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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V생방송] 법무부 UN인권권고 시민사회 간담회

10일(수)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11층)에서는 법무부 주최로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심의 후속조치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법무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들었다.


참석한 시민단체로는 동성애자단체인 무지개행동, 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한국여성단체, 한국여성의전화, 이주노동자협의회 등 일명 좌파시민단체들 일색이었으며, 이들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조의 6(군대내 항문성교처벌) 폐지, 병역법 88조1 폐지(양심적병역거부),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인권법 폐지, 낙태죄 폐지, 부부강간죄 신설, 동성애 치료금지 등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반동연, 동반연부산지회, 이슬람대책위원회 등 동성애와 이슬람 IS 테러집단 등의 국내침투를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들도 뒤늦게 소식을 듣고 참석해, UN권고사항들에 대하여 무작정 수용하지말고 대다수 시민사회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공정하고 균형잡힌 정책을 펼칠것을 정부관계자들에게 강력히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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