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을 차별사유로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의 부당성과 ‘성적 지향’을 차별사유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

변호사 조영길 (아이앤에스법무법인) 

1. 서론

김대중 정부 시기 국회는이미경 의원, 정대철 의원(이상 새천년민주당),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이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들을 심의하면서 하나로통합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으로 입안한 후 2001. 5. 24.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인권위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사유에 ‘성적 지향’을 전격적으로 포함시켰다(구인권위법 제30조 제2항).인권위법 제정으로 국내법 역사상 최초로 ‘성적 지향’을차별금지사유로 도입할 당시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는 정의(定義) 조항은 통상 법률 첫 부분에 두는 것이 통례임에도, 이 조항은 법률중간 후반부 조사대상 조항인 제30조 제2항 본문 속에 들어가있었다. 인권위법이일단 제정 된 이후 위 조항은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반대행위를 법률의 이름으로 억제시키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인권위법을 개정하면서 ‘성적 지향’을 차별행위 사유로 규정한 제30조 제2항 본문에 있었던 차별행위 정의 규정을 통상의 법률처럼 법률초반부 제2조 제3호 정의 규정 조항(이하 ‘본건 인권위법 조항’이라한다)으로 옮겨 놓았다.

인권위법이 ‘성적 지향’을 차별행위 사유에 포함시킴에 따라 “성적 지향”에 포함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항인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법적∙도덕적 가치판단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했다. 종전에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당연히 인식되어왔으나, 인권위법 제정으로 인해 동성애를 반대하는행위가 잘못된 차별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행위로 되었다.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반대행위들은 인권위법상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아 인권위 조사대상이 되었고, 동성애 성행위를 반대하여 이에 대한 정당한혐오감을 표현하는 행위는 인권위법 위반이 되어 인권위의 시정 권고 대상이 되어 버렸다. 동성애 성행위에대한 반대행위를 막는 행위와 동성애 성행위를 법적으로 적극 보호하는 행위는 인권위법상 차별행위를 막는 인권 보호 활동으로 간주되는 극적인 변화가시작된 것이다. 이로 인해 동성애 성행위는 더 이상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 것처럼 변화된것이다.

이처럼 ‘성적 지향’이 법률상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게 되면 동성애 성행위에대한 종전에 오랫동안 취해온 우리나라의 도덕적 비난 및 법률적 비보호 태도에서 동성애 성행위를 도덕적 및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태도로 바뀌는 근본적인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된다. 김대중 정부가 제정을 주도한 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조항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역사 이래 한결같이 일반인의 혐오감을 유발시키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되던 동성애성행위가 하루 아침에 법률 및 도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행위로 뒤바뀌게 되어 버린 것이다.

차별행위 사유에 포함된이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에 가장 대표적인 성적 지향사례인동성애 성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가져오는 중차대한 변화들의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2001년 인권위법제정에 참여하여 찬성한 당시의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대다수 국민들은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 인권위법이제정된 지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도 인권위법상 차별행위 사유에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우리국가 사회의 성도덕과 성법률에 가져오는 근본적인변화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은 드물어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압도적 다수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성애성행위를 금지한 군형법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리한 헌법재판소의 다수 재판관들도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 명확하게 판단함으로써본건 인권위법 조항의 제정취지와는 정반대가 되는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성적 지향’을 차별행위 사유로 규정한 본건 인권위법 해당 조항은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일반 대다수 국민들이 가진 도덕적 거부관념 및 법률적 비보호 관념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극히 소수의 국내 동성애 성행위합법화 추진 세력들이 치밀한 준비를 하여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이나 주권자인 일반 국민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기망적이고 전격적인 방법으로제정된 법률조항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성적 지향’이 차별행위 사유로 포함된 본건 인권위법 조항 도입 이후 동성애 성행위를 반대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는 차별행위로간주되었고, 각종 부당한 차별행위와 동일하게 인권위법상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그 위력은 대부분 국민들과 당시 인권위법 제정을 찬성한 다수 국회의원들의 예상을 넘어설 정도로 대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는 2003. 3. 31.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중 하나에 포함된 ‘동성애’는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삭제를 권고하여 결국 이를 삭제시켰다. 또한인권위는 2006. 7. 25. 정부에 손해배상금이나 형벌 등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여 동성애 성행위를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안’의 제정을 권고하여 2007년 이래 정부가 ‘차별금지법’제정을 수차례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또한 인권위는 2011. 9. 23.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반대의 견해가 담긴 표현과 동성애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를 언론에 보도하는것을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언론에서 동성애 지지보도가 급증하였고,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 보도가 거의 되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와 보건에 대한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누적 내국인 에이즈 감염자는 2003년 2,537명에서 2013년 10,423명으로4배로 급증했다. 특히 2000년이후 2014년까지 국내에서 15~19세 청소년 남성 에이즈신규 감염자는 2000년 2명에서 2013년 52명, 2014년36명으로 무려 18~26배가, 20~24세 청년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2000년 15명에서 2014년 160명으로무려 11배가 폭증하고 있다. 감염원인의 80~90%는 동성애 성행위로 추정된다. 내국인에이즈 감염자들의 급증, 특히 청소년과 청년 에이즈 감염자 폭증의 가장 큰 제도적 원인은 인권위법에서‘성적 지향’을 차별행위 사유로 규정하여 동성애 성행위 반대행위를금지시킨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동성애 성행위를 ‘성적 지향’으로 포섭하여 이에 대한 반대행위를 차별행위로 보아 금지하는본건 인권위법 조항(인권위법 제2조 제3호)은 도덕 및 법률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성적 지향’을 차별행위 사유로 포함시킨 본건 인권위법 조항의 정당성근거들을 살펴 보고 그 근거들의 부당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동성애 성행위를차별행위로 보고 금지한 본건 인권위법 조항이 대한민국에 초래하고 있고, 또 장래에 초래할 심각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폐해들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성적 지향’을 차별사유로 규정한 본건 인권위법 조항에서 차별사유인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인권위법 조항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동성애성행위에 대하여 도덕 및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국가 유형들을 살펴 보고 우리나라는 어느 유형에 해당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동성애와 관련하여동성애 성행위를 도덕 및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도 하에 만들어져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동성애 관련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문제점을선행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욱 저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