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생명존중법' 제정과 '돕스 판결'의 의미 세미나

게시일 2023.06.22 등록일 2023.06.22 조회 2501

헌법재판소, 2020년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 판정 받은 낙태죄에 관한 대체입법 국회에 요구했지만 아직도 깜깜무소식…미국은 낙태 전면 허용했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후 49년만인 지난해 6월, "낙태할 권리가 미국 연방헌법에 없으며, 주(州)별로 낙태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돕스 판결'로 뒤집어져

세계 초저출산국가인 위기의 대한민국, 낙태만 막아도 인구문제는 해결…태아는 진정한 약자, '생명존중법' 제정해야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영락교회 선교관에서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주최로, '생명존중법' 제정과 '돕스 판결'의 의미 세미나가 열렸다.

▲ '생명존중법' 제정과 '돕스 판결'의 의미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의 낙태죄에 대하여 2019년 4월 11일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을 하라고 국회에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국회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낙태죄에 관한 대체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세미나를 통해 국회가 태아의 생명을 살리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조속히 입법화 하되,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태아의 인권을 보장하며 태아가 어떤 차별도 받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생명존중법'(태아3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낙태할 권리가 미국 연방헌법에 없으며, 주(州)별로 낙태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낙태를 거의 전면적으로 허용했던 기존의 판례(로 대 웨이드 판결, 1973년)를 뒤집었는데, 이 '돕스(Dobbs)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세미나를 통해서 밝혔다.

세미나는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의 설교에 이어, 김일수 협회 고문의 환영사와 생명운동연합 김길수 대표의 "생명존중법을 만들자"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다.

발제에 앞서 이상원 상임대표는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에 장학선교비를 수여하였다.

세미나의 사회는 이명진 상임운영위원장이 맡았으며, 발제자로는 이화여대서울병원 장지영 교수 - "돕스 대 잭슨 판결의 의의와 후속과제", 세인트폴세계관아카데미 정소영 대표 - "돕스 판결의 의미와 전망"가 나섰다.

발제후 합동신학대학원 이승구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김형철 공동대표와 국민일보 유영대 기자, 은혜와사랑의교회 최화숙 목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 '생명존중법' 제정과 돕스 판결의 의미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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