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들, "남자성기 있어도 여자, 여자성기 있어도 남자 인정" 논란

khTV   |  2017-02-20 00:58:13  |  조회 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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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화 판사(사진=동아DB)


앞으로 여성 목욕탕, 탈의실에 남자성기 있어도 들어가도 되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에서나 볼 수 있는 황당한 판결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2006년과 2011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허가 요건으로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성기'를 갖출 것을 명시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신진화 판사)은 외부성기 수술을 받지 않고도(고환만 제거) 주민등록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수정하는 것을 국내 최초로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판사는 판결문에서 "성별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외부성기는 필수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외부성기 수술이 의료기술상의 한계와 후유증의 위험이 크다. 그리고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이 혐오감, 불편함 등을 느낀다는 주장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민주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국가가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개인의 행복추구권, 인격권은 분리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여성 전용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등에 남자성기가 있어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 헌법에도 명시된 우리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혼란스럽게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신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있다가, 2015년 2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으로 승진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여성인권위원회 등과 함께 토론회 등도 가졌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성전환 수술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말썽을 빚고 있다.


▲강영호 판사(사진=영상캡쳐)


한편,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법(강영호 판사)에서는 여성이 남자성기가 없어도(자궁 제거만) 주민등록상 성별을 남성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엔 ‘성기 형성 수술이 덜 어렵다’는 이유로 그동안 성별정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이렇게 외부성기와 상관없이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수 있도록 판결을 이끈 단체는, 대부분 동성애자 변호사들로 구성된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 이다. 현재 '희망법'에서는 군대 항문성교 합법화와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국내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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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6 3  
신지화판사 당신 아들이성기달고온 남자를 며느리라고 대려오며 인권를 그렇게따진당신 며느리로꼭 맏길 바라고 딸이 여자대려와 엄마 내 실랑감해 당신이 만든 법률속에 어머 정말 멋있는 사위다 하고 한번 먼저 솔선 수법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그리고 마약 당신 남편과 동성옌해자 며느리와 성과계를 했써도 사랑 했기때문이라 말하며 인권 보호로 잘 넘어가는지 보고싶네요 아무대나 인권를 남용하지 말고 정말 무엇이 인권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 인권를 왜치세요 네   17-03-08  | 수정 | X 
최인숙
5 4  
자기 며느리가 성기달고 들어와서 인권를 주장하며 밭아들일껀가 정말 궁굼하다 동성 연애자만 인권이고 일반 시민 인권는 없는가 왜 신민에 세금가지고 자기 성욕을 채우다 성병든자들 에겐 병원비를 다 무료로 대주면서 정작 나라위해 싸우다 불구가 되여도 겨우 치료비 몇품으로 끈나는 이게 인권인가 물어보고 싶다   17-03-08  | 수정 | X 
싱맘
6 3  
동성애 찬성 의원님. 법조인들 아드님들만 몰아 넣고 군대내 동성애를 허용하면 어떨까요?
성폭행 처벌도 안되는 군내에서 행복한 군생활로 가득한 아들들 보고 싶어서 그럴텐 데, 그렇게 찬성한 부모들의 자식들만 몰아 넣는 특수 부대를 창설하지요.
반대하는 아들들은 그들이 선택하도록 말입니다.
공정하지 않습니까? ^^   17-03-02  | 수정 | X 
임은영
13 3  
몇명좋으라고모든국민을괴롭게하는것이 법이구나
이상한 대한민국!   17-02-24  | 수정 | X 
브띠
11 3  
모두 사람이 아니네요.   17-02-22  | 수정 | X 
15 3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저런 결정을 못 내릴텐데 나와 내 가족이 아니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나봐요.
이기적인 사람들 저 일을 어찌 감당할지 모르겠네요.   17-02-22  | 수정 | X 
윤창선
13 3  
이나라
이땅에 소돔과고모라의 멸망의
징조가 될것 같아 걱정과 두려움이 생김니다
소수자의인격도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인격도 중요합니다

  17-02-22  | 수정 | X 
남성민
14 4  
참나!! 세상이 떠들썩해지내요!! 어떻게 세상들을 살으실라고 이러실까!! 제발 정신들좀 차리십시오^^   17-02-22  | 수정 | X 
자경
17 3  
어떻게 이럴수가 고환없고... 자궁없다고 목욕탕에 남자여자가 같이..... 보통미친게 아니네요 ....정신병원직행맞는거같네요   17-02-22  | 수정 | X 
정창
20 4  
성소수자 인권보호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 그 보호아래 퇴폐문화, 음란의 문화를 정당화 시켜주는것 아닌가!! 한심한 판결!!이다.   17-02-21  | 수정 | X 
최은주
19 3  
제정신이 아니군요 이렇게 사회기반을 흔드는 악법을 두눈뜨고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17-02-21  | 수정 | X 
김나연
22 6  
먼 개소리여
이따구나라에서 어떻게 자식 멀쩡히 키우라는 거냐고! 참내!
어찌라고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은 왜하는거고 아이들안전교육은 왜? 하는건지 참!   17-02-21  | 수정 | X 
충정
20 3  
정말어이가없네~!!!나라를 말아먹을 작정인가~
도대체 판사가 기본적인 윤리.도덕관념이 이것밖에 안된다는것 자체가 개탄스럽다.정말!!
심진화판사 당신 동성애요? 자녀없소?
다시는 이런판사는 설자리가 없게 만듭시다~~   17-02-21  | 수정 | X 
전문배
19 4  
소수자의 권리라고 모든것을 허용하는것은 아닙니다.
성적소수자는 더욱 그렇죠. 동성애자.사물성애자.시체성애자.동물성애자.기계성애자.
모두가 소수자입니다. 이들은 모든 대상을 성적대상으로 삼습니다. 진정한 인권이란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소수에의해 다수가 피해보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입니다.
  17-02-21  | 수정 | X 
변승미
19 3  
여보세요.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보편적인 근거가 있어야 인권이라 말할수있는 것이 아닙니까 ? 판사란 사람이 어디서 되먹지 않는 감성에만 팔려서 이런 판결을 내립니까?당신이 말하는 그 소수자 인권때문에 다수자들은 이런 폭력행사를 참아하나요?신진화 판사 판사로서 자격이 의심되네요.   17-02-21  | 수정 | X 
ㅋㅋㅋ
13 5  
남자네..   17-02-21  | 수정 | X 
미.판!
15 3  
이런 판사 같지도 않은 판사들!ㆍ 반대댓글 많이 달아 판사직에서 부터 아주 반듯이 내려 오게 해야한다
자신의 자녀들이 혼합된곳에서 추행이라도 당했다 생각해보고 자신부터 목욕ㆍ수영 장 화장실등등 탈의실 들어갈수나 있겠는가
성추행으로 더럽혀져 나라 전체가 혼란이 온다는것 ㆍ
기본적인거 하나! !
생각 못하는게 어찌 판사 ㆍ검사 들인건지 ㆍ 안쓰던 욕나올판이다 ㆍ 진짜 저런분들 머리를 잡아서라도 정신돌아오게 해줘야 된다!ㆍ
지금 동성애자들도 미쳐서 팬티만 입고 날뛰고 극ㆍ혐오스러운 모습으로 거리를 다니고 있는것 보는것만 해도 역겨고 돌아이 같은 판국에
🐨☈ 😡😡😡😡😡😡😡   17-02-21  | 수정 | X 
차니맘
15 5  
우리 세금으로 저런 판사에게 월급을 주다니....
똑똑해도 소용없구나....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은 널리널리 공유해서
판사직 박탈해야 한다....   17-02-21  | 수정 | X 
피창선
13 5  
미쳤다 판사도 미쳤고 검사도 미쳤다 당신들이 당해봐야 알겠나!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요   17-02-21  | 수정 | X 
정재현
15 4  
미친거아닌가.....ㅋㅋ나라가 미쳐가고있다...   17-02-21  | 수정 | X 
.
16 3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되서 다같이 반대하고 나라가 망하는것을 막아야됩니다   17-02-20  | 수정 | X 
.
14 3  
소수자만 사람입니까? 왜 소수자 인권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다른 사람 인권은 생각안하시나요? 법은 공평한건데 왜 말도안되는 소수자의 의견만 듣는거죠? 가뜩이나 관통법 통과되서 짜증난데 또 말도안되는 법 밀어붙혀서 통과시킬려고요? 이제는 안됩니다 동성애자가 얼마나 무서운데   17-02-20  | 수정 | X 
강순원
13 4  
말도 안되는 정신나간 미친 개소릴랑
아예 시작도 말라
이런 사건둘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수도 없다
절대 반대 반대한다구~~~!   17-02-20  | 수정 | X 
레알마드리드
12 3  
ㅋㅋㅋㅋㅋ 앞으로 여성 목욕탕, 탈의실에 남자성기 있어도 들어가도 되 ㄷㄷ   17-02-20  | 수정 | X 
윤선진
14 3  
세싱참...절대반대   17-02-20  | 수정 | X 
김정현
14 3  
헐~~~~   17-02-20  | 수정 | X 
장혜~
14 4  
정말 갈수록 어이없는 일들만 일어나네요
법이 우리 대다수 시민의 인권을 무시하네요   17-02-20  | 수정 | X 
함정숙
15 4  
나라가 망할려면 뭔 짓을 못해   17-02-20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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