 잘못된 상황.환경.경험.동영상시청등등 각인화된것이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혼란을 조장하지말고 치유할 방법을 세우는게 진정한 인권이라 생각합니다   17-03-23  | 수정 | X 
정진주
13 3  
매년 청소년에이즈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법안은 동성애를 권하고 장려하는법안이다
요즘은 이성애자들이 역차별받는 사회다
아무 책임을 안져도된다고 너도나도 이런법안을
올린다. 제발 아무데나 인권이란소리깆다붙이지마라
동성애가 그리좋으면 당신 자녀손자들을 앉혀놓고 권해라.우라나라는 지금 인권이 넘쳐나서 문제다.
누가 무슨 차별을 그리받고있냐?
어제뉴스보니 범죄자들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싫다더라.그들의 인권도 생각해주지그러냐   17-03-23  | 수정 | X 
sky.kkj
15 0  
인권조례결사반대입니다   17-03-23  | 수정 | X 
죤 차
15 2  
이미 우리나라는 동성애와 종교로 말미암아 차별받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구태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한다며 권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성애로 말미암는 문제가 얼마나 심가한지 알지않습니까? 그리고 이슬람국가의 실상을 너무나 잘알고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사람의 인권을 하잖게 여기는 율법적인 종교인데 그것을 막고 자유케하는 복음을 전하는 길을 막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인권이란 미명하에 복음전파를 방해하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진리와 거짖이 있듯이 거짖까지 법으로 보호하면 결국은 진리가 전파되지 못해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임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발 인권이란 미명하에 비진리까지 보호하여 권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나라와 후손을 생각하며 깨끗한 나라를 물려줍시다.   17-03-22  | 수정 | X 
노짱
15 3  
인권 조례 결사 반대   17-03-22  | 수정 | X 
예쁜**
16 3  
동성애 옹호조장하는 인권조례가 얼마나 나라와 국민을 우리 가족을 망하게하는 악법인지 잘 알고 계신 김우영 은평구청장님" 이 어지럽고 혼란스런 시국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어떤 길 인지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길 김우영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믿고 호소합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하여 앞장서서 일 해주세요. 동성애는 독입니다. 나라가 죽고, 국민도 죽고,구청장님도,구청장님 가족도..다 죽는겁니다. 진정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가족을위해,구청장님을 위해 힘써 동성애인권조례를 막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7-03-22  | 수정 | X 
국민
19 3  
무책임한 정치인들이네요ㅠ 동성애호 인권조례안 절데 반대합니다.   17-03-22  | 수정 | X 
박혜송
19 3  
동성애하고싶음 혼자하세요!!
왜 싫다는사람도 하라구요?
이런조례안 만들면 좋습니까
양심이없구만   17-03-22  | 수정 | X 
안경
18 3  
결사반대!!
이 법을 만들고 책임을 질수있나요?
에이즈 환자의 95%가 남성간 동성애에서 온다는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왜 동성애 성소수자들을 옹호 지지하는것이지요?   17-03-22  | 수정 | X 
이병재
17 4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가 은평구에서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17-03-22  | 수정 | X 
실버앤젤
19 3  
동성애는 에이즈를 유발합니다.우리나라 청소년이 매년 천명이상씩 에이즈에 감염되어 75%가 6개월이내에 사망합니다 생명이 죽고사는 문제인데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17-03-22  | 수정 | X 
유지혜
22 3  
인권조례당장폐기해주세요. 그래야 나라가 살수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않습니다!!!!!!   17-03-22  | 수정 | X 
버들강아지
21 2  
김우영 은평구청장님 은평구 인권조례 당장 폐기하세요!!!!!!!!   17-03-22  | 수정 | X 
gajgg
20 3  
동성애 옹호,조장 '은평구인권조례' 즉각 폐기하라!!   17-03-22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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