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미니즘, 성(젠더)평등, 성(젠더)폭력방지법의 실체(스페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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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7.12.01     등록일 2017.12.01     조회 65

패미니즘, 성(젠더)평등, 성(젠더)폭력방지법의 실체(스페인 사례)


현 문재인 정부는 성(젠더)폭력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도 2004년에 사회주의정당이 집권한 후 젠더폭력방지법을 제정했었다.


젠더폭력방지법 제정후에 매일 400명의 남성들이 여성에게 고발을 당하는데 90%가 무고라고 한다. 고발당하면 남성은 무조건 48시간을 유치장에서 보내야 한다. 재판에서 증인신청이나 반론, 법적 증거물도 허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검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이혼한 여성이 남편에게 보복하기 위해 무고하여  11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남성도 있다. 여성들은 보복,이혼 및 별거시의 우위 확보, 재산분할시 우위 확보등을 위해 무차별 고발을 하는 것이다.


결국 젠더폭력방지법은 국가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남성을 차별하고 처벌하고 억압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셈이다.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평등부와 여성단체협회는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가정폭력범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홍보를 진행한다.


여성의 고발내용이 진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왜 남자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법은 단정하는지 의문이다. 스페인에서는 남성뿐 아니라 피해를 당한 아들을 둔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들조차 가두시위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이 여성이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고발시 무고죄로 처벌하지 말라고 입법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영상: 상남자 CH 유튜브)



[영상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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