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공교육 멈추게 하고 교사들 불법집회로 내모는 피고인 조희연은 즉각 사퇴하라!

게시일 2023.08.28 등록일 2023.08.28 조회 2286

"교권추락의 원인인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수년간 제기해오던 학부모들의 의견 무시한 피의자 조희연 교육감은 교권 회복이란 말 거론할 자격조차 없어…교육부가 교권회복 제도 개선에 진심으로 의지가 있다면, 교사들을 불법 파업으로 내모는 조희연교육감을 당장 협의체에서 배제해야"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교권강화 제도 개선 과정, 교사의 책무성이 배제된 교권강화는 또 다른 부작용과 불균형 가져올 수 있어…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의 의견 충분히 반영해야"

"공교육 정상화는 교사가 교실을 지킬 때 시작되며, 교권회복도 이루어져…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며 공교육은 멈춤의 대상이 아니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교육부의 결단에 깊이 공감해"

28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국민희망교육연대, 서울시학부모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주최로, "6.25 전쟁중에도 멈추지 않은 교육! 공교육 멈추게 하고 교사들을 불법집회로 내모는 피고인 조희연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교사들 불법집회로 내모는 피고인 조희연 사퇴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6.25 전쟁중에도 멈추지 않은 교육!

공교육 멈추게 하고 교사들을 불법집회로 내모는 피고인 조희연은 즉각 사퇴하라!

서이초교사의 죽음은 교사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공교육이 이 지경까지 된 데에 대해 함께 통감하며 추락한 교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이에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반성할 일은 함께 반성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깊이 논의하여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확한 원인 파악과 신중한 제도 개선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교권강화 제도 개선 과정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다. 교사의 책무성이 배제된 교권강화는 또 다른 부작용과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법 개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 압박으로 인해 졸속으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현장으로 또 되돌아올 수 있다. 악성민원, 갑질 학부모의 문제로 그동안 교육발전에 함께 이바지해온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과 노력마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교권추락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인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수년간 제기해오던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한 피의자 조희연 교육감은 교권 회복이란 말을 거론할 자격조차 없다. 그런데 그를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해 만든 여·야·정· 시·도교육청 4자 협의체에 참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가 교권회복 제도 개선에 진심으로 의지가 있다면 교사들을 불법 파업으로 내모는 조희연교육감을 당장 협의체에서 배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8월 19일 국회 앞 집회에서 연단에 설 자격이 없는 조희연교육감이 뻔뻔하게 연단에 섰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다고 외치는 교사들의 자발적 노력을 응원하던 우리 학부모들은 연단에 선 조희연교육감 모습을 보는 순간 집회 취지의 순수성마저 의심하게 되었다. 특히 교사가 노동자라고 외치며 교사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한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들이 연단에 올라 교권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외치는 모습은 지켜보기 불편했다.

공교육은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사가 교실을 지킬 때 공교육 정상화는 시작되는 것이고, 교권 회복도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학부모는 9.4추모집회를 저녁시간으로 제안한 한국교총과 거리가 아닌 교실을 지키며 교권회복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한 대한민국교원조합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지지한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며 공교육은 멈춤의 대상이 아니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힌 교육부의 결단에 깊이 공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 학부모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조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았던 수십만 선생님을 믿고 교권회복,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설 것이다.

따라서 이번 9.4공교육 멈춤의 날을 재량휴업으로 추진하는 학교를 방조하고 지지하며, 교사들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킨 조희연교육감과 세종, 전북, 인천의 교육감을 규탄한다.

마지막으로 9.4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서명인원 집계를 내며 각 학교별로 서명한 교사의 수를 실시간 공개하면서 불참하는 교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 주변 교사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게 하는 등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를 조장했던 사이트 운영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2023년 8월 28일

국민희망교육연대, 서울시학부모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 교사들 불법집회로 내모는 피고인 조희연 사퇴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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