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시장, 동두천시 최초로「동두천시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khTV   |  2018-12-03 22:31:05  |  조회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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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덕 동두천시장의 「동두천시인권조례」 제정 입법예고 (사진=캡쳐)


현재 지자체들마다 있는 조례 마저도 시민들 갈등속에 폐지되고 있는데


지난 달 30일,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시인권조례」를 동두천시에 처음으로 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 최용덕 동두천시장 (사진=신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된 「동두천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되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동두천시인권조례」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권장토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인권교육을 위해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들한테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시장은 인권정책 심의기구인 '동두천시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이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 인권약자 권익증진 관련 단체 대표 및 대학교수,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두천시청 자치행정과(담당자 박태진 031-860-2123)  앞으로 서면, 우편,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내용: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자치행정과
- 전화: 031-860-2123 / 팩스: 031-860-2664

-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동두천시청 웹사이트(https://goo.gl/LsMme7)에 가면 볼 수가 있다.


▲ 「동두천시인권조례」 제정 입법예고안 일부 (사진=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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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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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00:07  | 수정 | X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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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반대합니다   00:02  | 수정 | X 
오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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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 반대합니다!!   18-12-12  | 수정 | X 
김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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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반대   18-12-12  | 수정 | X 
김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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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반대   18-12-12  | 수정 | X 
기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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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결사반대합니다   18-12-12  | 수정 | X 
김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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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18-12-12  | 수정 | X 
조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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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결사반대 합니다   18-12-12  | 수정 | X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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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인권조례 결사반대합니다   18-12-11  | 수정 | X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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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18-12-10  | 수정 | X 
박옥희
4 0  
절대 반대합니다
동두천시를 위한 일을 해주세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주세요~~   18-12-10  | 수정 | X 
권정희
3 0  
반대합니다   18-12-10  | 수정 | X 
성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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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18-12-10  | 수정 | X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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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미래를 밝게해주세요.반대합니다.   18-12-10  | 수정 | X 
이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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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18-12-10  | 수정 | X 
고명숙
2 1  
반대합니다   18-12-10  | 수정 | X 
성명자
3 0  
반대합니다   18-12-10  | 수정 | X 
하은혜
4 0  
결사반대 반대
최용덕 시장 배부르겠네요.
욕을 하도 마니 드셔서..
제발 정신 차립시다.   18-12-10  | 수정 | X 
김은숙
3 0  
반대합니다.
이나라를 망치고 우리의 자녀를 망치는길에 어느누가 동참 하겠습니까?
  18-12-10  | 수정 | X 
김진옥
4 0  
당연히 반대!~   18-12-10  | 수정 | X 
홍연숙
3 0  
절대반대합니다 ~   18-12-10  | 수정 | X 
최란주
2 0  
절대 반대합니다   18-12-08  | 수정 | X 
이길찬
2 0  
절대 반대합니다   18-12-08  | 수정 | X 
권선미
3 0  
절대반대   18-12-07  | 수정 | X 
최은혜
3 0  
절대반대합니다   18-12-07  | 수정 | X 
박지희
3 0  
반대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파괴하는건 안됩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 다음세다가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네요.   18-12-07  | 수정 | X 
김경숙
3 0  
절대 반대 합니다.   18-12-07  | 수정 | X 
김향옥
3 0  
반대합니다   18-12-06  | 수정 | X 
큰엄마
3 0  
결사반대. 썩고싶으면 무슨짖은 못하나요.   18-12-06  | 수정 | X 
기동호
3 0  
반대반대합니다   18-12-06  | 수정 | X 
박해숙
4 0  
결사반대   18-12-06  | 수정 | X 
한영순
4 0  
결사 반대 !   18-12-06  | 수정 | X 
박세운
3 0  
반대합니다   18-12-06  | 수정 | X 
박수미
5 0  
절대반대   18-12-06  | 수정 | X 
장오진
5 0  
결사반대   18-12-06  | 수정 | X 
기선례
6 0  
절대반대   18-12-06  | 수정 | X 
수니
4 0  
시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
자기 변태성적쾌락과 타락으로 결국 에아즈까지...동성애를 선택한 저들에게 재정지원이라구요?? 기가차네.... 무식한 최용덕은 동성애로인해 서구유럽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보시죠.... 하긴 에이즈환자에게 한달치료비 700만원가까이 나라에서 재정을 풍족히 지원하고 있는 판국에, 뭔들   18-12-06  | 수정 | X 
김혜원
5 0  
반대 반대 절대 반대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어디로 가고있는지...   18-12-06  | 수정 | X 
김정순
5 0  
인권법??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지
정신나간 짓 하지마!!   18-12-06  | 수정 | X 
최여숙
5 0  
인권법 결사 반대한다.
정신 나간 짓 하지마!!   18-12-05  | 수정 | X 
빗소리
8 0  
동두천 시장은 동두천 시민의 권익을 위해 일하겠다 유세하고 당선되고는 이제 속내를 드러내는건가? 누구를 위한 인권조례인가? 어처구니가 없군
  18-12-04  | 수정 | X 
동두사랑
7 0  
아니 왜 새로 뿝힌 시장들이 주민이 싫다는 인권조례 자꾸하려하지? 무슨속셈? 진짜 뒤에 뭐가 있는건가?   18-12-04  | 수정 | X 
인간말종
12 0  
미치지 않고서야 동성애 특혜주는 인권조례를 시 전체에다가 덮어씌우겠다니 !
와 진짜 큰일났네요. 역차별적인 인권조례라는 거 모르십니까????
뇌가있으신지?   18-12-04  | 수정 | X 
11 0  
미쳣군요   18-12-04  | 수정 | X 
Fagot
13 0  
저분 생각이 있으신가요?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건 안됩니다!
지금 인권조례가 나쁜 인권이 너무 많아요!!!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하셨네요!!!   18-12-04  | 수정 | X 
남주현
15 0  
정신이나간시장이냐 정신병원에가서 진찰좀해라위에서시키는대로 할려면 지금바로 사 표내기바란다제발빨갱국가마들지마라후대아이들이매우걱정스럽다   18-12-04  | 수정 | X 
인권법 결사반대
14 0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악법인지 우리 아이들은 자유를 더 억압받고 역차별을 받을 수 있음을 지각 하시고 그만 멈춰주세요   18-12-04  | 수정 | X 
김영희
15 0  
인권조례는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것임.
제발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지말고 잘못된것은 고치도록 하는것이 시장이 할일인데
나라 전체가 꼭두각시 처럼 사회주의로 가는길 열고 있는건 아닌지??   18-12-04  | 수정 | X 
인권법 결사반대
17 0  
인권의 탈을 쓴 조직이 한국을 무너뜨립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현혹시키고 결국에는 칼을 들이됩니다 결코 인권법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저지해야합니다
정신차리십시오 이것이 누구를 위한것인지 우리의 자녀세대 그 후손이 망하게 되는 길임을 정확히 아셔야합니다.   18-12-04  | 수정 | X 
김경화
14 0  
동두천의 이미지가그렇지않아도좋지않은데
왜이런것을만들려고하는지 무슨속셈일까??
절대반대입니다   18-12-04  | 수정 | X 
겨자씨
14 0  
나라 망해먹는 국가 인권 위원회
유성기업 이사의 민노총으로부터얻어터지는 그사람의 인권은 어쩔껴.
ㅆㅍ
정신이 지대루 박힌 시장이 맞나요?
나서서 반대하시요
썩은 국민신음 외면하는 정권 주구노릇
하지 마시길 빕니다.
  18-12-04  | 수정 | X 
요리
14 0  
시장님 의견이 맞는건지? 위에서 내려온 당 공문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신 건지 시장님도
아버지고,할아버지 이실텐데 자녀들이 에이즈
같은 병에걸리시길 바라시는건 아니시겠죠?
난 아닐거야 나에겐 그런일 없다 그런 생각
이시라면.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심령을 꽤뚫어
보고 계셔요, 무서운걸 아셔야죠~
아닌건 아니고 맞는건 맞고 그런 시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흐리멍텅 시키는데로 하는 그런 시장 말구요
제발 시민들 생각 좀하세요   18-12-04  | 수정 | X 
이현명
16 0  
미래 대한민국 당신들 자식세대을 위해서 이런 엉뚱한 일좀 제발 그만합시다   18-12-04  | 수정 | X 
김윤수
14 0  
미쳤다는 말 외에는 어울리는 말이 생각나지 않네   18-12-04  | 수정 | X 
유현정
19 1  
동두천에 동성애를 퍼트리려고 시장나온거였군ㅠ
이제야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 최용덕시장은 당장 물러가라!!!   18-12-03  | 수정 | X 
19 0  
국민을 살리라고 뽑았더니 국가를 문란하게 하는 일에 앞서는 정치인 기억하고 다음엔 아웃   18-12-03  | 수정 | X 
신진리
18 0  
미친거 아닌지   18-12-03  | 수정 | X 
강희옥
18 0  
정신나간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8-12-03  | 수정 | X 
적폐청산
27 0  
동성애 옹호조장 청소년들에게 에이즈 퍼트리는 <국가인권위원회>야말로 진짜 적폐다!   18-12-03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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