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토론, "국내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과 파장은?" 진행

kh TV   |  2015-07-19 01:30:39  |  조회 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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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1 라디오 '공감토론'

 

▶방송 다시 듣기 : http://goo.gl/Z4tgub

 

지난 17일, KBS1 라디오 '공감토론'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논란 쟁점과 파장은?]이란 제목으로 국내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찬반 쟁점과 파장을 토론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인정 판결이후, 국내에서도 지난 6일,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 인정을 요구하는 첫 재판의 심리가 진행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동성혼 찬성측은 법률상으로 동성혼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측은 동성결혼에 대해 남녀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가정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민법, 형법의 질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연자로는, 이태희 변호사(동성애문제대책위 자문위원), 류민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영길 변호사(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대)가 패널로 나왔다.

 

아래는 토론 전체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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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라디오 공감토론 7/17(금) "동성 간 혼인 법제화 논란 쟁점과 파장은?"

 

 

▒ 패널 (가나다순) ▒

 

류민희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태희 미국 뉴욕 주 변호사 :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자문위원

조영길 변호사 : 법무법인 아이엔에스

한상희 교수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노동일 / 진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노동일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6일 미국 모든 주에서 동성 혼인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혼인제도가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동성 커플이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 위반인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결했는데요. 국내에서도 지난 6일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 인정을 요구하는 재판의 첫 심리가 진행되면서 동성 결혼에 대한 법적 인정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동성 간 결혼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우리 법률상으로 동성혼에 대하여 근친혼이나 중혼과는 달리 직접적인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고, 반대 측은 동성 간 결혼은 남녀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가정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민법, 형법상의 질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법률적으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할지 여부를 둘러싼 찬반 쟁점과 파장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동성 간 혼인의 법적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쟁점과 파장을 진단하고, 또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을 진행합니다. 동성 간 혼인에 대한 의견 있으신 청취자 분들은 02 368에 1001번부터 1004번까지 넉 대의 전화 열려있고요. 또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붙는 # 9730 문자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라디오 콩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류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류민희

네, 안녕하세요.


□ 노동일 / 진행

네, 안녕하세요.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인 이태희 미국 뉴욕 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이태희

네, 안녕하세요.


□ 노동일 / 진행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이엔에스 조영길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 조영길

네, 안녕하십니까?


□ 노동일 / 진행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 한상희

안녕하십니까?


□ 노동일 / 진행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분 패널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노동일 / 진행

네, 오늘 생산적인 그리고 의미 있는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동성 간 결혼을 법률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네 분의 기본 견해를 듣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발언 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네 분의 입장이 다 다를 걸로 여겨지는데, 틀린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르다고 말씀드리고요. 우선 각각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소개해 드린 순서대로 류민희 변호사부터 먼저 부탁합니다.


□ 류민희

네,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관련 결정은 이미 36개 주에서 인정되고 있던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한 번에 사법적으로 해결한 건데요. 미국이 빠른 편도 아니고 사실 21번째 국가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이러한 법적 불평등에 시달리던 동성 커플이 법원에 구제신청을 하고 지난 7월 6일에 한 번 심문 기회를 했는데요. 우리 민법에는 혼인 당사자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이런 불평등에 대해서 다른 국가의 헌법처럼 평등조항에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논리를 법원에서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그러니까 동성혼인을 법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네. 또 다른 분 두 번째 우리 이태희 미국 변호사님.


□ 이태희

네,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에 의하면 우리나라 혼인은 양성 간에 평등을 기초하고 있다고 분명히 못 박고 있고요. 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1남 1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 혼인으로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국가이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처벌하거나 이런 유례도 없고 그런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제도화하는 것은 동성애와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을 재정의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대법원의 판례와 같이 1남 1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 아닌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동성혼을 포함한 1남 1남, 또는 1녀 1녀 간의 육체적 결합을 포함시키는 의미로 재정의를 하게 될 경우에 다른 형태의 결혼제도를 막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동성결혼이 허용이 되면 동성결혼도 되는데 근친혼결혼은 왜 안 되죠? 또는 집단결혼의 형태는 왜 안 되죠? 결국 다양한 형태의 결혼제도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꼬를 트이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고 용인할 수도 있지만 동성결혼을 제도화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그래서 반대하신다는,


□ 이태희

그래서 반대합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동성애 문제와 동성결혼 인정 여부는 별개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한상희 교수께서 먼저 의견 말씀해 주시죠.


□ 한상희

네, 조금 전에 언급하신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말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혼인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람과 사람의 결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게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두 사람이 영원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서로 헌신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이 혼인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죠.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결합의 약속, 그런데 여기에 어떤 조건이 붙으면 그 약속은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예쁘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가문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혼인의 본질을 흩뜨리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혼인이라는 것에 성별을 따지고 굳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한다, 라는 그 말 외에 성이 달라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사에서 얘기하는 혼인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헌법 36조 1항 양성평등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 그 조항의 본질적인 근원은 남녀평등이었습니다. 제헌헌법에서도 남녀동권이라는 말로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굳이 헌법 36조 1항에서 1남 1녀라는 개념을 끄집어낼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이죠. 사실 보다 우리는 혼인의 본질 부분으로 들어가서 좀 더 진솔하게 사람과 사람의 결합이라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것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그래서,


□ 한상희

저는 동성애는 허용된다,


□ 노동일 / 진행

찬성한다,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결혼이란 두 사람 사이의 결합이고 남녀를 따질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영길 변호사님의 의견 듣습니다.


□ 조영길

네, 제 견해는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동성혼인의 제도화에는 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 문제는 동성혼인이 우리나라 법률적으로 이성혼인과 완전히 동일하게 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헌법에 보면 명백하게 양성이라는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헌헌법에도 남녀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 해석으로 헌법의 개정 없이 가능하냐의 문제가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행 헌법 아래에서 이것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법적 보호를 가할 거냐의 문제도 있는데요. 지금 한 교수님께서는 학자적 개념으로 현행 헌법 하에서도 남녀가 아닌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론이 가능하시다고 하지만 압도적 다수의 절대적 학자들은 우리나라 제헌헌법과 그다음에 현행헌법이 양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성이 구별돼 있고 둘 중의 하나 성에 속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인간의 선택 범위를 넘어서는 자연적인 질서입니다. 이 자연적 질서에 부합하도록 우리 헌법 규정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 사례처럼 해석으로 헌법의 개정 없이 완전한 이성혼인과 동일한 혼인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헌법적으로나 민법적으로 동성혼인의 합법적 제도화는 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이성혼과 동성혼은 같이 취급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겠죠. 좀 전에 다들 헌법 규정을 언급하셨는데 같은 조항을 두고도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를 토론하지 않을 수 없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현재 남성끼리의 결합, 일단 부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동성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그런 소송을 진행 중인 거죠?


□ 류민희

네, 그렇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어떤 사안인지 얘기해 주시고, 지금 소송까지 가게 된 법리적인 쟁점은 무엇이고 그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얘기도 같이 얘기해 주시죠. 류민희 변호사님께서 지금 그 사건을 담당하고 계신 거죠?


□ 류민희

네, 저와 50여 명의 변호인단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민법 가족관계법 상 혼인신고를 서대문구청에 했고요. 이게 불수리처분이 나서 가족관계등록법 상에 불복 절차로 인해서 비송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청인 서대문구청은 민법에 있는, 사실 민법에 혼인당사자 간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효력규정에서 부부라는 단어를 다 근거로 들어서 불수리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규정을 보면 부부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어떤 두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결국 그런 혼인법 전체를 봤을 때 혼인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일단 봐야 되는데 부부 간에 의무규정을 보면 동거, 부양, 협조,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렇다면 혼인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 서로 삶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를 약속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주장이죠.


□ 노동일 / 진행

네, 그에 대해서 재판부는 특별한 의견의 표시는 안 했을 거고요. 그에 대한 반대 의견 혹시 있었습니까? 거기서 어떤 반대 측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 류민희

이게 비송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피고나,


□ 노동일 / 진행

네, 그냥 그 의견만 들었고 상대방은 없는 그런 사건인 거죠?


□ 류민희

네, 그렇습니다.


□ 조영길

아닙니다. 서대문구청의,


□ 노동일 / 진행

잠깐만요. 청취자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불수리처분이라는 게 동성커플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받아 들였다는 그런 얘기죠? 혼인신고 안 받겠다, 이것은 부부가 아니다, 법률상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서부지법에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고 일단 첫 번째 심리가 진행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 류민희

네, 맞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조영길 변호사님 말씀하시죠.


□ 조영길

그 사건의 서대문구청의 대리인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노동일 / 진행

그러시군요.


□ 조영길

류민희 변호사를 법정에서 뵀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현재 대법원에서 명시적인 판단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2011년, 그것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왔는데요. 배우자가 있는 분이 성을 전환했을 때 그 성 전환 결정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13분의 대법관 전원이 심리를 해서 지금부터 4년 전에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 노동일 / 진행

현재 결혼해 있는 분인데 한 사람이 성 전환을 했다,


□ 조영길

그렇죠. 성 전환을 할 때 그 성 전환 수술을 했을 때 배우자가 없다면 허용해 줄 만한 사정이었는데 배우자가 있을 때 허용을 해 줄 것이냐가 집중론이 됐는데 그때 전원 대법관들께서는 다수의 견해로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민법상 동성혼인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법률상 금하고 있는 동성혼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라고 해서 대법관 분들의 명시적인 판단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법의 해석상으로는 최고법원의 해석상 동성 간의 혼인은 적법한 혼인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석으로 지금 비송사건을 통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계신데요.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에 충실하게 내린다면 사실 이 부분은 소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개정이라는 또는 필요한 입법의 제정이라는 그 절차를 통해서 해야지, 해석을 통해서 한다면 입법제정권자인 국민의 선택권과 헌법 개정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중대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우려 되는 소송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지금 조영길 변호사 설명에 의하면 일단 민법에는 정확하게 동성혼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의 판례 해석 상, 우리 민법상 해석 상 동성혼은 금지되고 있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조영길

그렇습니다.


□ 한상희

그 부분에 대해서,


□ 노동일 / 진행

네, 한상희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한상희

대법원의 그런 판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똑같은 판결이 독일 연방대법원에서 2008년도에 판결,


□ 노동일 / 진행

독일에서.


□ 한상희

똑같은 사례거든요. 혼인을 했는데 성 전환을 해서 성별 전환을 신청을 했는데요. 연방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났느냐 하면 독일도 여전히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부연설명을 또,


□ 노동일 / 진행

일반적으로는.


□ 한상희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 혼인 중에 성 전환했을 때 이 성 전환을 인정해 줘야 된다, 성별 변경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판결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 노동일 / 진행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성혼인이 됐습니까?


□ 한상희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셈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동성혼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와 성 전환자에 대한 성별 변경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완전히 논리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 노동일 / 진행

조금 다른 문제일 수는 있겠죠.


□ 한상희

우리 대법원의 판결도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 판단의 중심은 성별 변경을 인정할 것이냐인 것이지, 그게 동성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사회적인 변화가 어떻고 그것의 헌법적인 의미가 어떻고 하는 것을 검토한 것은 아니거든요. 독일의 예를 비추어 본다면 일단 대법원이 그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성혼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우리 법제상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입니다.


□ 노동일 / 진행

그렇습니까? 네. 잠깐만요. 청취자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일단 부부 중에 한 분이 성 전환을 한 거죠.


□ 조영길

성 전환은 했지만 호적으로 성 전환 정정이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 노동일 / 진행

그러면 부부라는 게 인정이 안 됩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 조영길

여전히 부부이고,


□ 노동일 / 진행

여전히 부부인데,


□ 조영길

네, 여전히 부부이지만 기본적으로 호적상으로는 양쪽의 성이 다른 형태의 부부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여전히 예전 성으로 남아 있는 걸로, 그러니까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는데,


□ 조영길

그렇습니다.


□ 노동일 / 진행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는 지금 같은 성이 돼 버렸고, 그렇습니까?


□ 조영길

네, 정체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같은 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로,


□ 노동일 / 진행

그러니까요.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다른 성으로서 부부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조영길

그렇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잠깐만,


□ 조영길

한 교수님 말씀에 잠깐,


□ 노동일 / 진행

그러시죠. 반론 듣고 다른 분 얘기 듣겠습니다.


□ 조영길

네, 우리나라 대법원의 해석상으로는 교수님처럼 좀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견해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세 번에 걸쳐서 명확하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금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오직 남녀만의 결합을 인정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그 판례에서,


□ 조영길

네, 그 판례에서,


□ 노동일 / 진행

2011년 판례.


□ 조영길

그래서 13분이 전원 심리한 판결에서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견해는 가질 수 있지만 다수적인 견해로는 민법의 현재 해석상으로는 거의 불가하다는 것이 현행법 해석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개인적인 학자적인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아마도 법률상으로 간다면 좀 어려울 거라는 견해이시고요. 이태희 변호사님, 이 부분에 다른 의견 있으신지.


□ 이태희

네, 제가 방금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결정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요. “무릇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고 분명하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헌법에서 양성 간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고 분명히 못 박고 있는데 이 반론으로 이것은 단순히 그냥 부부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별히 1남 1녀, 어떤 성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헌법제정자가 이것을 단순히 양성, 1남 1녀 간의 평등이 아닌 단순히 그냥 부부 간의 평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면 굳이 양성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었겠죠. 당사자, 또는 배우자와 같이 성 중립적인 표현도 얼마든지 가능했을 텐데 굳이 양성 간의 평등을 명시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혼인이란 첫째, 양성으로 구성된 것이고,


□ 노동일 / 진행

네, 남녀라는 말씀인 거죠?


□ 이태희

남녀. 둘째, 양성, 남녀 간의 평등으로 구성된 것임을 분명히 못 박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87년의 헌법 개정 당시에 헌법 초안을 만들던 국회의원들의 의사나 또는 당시 국민들의 의식 속에 양성 또는 남녀라는 명문의 규정을 무시하고 동성 결혼을 제도화 또는 합법화시키려고 했다고 볼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시적 규정의 어휘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서 해석집행을 하는 권한을 벗어나서 입법을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정말 반헌법적인 그런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류민희 변호사께서 우리나라 현행 법률상 동성혼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류민희

네, 지금 이태희 미국 변호사께서 헌법의 어휘적 해석을 말씀하셨는데요. 헌법 36조 1항을 다시 읽어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이런 표현입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그것도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용됐다는 거고요.


□ 류민희

네, 따라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그러니까 양성의 평등이 가족생활도 동시에 수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가족생활도 이성 간에만 허용이 돼야 된다는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부자가족이라든지 모녀가족은 해석을,


□ 이태희

그것은 비상식적인 이야기죠.


□ 노동일 / 진행

잠깐만요. 일단 그것은 이따 헌법에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고요. 일단 아까 대법원 판례에 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에 대해서,


□ 류민희

네, 일단 대법원 판례는 동성결혼과 헌법 36조 1항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판단했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 노동일 / 진행

아까 읽은 판례, 잠깐만요.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모든 분들께서 다른 분 말씀하실 때 끼어 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라디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엉키면 청취자 분들께서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반론 있으시다면 저한테 표시하시면 제가 반론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 말씀하실 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민희 변호사 말씀하시고요.


□ 류민희

네, 당시 한국에서 관찰되는 결혼제도가 이성혼이 전부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그냥 일종의 해석을 다시 순환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고,


□ 노동일 / 진행

당시라면 언제 말씀하십니까?


□ 류민희

그 판결이 있었던 당시,


□ 노동일 / 진행

2011년?


□ 류민희

네. 그렇고, 그런 특정한 사건에서의 혼인의 해석을 지금 여기서 동성결혼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건에서도 적용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 사건에서 다시 한 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도 그 대법원 판례를 꼭 따르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차원이십니까?


□ 류민희

네, 그렇습니다.


□ 노동일 / 진행

한상희 교수님 말씀 듣고 우리 이태희 변호사님 듣겠습니다.


□ 한상희

사실 이 조항이 제일 먼저 들어간 게 48년 제헌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죠.


□ 노동일 / 진행

네, 그러니까 헌법 만들 때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 한상희

헌법 제정 과정에서 갑자기 삽입된 조항입니다. 권태희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해서 그냥 제안했는데요. 이때 권태희 의원이 제안 이유로 어떻게 밝혔느냐 하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헌법에서 성별에 의한 평등을 규정해 놓고 구체적인 조항이 없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불순한 축첩제도가 전통적으로 현재 이러한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라고 제안 이유를 발표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당시 축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 한상희

그렇죠. 사실 남녀 불평등의 문제를 치유하는 수단으로서 남녀 동권이라는 말을 집어 넣었었고요. 그게 나중에 제3공화국 때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세계여성차별철폐협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본적인 밑바닥에는 남녀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깔려 있는 것이죠. 실제 조금 전에 류민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성평등의 적용대상은 혼인뿐만 아니라 가족입니다.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그러면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가족,


□ 노동일 / 진행

그에 대한 반론은 다음에 듣고요.


□ 한상희

혼인과 가족생활은 전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집중되는 장소입니다. 이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헌법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혼인생활과 가족생활에 있어서는 여성 차별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취지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죠.


□ 노동일 / 진행

네, 그것이 취지다,


□ 한상희

사실 멀리 스페인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스페인은 법 32조에 명시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혼인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혼을 인정했거든요. 이때 남자와 여자가 혼인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만 결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혼인생활에서 남녀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1남 1녀 또 1남 1남, 1녀 1녀의 결합도 같이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한 적이 있어요.


□ 노동일 / 진행

네, 알겠습니다. 혹시 조영길 변호사님.


□ 조영길

네, 지금 한 교수님 말씀처럼 남녀 동권이나 양성평등은 사실 남녀 간에, 부부 간에 차별을 시정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러나 양성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제헌 헌법자들은 당연히 이성 간의 혼인을 전제로 한 것이죠.


□ 노동일 / 진행

남녀라고,


□ 조영길

네. 그것은 왜냐하면 민법에 보면 부부에도 ‘지아비 부’와 또 ‘아내의 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되지 않았다고 우리 류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제정헌법에 군대에서는 특별히 동성애를 형법으로 금지합니다. 군대의 기강과 질서를 문란 시킬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은 제정 당시부터 형법을 통해서 군대 내에 남성 간에 성 행위를 범죄로 보고 금지시킵니다. 군대 내에서 금지시킬 정도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당시의 제헌자들이 허용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은 너무 당시 제헌 국민 의식에 비추어볼 때 무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스페인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기본적으로 동성혼인을 제도화하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사실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페인 헌법은 먼저 민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동성혼인을 허용한 다음에,


□ 노동일 / 진행

스페인의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조영길

그렇습니다. 민법의 법률을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이 돼서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겪었는데요. 그 당시의 스페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어떤 경위에 의해서든 스페인의 60%의 국민이 동성혼인 허용을 찬성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 최근의 조사에는 동아일보 조사 2013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80% 가까이는 본인을 보수로 생각하든 진보로 생각하든 약 78%의 국민이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동성혼인을 합법화할지 이런 질문을 묻지는 않았지만 아마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보다 더 많은 반대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국민의식이 있었든 또는 법률적 절차가 있었든 스페인의 이례적인 헌법해석의 문제를 우리나라 헌법해석과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동일시할 수는 없겠죠. 외국의 예를 들 때는 참고로 하자, 하시는 분도 그런 말씀이실 거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여론조사를 언급하셨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여론조사를 언급할 때는 복잡한 8가지 항목을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등등, 그런 것 다 언급하지 않는 여론조사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태희 변호사님께서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이태희

네, 지금 양성 간의 평등을 단순히 이것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차별만을 의미한다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규정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헌법제정자들이 양성 간의 평등을 얘기할 때 동성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헌법상에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헌법에 명확하게 수도는 서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도는 서울인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관습헌법이 인정되는 것처럼 백번 양보해서 지금 우리 헌법이 양성 간의 평등이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단순히 남녀 차별에 대한 것이라고만 규정을 한다고 해도,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관습헌법에 의해서 결혼, 혼인이라는 것은 1남 1녀 간의 결합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그것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관습헌법론을 얘기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 같고요. 어떻습니까? 아까 처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도 이 문제는 동성애를 인정할 것인가, 금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별개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거나 형벌 등 제재를 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 형법상은 지금 금지돼 있죠.


□ 조영길

네, 그렇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우리가 민법 상 동성혼인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법적 금지제재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성혼인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법률상 지금 동성애를 금지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동성혼인도 결국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의견은요. 류민희 변호사께서.


□ 류민희

네, 물론 형법상 문제, 민법상 문제, 다른 문제기도 한데요.


□ 노동일 / 진행

네, 그렇죠.


□ 류민희

네, 그런데 지금 군 형법상의 그런 조항이 존재했던 것을 이유로 동성애가 한국에서 관찰됐을 때부터 금지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 군 형법에 있는 어떤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한 처벌은 그 기원이 소도미로라고 하는 중세 빅토리아죠.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법적 전통에서 오는데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영국 경비법, 그리고 미국 군형법, UCMJ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국가는 그 법이 없고요. 사실 그런 소도미로 자체가 성적 지향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런 법들이 철폐가 되고 있고요. 그런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차원에서도 지금 동성결혼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민법, 혼인법 안에서의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성평등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그러니까 성적 지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얼마든지 허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회적 제도로서의 결혼 문제니까 좀 다른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네, 한상희 교수님.


□ 한상희

이태희 변호사님께서 관습헌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관습인지 아닌지도 한 번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설령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적인 차원의 제도는 아니죠. 이것은 일종의 혼인이라는 제도보장이거든요. 법률적인 차원인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관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도 부정적입니다마는, 이게 헌법에 위반되면 당연히 이것은 위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죠. 행정수도의 경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부부라는 말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부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부부의 개념 자체는 지아비, 지어미라고 하는 가부장적인 틀 속에서의 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봉건적인 형태의 관념들을 지금 현재 21세기 사회로 끌고 오겠다는 그런 잘못된 발상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부부라는 말에는 그런 자전적인 한자의 의미들은 털어버리고 우리 사람의 결합을 일컫는 단어,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그래서 법적으로 흔히 많이 쓰는 배우자라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굳이 거기에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을 넣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 노동일 / 진행

그렇습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영길 변호사.


□ 조영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해석적으로는 우리 한 교수님 같은 견해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통적인 우리나라, 또 서구에는 많은 국민들이 물어보면 다수가 합법적 제도화를 찬성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질서와 또 새로 도입된 기독교의 전통,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과연 국민의식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 노동일 / 진행

이것은 국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조영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 아까 동아일보 아산정책연구원이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에 2013년 9월 5일부터 27일까지 1,500명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80% 가까이 되는 국민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연적인 혼인질서, 그러니까 혼인결정, 배우자 선택에도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부일처제가 있고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친혼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성혼도 헌법과 민법상 금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지되는 질서 안에서 자연스러운 혼인질서의 전통적으로 동의해 온 이 질서를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국민적 선택의 문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중요한 문제겠죠. 이태희 변호사 말씀 듣고 두 분 의견도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영길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문제는 역시 참고로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태희 변호사.


□ 이태희

사실 혼인이라는 것은 단지 당사자들만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법 체계가 동성혼을 용인한다는 것은 그와 수반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입양, 상속, 친족, 연금, 세법 등 여러 민사법 영역 전반에 걸쳐 후속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동성 간의 혼인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 선 국민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혼인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인 남녀 간의 로망스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실 뜨거운 로맨스는 오래 가지 않죠. 혼인을 통해서 평생을 서약한 두 남녀가 안전한 신뢰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생활을 통해 서로 간의 결합이 더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함으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책임을 가진 일종의 사회적 기관이 바로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혼인제도를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혼인신고도 하게 하는 것이고 국가가 매년 이혼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발표도 하는 것이고 청년들의 결혼 문제를 걱정하는 겁니다. 이처럼 혼인제도라는 것은 국가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회적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에 그냥 넘길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은 될 수 없는 것이고 사회에서 철저히 규율해야 되는 문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이에 대해서 한상희 교수님.


□ 한상희

네,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 자유도 한계가 있다, 물론 맞습니다. 제한돼야 되는 거죠. 다만, 그 자유 혼인할 권리라고 하는,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우리 헌법재판소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중요한 인권이죠.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혼이라든지 근친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지되는 것은 민법의 규정, 법률로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성혼의 경우에는 어떠한 제한하는 법률도 없습니다.


□ 노동일 / 진행

금지된 규정이 없다,


□ 한상희

네. 국민의 기본권을 단순히 민법의 해석을 통해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반드시 그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이태희 변호사님 혼인과 가족을 연계하셨는데 사실 가족제도와 혼인은 상당히 연결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오면서 법체계에서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옛날에는 혼인이 가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지금은 혼인 외에 다른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죠.


□ 노동일 / 진행

네,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 한상희

네, 비혼가족이라든지 조손가족이라든지, 혼인에 기반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인과 떼 놓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스페인의 헌법재판소가 동성혼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가족제도와 연결시키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성혼을 인정함으로써 가족제도가 훼손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날의 가족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류민희 변호사님 얘기 듣고 다른 분들 반론 듣겠습니다.


□ 류민희

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그런 주장의 근거 중에 되게 모호하게 어떤 가족제도가 무너진다, 사회가 무너진다는 그런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논거들이 있는데요. 사실 동성 간에 결혼이 아니라 파트너십만 봐도 유럽에서 1980년대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첫 번째 네덜란드에서 2001년부터 있었는데 이 이후로 어떤 이혼률이라든지 출산율이라든지 그런 인구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제도가 제정이 됐다기보다는 결혼제도에서 배제 받았던 소규모의 사람들이 구제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한국에서도 동성동본 금혼이나 호주제가 폐지됐을 때 사회가 무너진다, 이런 표현들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국사회가 무너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하에서 동성결혼을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이태희 변호사님.


□ 이태희

일단 아까 정확한 법 규정에 의해서 금지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결혼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허용해야 된다는 취지로 아까 우리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민법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이유는 예를 들면 근친혼이나 중혼은 금지하고 있으면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이유는 동성혼을 금지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언급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아예 법을 정할 때 염두에 두지 않았다,


□ 이태희

너무나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급할 필요조차 없이 자명한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모호한 불안감을 조성하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동성애자들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비에르 봉지브라는 동성결혼 반대자로 아주 유명한 연설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동성애자에요. “프랑스의 혼인제도는 결혼한 두 사람의 사랑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가족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껏 진행된 연구결과들은 동성애자 부모에게 길러진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부모를 둔 자녀들도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그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클라인이라는 이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평생에 동성애자 사회는 결코 아이들을 자신들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보여 주기 위한 겉만 번지르르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다.”


□ 노동일 / 진행

그것은 어느 나라 이야기입니까?


□ 이태희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혼인을 제정해야 할 경우, 그래서 동성혼까지 포함시키는 의미로 넓은 의미로 제정이 될 경우 지금 현재 미국이나 여러 영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요. 일단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 대법원이 이번에 동성혼을 합법화시키자마자 지난 7월 2일에 네이선 콜리어라는 사람이 법원에 자신의 두 여성과 합법적인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일부다처제를 합법화시켜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일부다처제를 인정해 달라,


□ 이태희

일부다처제를. 그러니까 지금 이 동성혼이 인정되면서, 이 사람들의 요구는 뭔지 아세요? 콜리어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결혼의 평등성을 요구한다.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평등성이 침해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동성혼은 인정하면서 왜 일부다처제는 차별하는가, 입니다. 이 일부다처제는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여성차별적인 억압적인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역효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 노동일 / 진행

네, 이에 대한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지요. 한상희 교수님.


□ 한상희

자명한 사실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자명한 사실이다,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과연 이런 게 자명한 사실이었나, 이성혼만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자명했는가, 이것은 조금 조사를 해 보고 뭔가 증명이 돼야 될 사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교적 사회라고 했습니다마는, 유교적 사회에서도 동성혼에 대해서 특별히 명시적으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아주 동성혼이 낭만화 돼 있는 그런 경향들도 보이거든요.


□ 노동일 / 진행

그것은 무슨 말이죠? 낭만화 돼 있다는 말씀은?


□ 한상희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어떤 것, 또는 뭔가 아름다운 무엇, 이런 식으로 시편이나 이런 데서도 나타나거든요.


□ 노동일 / 진행

그러니까 그것은 동성혼보다는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 한상희

그렇죠. 문제는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요. 자명한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21세기 들어서면서 세계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 노동일 / 진행

재해석이 필요하다?


□ 한상희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도 그동안 동성혼이나 또는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것, 투명한 존재였거든요. 그 자체가 어떤 사회 문제로 제기된 것은 사실 1990년대 이후, 아무리 많이 잡아도 80년대 이후입니다.


□ 노동일 / 진행

최근의 일이다,


□ 한상희

네, 최근의 일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다시 한 번 고민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될 사실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두고 자명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법률적으로 자명하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증거가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은 설사 자명한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달라짐으로써 그런 전통적 개념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영길 변호사님 말씀 듣고 이태희 변호사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 조영길

그래서 지금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다는 이 부분은 우리 한 교수님 말씀이 맞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적법한 혼인 당사자 요건의 주체성에서 남녀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양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 요건을 충족 못한다, 그 당사자 요건을 충족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헌법에 양성이라는 말이 있고 이것이 해석상 대법관 분들에게는 거의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로서는 그런 견해를 낼 수 있지만 아마 불명확했다는 그 논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동의를 얻기 어려운 해석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 노동일 / 진행

그러니까 일단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것을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 조영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외국의 일부 국가들이 동성혼인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국가에 비해서 아직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의 그런 변화하는 제도를 우리가 수용할지 여부는 대단히 신중하게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제도화를 저희가 반대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 제도화가 가져올 여러 가지 규범적 사회 건강적 이런 또 다른 혼인질서를 자연스러운 건강한 성 풍속을 위협하는 도덕적 건강적 폐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법의 대원칙 중의 하나가 아무리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라고 하더라도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질서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성적 질서, 혼인질서에 있어서 이성 간의 결합이 원래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이런 양성의 구별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도덕적으로도 타당하다는 결단이 우리의 헌법과 민법질서에는 내재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만일 이 부분을 제도화하면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법률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내리기 어렵고 도덕적으로도 반대할 자유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동성애적 성향과 혼인들이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다른 수많은 건전한 혼인을 위해서 한계로 설정한 중혼, 근친혼, 이런 것들의 한계까지 동시에 무너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먼저 도입한 선진국에서 이 제도로 인해서 사회의 도덕성과 건강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우리 국민들은 이 문제를 우리가 합법화 제도화할 것인지를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류민희 변호사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류민희

네, 지금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서구의 일부 국가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미국이 21번째 국가고 그 앞에 있었던 국가들이 대부분 유럽과 남미, 이런 국가들인데 우리나라가 과연 어느 국가들에 포함되고 싶은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제도라는 것은 사실 대단히 보편적인 제도고 누구나 Marriage라고 하면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보편적인 권리의 보편적인 해석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노동일 / 진행

네,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바뀌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 류민희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저희가 상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이제 외국에서 동성혼이 인정되는데 한국에는 그 배우자 비자로 못 들어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일본에서는 지금 우수인력의 유출 현상을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 노동일 / 진행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질문에 대답을 안 하셔서, 미국에서 이렇게 동성결혼이 인정되다 보니까 그러면 왜 이중결혼은 인정 못하느냐, 지금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는 일부다처제로 인정해 달라고,


□ 이태희

미국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그런데 이런 특정한 데서 일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한상희

사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도 …의 문제거든요. 사실 너무 법리적인 이야기라서 죄송하긴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혼인제도의 본질이 뭐냐, 이 문제입니다. 본질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중혼이라든지 근친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이야기 돼 왔던 혼인제도의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동안 일부 국가에서 혼인제도의 본질이라고 해 왔던 1남 1녀의 결합이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흔들리고 있거든요. 동성혼을 제도화함으로써 1남 1녀가 아닌 1남 1남, 1녀 1녀도 결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인식들이 지금 훨씬 더 커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조금 전에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역시 저는 학자로서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마는, 변호사님은 변호사님으로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당사자 요건이 너무나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게 지금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그런지, 사실 우리나라 가족법 교과서에서는 하나 같이 1남 1녀의 결합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호주제도가 위헌선언하기 전에는 가족 교과서에도 어느 누구도 이의 없이 호주제도는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썼습니다. 동성동본이 혼인이 금지되고 있을 때 그때 모든 가족법 교과서는 동성동본은 혼인은 금지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위헌 선언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당사자 요건이니 혼인 요건이니 하면서 자명하게 적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변화라든지 또는 제도 변화라든지 또는 인권 보장을 향한 사회의식의 변화에 맞추어서 다 그때그때,


□ 노동일 / 진행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이태희 변호사님 말씀 듣고 이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 이태희

아까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실 때 중혼이나 근친혼은 혼인의 본질에 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혼인의 본질이 뭔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남 1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은 혼인의 본질이 아니고 일부다처제는 그럼 혼인의 본질에 해당이 된다는,


□ 한상희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 이태희

그것은 일단 넘어가고요.


□ 노동일 / 진행

좀 이따 의견 드리겠습니다.


□ 이태희

전통이라는 것은요, 괜히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마치 선진화 되는 것인 것처럼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전통이 생겨나는 것은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시대적 흐름은 그때그때 바뀔 수 있습니다. 마치 동성애는 이 역사에서 계속 있어 왔고요. 동성혼도 주류사회에 정착됐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혼이 지금까지 지속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현실에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동성혼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지금 동성혼이 아직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천 년, 이 인류 역사상 동성혼이 있었지만 정착되고 지속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제국 쇠망사를 쓴 18세기 영국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 로마제국이 멸망하게 된 7가지 이유를 얘기하면서 그 중의 하나를 성 윤리의 붕괴를 꼽았습니다. 성 윤리가 붕괴가 되면요,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가정이 붕괴가 되면 사회가 붕괴가 되겠죠. 그래서 에드워드 기번이 얘기한 것처럼 한 사회에서 성 윤리가 붕괴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


□ 노동일 / 진행

네, 조금 정리해 주시죠.


□ 이태희

네, 이것만 더 하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풍요는 부에 있지 않고 도덕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윤리라는 것은 부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성 윤리가 그토록 한 사회에 건강한 개인과 사회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가르침이고 그래서 단편적인 시대의 흐름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는 지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한상희 교수님, 결혼의 본질 문제에서 그 부분 어떤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한상희

사실,


□ 노동일 / 진행

잠깐만요. 그러니까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문제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이중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도 허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게 혼인의 본질적 차이가 뭐가 있냐는 그런 말씀이시죠.


□ 한상희

사실 빅토리아 시절 이후에는 1남 1녀라는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점차 이 관념들이 바뀌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법제가 가장 비슷한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혼인은 제도 보장이다. 그 제도의 본질은 두 사람 간의 결합이다.” 그러니까,


□ 노동일 / 진행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결합은 남녀든 남남이든 여여든 상관없는데 두 사람을 넘는 세 명의 결합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 한상희

네,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죠.


□ 이태희

그러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되는 건가요?


□ 노동일 / 진행

네, 알겠습니다.


□ 한상희

그리고,


□ 이태희

정확하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 한상희

아니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로마 쇠퇴의 원인을 가정의 붕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당시 성 행위의 문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혼이나 이런 것이 제일 큰 현상이었거든요. 물론 로마가 붕괴됐던 것은 다른 요인이 더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사회 또는 미국 같이 이혼 많이 하고 하는 나라는 벌써 망했어야죠.


□ 노동일 / 진행

네, 알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후반부 토론 때 조금 더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앞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시민들께서 참 다양한 의견 갖고 계시죠. 이번에는 청취자 분들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노동일 / 진행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 청취자

네, 인천에 사는 이수길입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이 선생님, 의견 주시죠.


□ 청취자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요. 동성이나 동성결혼이나 다 떠나서 그분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데요. 결과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가 돌을 던지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책임이지 기본적으로는 존중하는데 결과물은 본인들의 몫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동일 / 진행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노동일 / 진행

네, 안녕하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십니까?


□ 노동일 / 진행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 청취자

네, 경북 의성에 사는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이 선생님, 의견 말씀해 주시죠.


□ 청취자

네, 오늘 논쟁이 상당히 뜨겁네요.


□ 노동일 / 진행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느껴지시나요?


□ 청취자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원래 있었던 것들인데 물속에 이쪽에 숨어 있어서 우리가 모른 척했고 몰랐던 것들입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그렇죠.


□ 청취자

옛날부터 있었던 것들인데 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희귀한 현상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이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것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밖으로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회공동체들의 뜻을 모아서 법을 제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람 간의 감정을 억제하고 그것을 법으로 재단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 노동일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십니까?


□ 노동일 / 진행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 청취자

진주에 사는 양춘행입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양 선생님, 천천히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세요.


□ 청취자

네, 저는 동성결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 상태가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처지에 동성결혼 허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장래가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결혼 후에 5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90%가 80대 고령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발전 생각할 여유도 없고 또 젊은 청년이 없으니까,


□ 노동일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또 전화 연결돼 있죠? 오늘 굉장히 전화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여보세요.


□ 노동일 / 진행

네, 안녕하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노동일 / 진행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 청취자

네, 광주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직장인 님, 말씀해 주시죠.


□ 청취자

네, 동성 간의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허용하되, 그에 대한 정책이나 다른 부분이 양성적인 부분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양성 부분만, 그러니까 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정을 해 주되, 정책적인 부분이나 현재까지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서로 간에 그런 혜택이나 그런 부분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절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혼 자체는 인정하되, 결혼에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은 제외하자, 이런 말씀이시고요. 여러분,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또 문자로 주신 의견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936번 쓰시는 분 “미국이 한다고 우리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나라의 정서와 문화에 맞아야 하겠죠. 소수자를 생각해야 하기도 하지만 다수자도 생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콩 게시판으로 박세민 님이 주신 의견입니다. “결혼은 단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제도만이 아닙니다. 결혼이 오직 사랑만을 위한 것이라면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자 3명이 결혼하는 것은 왜 안 되냐, 남매 간 결혼도 인정해 달라고 할 수 있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4198번 쓰시는 분 “동성결혼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동성애자들의 결혼에 대한 것인데 전통적인 한국의 가치가 무엇이길래 국가적으로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의 반대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와 사랑을 하고 누구와 결혼을 하는 것은 시민의 평등권인데 사회적으로 어떤 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9300번 쓰시는 분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는 단순히 그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합법화 된 나라들의 사회적 부작용과 큰 문제점들을 면밀히 조사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소수의 인권 보장 차원을 넘어선 큰 문제적 사안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셨고요.

3582번 쓰시는 분 “현재의 법이 이성 간의 결혼만 인정하지만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법이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1242번 쓰시는 청취자 분입니다. “헌법 제37조 2항을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안보, 질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이 조항에 따라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심각히 훼손하는 동성결혼은 제한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셨고요.

오늘 의견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0888번 쓰시는 분 “혼인을 생산, 즉, 출산을 가능하게 하여 인류의 번영과 화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취지로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성혼이 이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반대하는 논리는 이제 설득력이 없네요. 혼인만 하고 자녀 없이 사는 가정들이 이제 태반입니다. 가정의 목적이 출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셨고요.

9297번 쓰시는 분 “저는 동성애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낙인은 정신건강에 엄청난 상처를 가합니다. 성 소수자는 전체의 2~7%라고 합니다. 2%로 최소한으로 보아도 100만이 넘고 그 가족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편견의 사회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 소수자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이성애자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셨고요.

아마도 제가 들으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동성 간 혼인에 대한 법적 인정 여부의 쟁점과 파장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후반부 토론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고 또 조금 전에 청취자 분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런 문제가 동성애자에 대한 그런 비난이나 지지, 그것과는 구별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동성결혼 인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와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물론 밀접히 연관은 돼 있지만 그에 대한 시각과는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류민희 변호사님께서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우리 민법을 현재 개정하지 않고도 해석상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류민희

물론 어떤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부부를 배우자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 노동일 / 진행

그러니까 앞으로.


□ 류민희

하지만 지금 한국 민법도 결국 헌법의 하부 법에 있고요. 저희가 그런 모호한 점에 대해서는 한 번 평등권 조항에 기반해서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동성결혼 충분히 개방 가능하다고 봅니다.


□ 노동일 / 진행

이성혼인과 동일하게 인정해 달라, 그런 말씀인 거죠?


□ 류민희

네, 그렇습니다.


□ 노동일 / 진행

조영길 변호사님은 그것 어떻게 보십니까? 민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조영길

4년 전에 나온 헌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서 상당히 부적절한 확대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동성혼인을 이성혼인과 완전히 동일시하게 되면 상속권, 기타 배우자 세법상의 효과, 또는 건강보험, 여러 가지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효과, 적법한 혼인, 유효한 혼인에게 주어지는 효과를 동일하게 인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 간에도 서로 친밀함을 느끼고 애정과 사랑과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체적인 결합이 따르지 않는 아름다운 우정이나 사제관계나 얼마든지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친가족보다 더 깊은 친밀감과 책임감과 헌신이 있어도 거기에는 혼인과 또는 배우자 관계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법상 권리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혼인에게 주어지는 법적 효과는 그것이 주어진 법적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법률적 권리를, 부여되지 않는 권리는 그것은 법치주의 효과의 당연한 권리지, 그것을 부당한 편견과 배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노동일 / 진행

그러니까 만약에 인정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조영길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개정하지 않는 한 현재 해석만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 법률제정권자인 국회와 또는 헌법개정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중대하게 재판관 몇몇이 국회의 고유입법권과 국민 전체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 노동일 / 진행

헌법 문제는 좀 이따 해 주시고요. 민법 해석상 인정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상희 교수님?


□ 한상희

저는 류민희 변호사님보다는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노동일 / 진행

강하게 어떻게,


□ 한상희

헌법 31조 2항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당연히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명문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 노동일 / 진행

이것은 그러니까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 한상희

네, 계속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강조해 왔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행 민법에서 동성혼을 금지하려면 별도의 조항을 따로 만들어 내야 됩니다.


□ 노동일 / 진행

지금 금지하는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정돼야 된다,


□ 한상희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는 인정된다고 봐야 되고요. 만약에 입법자가 동성혼을 도무지 허용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민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죠.


□ 노동일 / 진행

또 그렇게 얘기가 됩니까? 네, 이태희 변호사님.


□ 이태희

없다고 있는 것은 아니죠. 민법 규정에 분명히 없지만 그렇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노동일 / 진행

금지하는 것은 없지만,


□ 한상희

기본권 제한 규정의 명백성을 원칙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일 / 진행

한 교수님 잠깐만요.


□ 이태희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그렇다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 노동일 / 진행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


□ 이태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성,


□ 노동일 / 진행

그러나 해석상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태희

그러니까 해석상 인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국민의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부정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언급 안 했으니까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은 이것은 너무나 비논리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우리 한 교수님께서 사회적 합의를 얘기하셨는데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친결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민법 고칠 겁니까? 아버지와 딸이 결혼해도 되는 겁니까? 수간행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동물과 인간이 결혼해도 되는 겁니까? 소아성애는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도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혼은요, 사실 오랜 역사를 거쳐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때로는,


□ 노동일 / 진행

동성애는,


□ 이태희

동성혼도 마찬가지고,


□ 노동일 / 진행

동성혼도 있었습니까? 제도는 아니라는 거죠.


□ 이태희

제도는 아니었지만 동성애도 있었고 동성혼도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던 이유는 현실에서 계속 튕겨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동성결혼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인간의 인식과 의식과 현실과 자연의 질서 안에는 동성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잠깐 나왔던 문제 같습니다마는, 만약에 동성결혼을 법률상 인정하려면, 그러니까 합법화라든지 아니면 제도화하려면 이것은 혼인제도라는 사회질서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 주장을 하려면 결국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 헌법학자이신 한상희 교수부터 들어볼까요.


□ 한상희

사실 헌법 개정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 헌법 36조 제1항에 헌법제정권력자들이 원래 의도했던 그 의도와 다른 의미로 자꾸 부각을 시키는데요.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기존의 헌법으로도 얼마든지 동성혼을 허용할 수 있는 틀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이미 헌법재판소는 헌법 10조나 여러 규정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끄집어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인 해석은 충분히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 헌법체계로서 오히려,


□ 노동일 / 진행

개정 필요 없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 한상희

네, 우리 헌법체계가 동성혼의 합법화, 제도화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 노동일 / 진행

아예 우리 현행 헌법으로.


□ 한상희

그렇죠.


□ 노동일 / 진행

조영길 변호사님 의견 어떻습니까? 아까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 조영길

기본적으로는 해석상 불가하다는 취지고요. 아까 우리 이태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자유로도 사실은 넘어서기 어려운 이런 타당한 법과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법 취지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성동본혼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사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성 간의 결합만 적법한 혼인으로 본다는 이 사고는 물론 나라마다 지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나라의 헌법과 법률과 해석이 인간이 자연적인 법과 타당한 기준에 어긋나면 그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잘못됐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이성과 양심은 시대의 공간에 다름없는 변하지 않는 법적 질서를 전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양성의 구별,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 질서입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혼인을 전제로 한 육체적 결합을 통한 혼인의 완성, 이 부분도 사실은 자연 질서와 또는 창조 질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인간이,


□ 노동일 / 진행

그러니까 헌법 개정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영길

그래서,


□ 노동일 / 진행

만약에 우리가 인정하려면 사법부의 판결이나 법률 개정으로 안 되고 헌법 개정을 해야만 인정할 수 있다,


□ 조영길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국회의 3분의 2 재적이 통과가 돼야 되고 국민의 과반수 찬성을 얻는 절차를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우리 국민의 다수가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자연 질서를 어긋난 헌법과 민법을 개정하게 된 그 결과에 따른 나쁜 책임은 또는 안 좋은 결과들은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감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라고 봅니다.


□ 노동일 / 진행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 개정을 통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류민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류민희

네, 지금 복혼이니 근친상간, 수간, 중혼, 이런 것들이 동성결혼과 한 선상에 놓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 같은 어떤 공포를 주시는 게 저는 상당히 유감인데요. 이런 주장이 전형적인 미끄러운 비탈길의 오류라고 해서 이미 지금 서구의 법원이나 입법부에서는 다 철폐된 주장입니다. 이게 단선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처럼 이 일이 발생하면 다른 일도 다 발생할 것처럼 해서 사람들의 공포를 조장하는 것인데요.


□ 노동일 / 진행

그러니까 동성결혼 허용하더라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 류민희

네, 사실 근친상간이나 수간 같은 경우는 성폭력의 문제고 어떻게 지금 당사자 간에 합의 간의 사랑의 문제를 그것과 동치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혼인에서의 본질은 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인데 그것은 지금 혼인의 동성혼이 충분히 포함이 됩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제도 하에서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헌법 개정 필요 없다,


□ 이태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자마자 일부다처제 용인해 달라고 이미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 류민희

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 이태희

그리고 실제로 서구사회에서 지금 벌써 동물과의 결혼도 허용해 달라는 주장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리서치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뭔지 아세요? 동성결혼을 허용하면서 왜 동물과의 결혼은 차별하는가, 입니다. 이것이 왜 다른 문제죠?


□ 류민희

다른 문제죠.


□ 이태희

왜 다른 문제죠? 동물과의,


□ 류민희

동물 간의 합의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 간에.


□ 이태희

서로 사랑하는데.


□ 조영길

아니요. 지금 우리는,


□ 노동일 / 진행

이태희 변호사님 짧게 해 주시고 다른 분들 말씀 듣겠습니다.


□ 이태희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동물과의 결혼은 그렇다 치면 그럼 일부다처제는요. 서로 합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안 되죠?


□ 노동일 / 진행

네, 혹시 그 부분만,


□ 이태희

왜 안 되는 거죠?


□ 류민희

혼인법의 본질은 두 당사자 간의 상호 부양과 협조, 이런 걸로 구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에서는,


□ 이태희

그러니까 1대 2는 왜 안 되냐고요.


□ 류민희

지금 체계에서는 복혼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알겠습니다.


□ 이태희

그러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되는 겁니까?


□ 류민희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하죠.


□ 노동일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요. 혹시 이런 것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 간의 결혼과 똑같이 인정이 된다면 그야말로 다른 법률적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상속, 의료보험, 또 피부양, 부양 문제, 입양,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일종의 파트너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걸로 해서 결혼은 아니지만 결혼과 유사한 제도로서,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한상희 교수님.


□ 한상희

독일에서 동성혼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지 않았던 제일 큰 이유가 이미 독일은 파트너십 같은 제도로서 얼마든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 노동일 / 진행

독일에는 그런 게 이전부터 있었습니까?


□ 한상희

네, 사실 혼인이라는 개념이요. 옛날에는 신분관계의 문제였는데 요즘에 와서는 거기에 다른 의미가 더 부가가 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라는 측면이 더 부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종 사회보장이라든지 사회보험이라든지 복지혜택이라든지 또는 누군가가 다쳤을 때 수술할 때 수술동의서를 받는 것, 이런 문제까지 전부 결합이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보호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의 문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죠. 사실,


□ 노동일 / 진행

그러니까 결혼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 한상희

그렇죠, 네. 얼마든지,


□ 노동일 / 진행

제도를 바꿔야 됩니까?


□ 한상희

제도를 그러니까 외국에서 하는 파트너십 제도 같은 것으로 이들의 결합을 보호해 준다면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동성끼리의 어떤 아픔들을 상당부분 덜어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동일 / 진행

그렇습니까?


□ 한상희

그런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보다 더 근본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개선방안은 동성혼은 인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동성결혼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아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오래 전부터 있어 온 얘기니까 동성 간의 어떤 결합, 이런 것들은 그것을 파트너십으로 인정해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조영길

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실제로는 완전동성혼인을 이성혼인과 동일하게 가져가는 과정의 과정적인 입법으로,


□ 노동일 / 진행

과도적인 얘기입니까?


□ 조영길

많은 동성의 혼인을 이성혼인으로 제도화한 나라들이 택한 과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노동일 / 진행

그렇습니까? 네.


□ 조영길

그래서 동성혼인에게 법적으로 보호를 해 주는 법적 제도로 들어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선택할 때 이성혼인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동성 간 결합체에 일정한 법적 보호를 가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학자들 중에서는 꾀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제도화가 가져올 파장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걸리면 그다음에 사실 본질적 차별이 없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그래서 결국은 많은 경우에 합법화까지 선택하게 되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 노동일 / 진행

거기로 가는 문을 여는 것이다,


□ 조영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한 번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인류가 수많은 결혼형태를 경험했습니다. 중혼도 경험하고 근친혼도 경험하고 동성혼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적 대상자 선택의 자유 중에 이것은 건전한 성 풍속을 위해서 금지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양의 역사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동성혼이 제도화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경우에는 로마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역사적으로 동성혼인이 법률적 제도화 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과거에 많이 있었다,


□ 조영길

그래서 사실 서구와 동양에서는 근본적인 혼인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법 의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서구를 중심으로 일부 서구국가에서 나타나는 동성혼의 제도화 부분이 우리 동양의,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혼인질서에 가져올 문제와 그다음에 사회의 건강성이 가져올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 노동일 / 진행

네, 그래서 파트너십 문제도 결국 동성결혼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니까 인정할 수 없다,


□ 조영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덕적으로 조장하거나 권장할 수 없는 이런 제도와 행위가 점점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의 혼인질서와 사회 건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까지도 감안해서 이 제도화 여부도 판단돼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 노동일 / 진행

부정적인,


□ 조영길

제도화 여부도 좀 부정적입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류민희 변호사님, 혹시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류민희

네, 저는 파트너십 제도 이야기를 해 주셔서 상당히 기쁜데요. 사실 저희가 오늘 동성결혼 얘기를 하면서 헌법, 민법 얘기를 계속하면서 마치 자구상 이것이 되나, 안 되나, 애써 근거를 찾으려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논의는 저희가 놓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본질은 이 법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커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라는 것이 좀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노동일 / 진행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문제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 류민희

예를 들어서 40년 간 같이 산 부부인데 한 쪽 배우자가,


□ 노동일 / 진행

네, 동성 부부인데.


□ 류민희

갑자기 사망을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사망을 했기 때문에 법적 상속인으로 인정이 되지 못해서 같이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 노동일 / 진행

상속인이 안 되기 때문에,


□ 류민희

그래서 응급수술,


□ 노동일 / 진행

그게 미국 케이스가 비슷한 케이스죠?


□ 류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오버게펠 사건 같은 경우도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신고서에 자기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어서,


□ 노동일 / 진행

네, 상속을 못 받기 때문에,


□ 류민희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법적 불평등으로 인한 부정의를 우리가 계속 방치할 거냐, 그런 문제인데요. 사실 아시아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쿄 시부야 구에서 일종의 도메스틱 파트너십이라고 그래서 동성커플이 등록을 하고 시부야 안에서 부여될 수 있는 권리혜택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 노동일 / 진행

그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 류민희

네, 그렇습니다.


□ 노동일 / 진행

국가적 차원은 아니고요.


□ 류민희

네, 그래서 그런 점진적인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헌법상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시작하려고 하는 논의를 그냥 싹부터 잘라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법적 불평등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우리 사회가 한 번 논의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이태희 변호사님의 이런 파트너십 관련 얘기는 어떻습니까?


□ 이태희

네, 일단 우리 사회가 요새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와 혜택만을 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혼인은요, 혼인한 부부에게 어떤 법적인 혜택이나 권리를 부여하는 이유는 가정, 혼인한 가정이 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이라는 전제 하에 사실은 권리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동성애자 분들이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사는 것은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두 분이 서로 사랑해서 같이 살겠다는데. 그러나 동성결혼을 제도화한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어떤 권리와 혜택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동성혼이 어떤 사회적인 의무를 감당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시민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생활동반자 관계, 이런 것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혼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요. 사실 제가 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요, 동성결혼 자체 때문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더욱 건강한 사회를 우리 자녀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논의되는 이 시민결합은 사실은 동거, 그러니까 남녀 간의 동거만 해도 혼인에 준하는 혜택을 주자는 어떤 그런 주장도 포함이 돼 있고요. 동성애자 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동거만 해도 부부에 준하는 권리와 혜택을 주게 되면 쉽게 붙었다 쉽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가정의 안정성이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동성애자 분들 뿐만 아니라 1남 1녀 간에 동거만을 해도 부부에 준하는 권리와 혜택을 줄 경우에 그만큼 가정이 취약해지고 또 그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가정의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 노동일 / 진행

네, 파트너십 제도 역시,


□ 이태희

파트너십 제도 역시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동성결혼 허용하는 21번째 나라고 했던가요? 네, 그렇게 돼 있고, 아무튼 그에 대해서 서구사회의 관대한 태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과거 호주제 아까 얘기하셨죠. 동성동본 결혼 금지조항 다 위헌 결정 났고요. 또 간통죄 경우도 위헌 결정 났죠.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관대한 변화가 주어지는 추세인지,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조영길 변호사부터 먼저.


□ 조영길

네, 지금 우리 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장기간 동성혼인하신 분들이 상속권을 갖지 못한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는데요. 법률적으로 이렇게 허용되지 않는 혼인을 한 경우에 사실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받게 되는 고통입니다. 사실 근친 간에도 혼인을 오래 하시고 또는 중혼을 해서 오래 같이 살고도 사실은 거기에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법적인 보호는 못 받는 거죠.


□ 조영길

네, 그래서 법적인 적법하고 유효한 혼인이 아닌 게 법적 효과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은 그 법적인 것을 통해서 건전한 성 풍속과 혼인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간통에 대해서 형법이 사실 금지제재를 가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해서 철폐됐습니다. 그래서 형법상으로는 지금 동성혼인에 대해서도 형법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처럼 간통에 대해서도 형법상 제재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성 윤리상 결혼 윤리상 간통을 조장하거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동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제도화가 조장과 권장의 대상으로 필연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계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외국의 추세의 변화와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한상희 교수님.


□ 한상희

사실 이 토론할 때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동성애 자체의 뭐라 그럴까요, 선악이라고 그럴까요.


□ 노동일 / 진행

네, 그 부분은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한상희

자꾸 지금 동성애는 나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동성혼을 인정했을 때 그 사회적인 여파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말 속에는 동성혼은 뭐가 나쁘다는 그런 의미가 지금 깔려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따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근친혼 또는 중혼을 이야기하는데요. 근친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세계 보편적인 타구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중혼의 경우에는 폭력이 내재되기 때문에 억압이 내재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혼인제도의 본질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결합을 이야기하는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세계적 추세와 우리나라의 시사점,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 한상희

사실 서구사회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한 경우도 있었고 또 동성혼을 억압해서 무자비한 학살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서 이제 평등과 개인의 존엄보호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경험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청취자께서 말씀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 있으면서도 없는 척해 왔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새롭게 새로운 주장으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새로운 현실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또 헌법 36조 1항에 따라서, 네, 딱 한 마디만, 헌법 36조 1항은 양성의 평등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성의 평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개인의 존엄이었던 거죠. 이 개인이 사랑하고 개인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발현하는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노동일 / 진행

알겠습니다. 류민희 변호사님, 이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추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봐야 되는 건지.


□ 류민희

네, 미국까지 21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미국도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도입되는 추세가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 이후 2002년 이후 동성결혼으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해서 충분한 유의미한 통계적 자료가 있었고 이것이 오히려 사회를 더 건강하게 해 준다,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더 플러스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꽤 있거든요. 어쨌든 두 사람의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태희 미국 변호사께서 가정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바로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동성결혼 인정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결혼은 상당히 무거운 제도입니다. 지금 상호부양의 의무가 있고요.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성적 충실성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적 충실성의 의무를 지금 지키겠다고 약속을 두 사람이 했고 그것을 국가고 승인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이태희 변호사님, 세계적인 추세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시사점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희

제가 보기에 너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한 마디로 동성결혼이 통과된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을 저는 서구사회에서 미리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노동일 / 진행

어떤 부정적인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 이태희

네, 그냥 간단한,


□ 노동일 / 진행

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 이태희

학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도 동성혼이 이제 용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지금 어떤 종류의 성 교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면요. 일단 1학년 아이들에게는 성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요. 3학년 8살 아이들에게는 동성연애와 성적인 정체성의 개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요. 6학년 아이들에게는 자위행위의 즐거움을 가르쳐주고 7학년 아이들에게는 여성의,


□ 노동일 / 진행

조금 축약해서,


□ 이태희

이와 같은 것들을 그대로 가르쳐요. 왜냐하면 동성결혼이 정상화 되는 순간 사실은 동성애가 정상적인 성 행위로 용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성교육이 주입이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솔직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인정되는 그런 나라에서 보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더라, 그런 차원이셨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법률상 동성혼인 인정 여부를 둘러싼 찬반 쟁점과 파장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다시 한 번 청취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노동일 / 진행

네, 안녕하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노동일 / 진행

네,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가요?


□ 청취자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장승희라고 합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말씀해 주시죠.


□ 청취자

네, 저는 일단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인데요.


□ 노동일 / 진행

동성결혼.


□ 청취자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시민인데요.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찬성하고 계시는 류민희 변호사님과 한상희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동성결혼 합법화가 풀어나고 있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이미 외국에서 합법화되고 있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동성결혼을 추진했던 합법화되었던 외국에서 지금 과연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제가 질문 드립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이따가 말씀하실 때 반영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노동일 / 진행

네, 안녕하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십니까?


□ 노동일 / 진행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 청취자

네, 서울 사는 배성호라고 합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배 선생님, 의견 말씀해 주시죠.


□ 청취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동성결혼을 찬성하지 않는 것이 반대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 동성한테 어떤 성적인 끌림을 한 번 이렇게 받은 적이 있다든가 우리 결혼의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같이 있고 싶다거나 살고 싶다거나 하는 그런 감정을 한 번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본인이 좋고 싫다,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타인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를 제도적으로 속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타인에 해를 끼친다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는 저는 제도적으로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 노동일 / 진행

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인정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KBS <공감토론> 오늘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류민희 변호사,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인 이태희 미국 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엔에스 조영길 변호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네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이 토론을 정리하면서 꼭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또 제언 또는 당부할 내용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1분 정도씩 시간이 있습니다. 류민희 변호사부터 시작할까요?


□ 류민희

네, 이런 이야기를 합리적인 공론의 장에서 전개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분명한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21개 국가들처럼 한국사회가 더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도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부당함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 법적 불평등을 겪는 이웃의 삶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우리 50여 명의 변호인단은 정말 기쁜 마음일 것 같고요. 오늘 제헌절인데요. 우리 헌법제정자가 평등을 얘기했을 때 어떤 의미였을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이태희 변호사 마무리 발언 듣습니다.


□ 이태희

네, 인류의 전 역사 동안에 동성애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이 정상적인 혼인의 개념으로 지속되었던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2015년 현재에도 이 동성결혼을 인정할 건지, 말 건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이 역사적 흐름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일 시대적 흐름이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면 튕겨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시대적 흐름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도 하지만 동성결혼은 한 번도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동성혼 합법화를 위해 지금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사실상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또 자녀를 지키기 원하는 수많은 학부모들이 지금 마음속에 뜨거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들끓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침묵하고 있지만 사실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그들의 표심으로 분명하게 보여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 노동일 / 진행

알겠습니다. 조영길 변호사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 조영길

네, 인간의 자유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연적으로 또 시대의 흐름에도 관계없는 건강하고 올바른 혼인질서가 있게 마련입니다. 동성 간의 혼인은 이성 간의 혼인이 정당한 혼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판단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혼인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지 말아야 편견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는 사고도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 양심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는 사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혼인질서에 대한 우리 국가 미래의 장래와 중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좀 판단하셔서 헌법이나 법률에 우리 건강한 성적 결혼적 질서가 유지 보전되도록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한상희 교수님의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 한상희

네, 혼인은 두 사람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결합입니다. 사실 동성혼의 경우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무조건적인 헌신을 하면서 영원히 같이 살겠다고 약속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문이 되어야지, 그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전문에서 이 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드는 제일 큰 목적을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두고 있거든요. 우리 모든 국민들의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법은 그 역할을 제대로 찾아나가야 될 겁니다. 여러 국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우리 주변에서 드러내지 못한 채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동성혼을 바라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한 번 되돌아보시고 정말 우리가 보다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같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일 / 진행

알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법적으로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싼 찬반 쟁점과 파장을 토론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서 열띤 의견을 나눠 주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류민희 변호사,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인 이태희 미국 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엔에스 조영길 변호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오늘 좋은 의견 나눠주신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감사드리고요.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방송 다시 듣기 : http://goo.gl/Z4tgub

 


(출처 : KBS 라디오 공감토론)

[kh 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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