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과 개정안의 문제점 세미나

게시일 2023.11.13 등록일 2023.11.13 조회 2435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부모 중 학생에게만 과도한 특권 부여해 결국 버릇없는 학생 양산하고 학생의 훈육 포기하도록 만든 주범…유·초·중·고 교원 3만 2951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83.1%, 학생인권조례가 학력과 품행의 저하, 교권의 추락에 영향 미쳐"

"서성란 도의원, 경기도민들의 요구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준비하고 있어…국민의힘 소속 모든 도의원들 전원 동참해야"

13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B1)에서는 서성란 의원실(국민의힘)이 주관하고,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외 42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과 개정안의 문제점 세미나가 열렸다.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과 개정안의 문제점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 78인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적극 동참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전교조가 추진했었던 비교육적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학교 교육을 망친 주범임을 지적하며 폐지를 위해 힘써왔다. 위 조례가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부모 중 학생에게만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여 결국 버릇없는 학생을 양산하고 학생의 훈육을 포기하도록 만든 주범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바라는 경기도민의 뜻을 외면하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들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개정하라는 경기도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미온적이었기에 더욱 개탄스럽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생활규정(학교 규칙)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8조는 학교 규칙의 제정 권한이 학교의 장(설립자)에게 있으며, 그 내용은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규칙의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다. 즉, 도의회나 교육감은 학교의 생활규정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김상곤 교육감은 전교조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요구를 수락한 후 곽노현 교수를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여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고 경기도의회가 제정하여 학교 붕괴의 서막을 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시·도의회가 학교의 생활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대통령·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교사,학부모,전문가)의 권한 침해다. 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경도된 의식을 가진 교육감에 의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입법 기관으로서 도의원들의 무책임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은 학생인권조례를 원하지 않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7월 2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학력과 품행의 저하, 교권의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되었다(한국교육신문 23.7.28).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대한민국에 끼친 폐해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폐지보다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국민의힘 78인 도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뜻을 모으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면 벌써 폐지됐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미온적인 도의원이 있다는 소리를 듣는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때에, 서성란 도의원이 용기있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으로 높이 평가한다. 경기도민들이 요구하는데도 ‘소 귀에 경 읽기’ 식으로 외면해 온 국민의힘 소속 모든 도의원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며, 폐지안 발의에 전원 동참해야 한다.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주저 말고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들처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우리는 소극적인 경기도의원들과 달리 주민 청구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가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음에도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3) 등 25인이 지난달 25일 폐지안을 발의한 점 또한 높이 평가한다.

끝으로, 우리는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만일 ‘폐지안’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모든 지지를 철회하고, 항의방문, 규탄시위, 낙선운동 등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을 엄중히 천명하는 바이다.

2023. 11. 13.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가평군기독교연합회 고양시기독교연합회 과천시기독교연합회 광명시기독교연합회 광주시기독교연합회 구리시기독교연합회 군포시기독교연합회 김포시기독교연합회 남양주시기독교연합회 동두천시기독교연합회 부천시기독교연합회 성남시기독교연합회 수원시기독교연합회 시흥시기독교연합회 안산시기독교연합회 안성시기독교연합회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양주시기독교연합회 양평군기독교연합회 여주시기독교연합회 연천군기독교연합회 오산시기독교연합회 용인시기독교연합회 의왕시기독교연합회 의정부시기독교연합회 이천시기독교연합회 파주시기독교연합회 평택시기독교연합회 포천시기독교연합회 하남시기독교연합회 화성시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인총연합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에스더기도운동,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수도권기독인총연합회, GMW연합, 국민주권행동, 전국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바른문화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새한국수원시연합,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국민을위한대안,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청주미래연합, 복음법률가회, 바른여성인권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참다운교육시민연대 외 1,200개 시민단체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과 개정안의 문제점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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