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제4차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게시일 2023.09.21 등록일 2023.09.21 조회 2533

NAP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이나 마찬가지, 문화정체성 침해, 위헌적 성평등 조장, 아동인권 침해, 동성애 옹호·조장, 양심과 표현의 자유 파괴, 낙태 & 성문란 조장, 가짜인권 교육…과연 누구를 위한 NAP인가?

21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국화실(19F)에서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복음법률가회 공동주최로, '제4차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다.

▲ '제4차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세미나는 박은희 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자로는 신효성 법학박사(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 강화의 문제점', 이혜경 소장(가치세움연구소) - '성평등 정책이 가미된 경찰 공권력의 미래는?', 류병균 상임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 '국가의 주권과 독립 그리고 문화정체성을 침해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다',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 'NAP 초안에 담긴 '성평등', '성소수자' 용어 사용의 법적 문제점',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차별금지법 찬성의 문제점',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과 표현의 자유 - 낙태·비혼·비출산에 대한 찬반은 혐오표현인가', 이영풍 기자(전 KBS 보도본부) - '방송심의규정이냐?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이냐? - 양성(Sex)평등이냐? 성(Gender)평등이냐?',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 형법 "낙태죄" 관련한 문제점', 주요셉 대표(원가정인권보호연대) - '아동학대에 관한 제4차 NAP 초안의 문제점 - 아동보호 명분 강제분리와 아동인권 침해', 조우경 대표(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 '제4차 NAP 무엇이 문제인가? - 청소년성문화센터', 전윤성 변호사(자평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담긴 유니버설 디자인의 위험성',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 '인권정책기본법, 누구를 위한 도구인가?', 육진경 대표(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 '법무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의 교육에 관한 문제점', 김영길 인권센터장(대전광역시 인권센터) - '인권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이 나섰다.

▲ '제4차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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