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폐기촉구 및 나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부산시민대회

게시일 2022.12.03 등록일 2022.12.03 조회 3124

헌법의 생물학적 성인 남성, 여성의 '양성평등'이 아닌, 사회적 성인 '성(젠더)평등' 주입…아이들 성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교란 부추겨

전 과목에서 언급하는 ‘민주시민교육’, 특정 편향된 정치적 이념 주입…교육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개인보다 공동체 강조로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 말살…윤리, 교육, 양심, 신앙의 자유 존중 빠진 다양성 존중 강요로 반대 표현 금지시켜 전체주의 사회로 나아갈 위험

교육의 백년대계 위해 교육부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모든 독소 조항들 삭제해야…서구 사회에선 젠더이념, 문란한 포괄적 성교육의 위험성 뒤늦게 깨달아 중단되고 있어

3일 오후 2시, 부산시청광장 앞에서는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가 주최하고, 바른청년연합 주관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폐기촉구 및 나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부산시민대회가 열렸다.

▲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폐기촉구 및 나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부산시민대회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교육부는 독소조항들을 가득 담은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은 수많은 독소조항들을 가득 담고 있다.

첫째, 성별정체성에 있어서, 헌법에 따른 생물학적 성인 남성, 여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인 ‘젠더’를 기준으로 삼고자 하고, 양성평등이 아닌 젠더평등을 강조하여, 성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한다.

둘째, ‘섹슈얼리티’ 개념을 강조함으로써, 혼전순결교육과 절제중심의 교육을 무시하고, 청소년들의 성행위의 자유를 정당화하고, 조기 성애화를 부추기고 있는 바, 이는 건전한 성윤리에 반하며,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의 성윤리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셋째, ‘성적자기결정권’을 강조하여 성행위를 조장하며, ‘성재생산건강권리’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 낙태를 가르치고 정당화하고자 한다.

넷째, ‘다양한 가족 유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자 한다.

다섯째, 편견과 혐오 그리고 차별의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와 정당한 비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고자 한다.

여섯째, ‘문화다양성존중’을 강조하여 보편적 윤리와 전통문화가 무시되고, 반윤리행위까지 정당화하여, 양심과 종교적 가치판단까지 억압시키고자 한다.

일곱째, 전 과목에서 언급하는 ‘민주시민교육’은 교육내용이 모호하고, 특정 편향된 정치적 이념을 가르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다.

여덟째, 소수자와 약자를 앞세운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영향에 의해 계급 투쟁적 인권 개념인 노동자인권, 학생인권, 성소수자인권, 여성인권 등 편향된 인권을 도입하여, 종교, 양심, 사상, 표현 등에 대한 자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아홉째,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축하고, 윤리, 교육, 양심, 신앙의 자유 존중이 빠진 다양성 존중 강요로 반대 표현을 금지하여, 사회가 전체주의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

이상과 같은 잘못된 개정안을 가르치게 되면 백지 같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크게 오염될 것이다.

서구의 일부 국가들은 젠더 교육, 포괄적 성교육의 위험성을 뒤늦게 깨닫고 중단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이런 위험하고 부당한 교육을 도입할 이유는 전혀 없다.

2022년 12월 31일이라는 행정부에 대한 직무상 훈시규정에 불과한 시한을 두고, 개정안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교육부의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며,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은 훨씬 더 신중하게 진행되어, 모든 독소 조항들은 삭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온갖 독소조항들로 가득한 2022 교육과정개정안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온갖 독소조항들로 가득한 2022 교육과정개정안을 방치한 교육부는 각성하라!

하나. 교육부는 2022 교육과정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22년 12월 3일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바른청년연합,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성화미래교육연구소, 백신인권행동, 보건학문&인권연구소부산본부, 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 다음세대바로세우기실천연대, 바른교육희망학부모연합, 청소년바른미래지킴이연대,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 유아교사교육연구소, (사)부산기독교총연합회, (사)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산복음화운동본부, 부산교회총연합회, 부산자유기독인연합회, 16개구군기독교연합회, (재)21세기포럼, 부산기독교장로총연합회, CBMC부산총연합회, 부산교회희망연합, 행복한윤리재단, 부산세계선교협의회, 부산기독인기관장회, 부산기독여성협의회, 부산기독교언론협의회, 통일광장기도회, 나라사랑기도회, 한국교육자선교회부산지방회 총 38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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