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 은수미 성남시장,「성남시인권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khTV   |  2018-11-06 04:12:35  |  조회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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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인권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캡쳐)


'성남시인권위원회' 정원 15명으로 확대, 동성애 지지 인권단체 사람들이 장악토록 해


지난 5일,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인권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현재 이적단체로 역사속으로 사라진 구 통진당의 김재연 의원과 현 여가부 장관인 진선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배재정, 장하나 의원 등과 함께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보장하라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여러번 참여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번  「성남시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시인권위원회' 위원수를 현재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인권위원 위촉에 있어서 인권관련 단체들로부터 현재 2명만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바꿔 앞으로 8명까지 늘려 추천토록 하였다. 이는 곧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단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성남시 인권정책을 보다 수월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된 「성남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되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2017년부터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성남시청)


현 「성남시인권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인권정책 추진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속 공무원 및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인권교육 시행과 인권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추진토록 하였다.


한편,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인권관련 기관들한테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남시장(참조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방법 : 서면․우편․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나.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다. 제출기관  : 성남시장(자치행정과)

- 주  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 전  화  :  031-729-4832
-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로그인 후 이용 가능) : 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입법예고 의견제출 ⇒ 의견제출


▲ 「성남시인권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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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시민
5 0  
진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적폐다   18-11-07  | 수정 | X 
화난 시민
6 0  
은수미시장
이런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테요?
말이 씨가 되어서 당신가문이 당신이 만들라고 하는 이법으로 망할꺼요
당신도 이것이 말도안된다는것을 알면서 윗선도 무섭고 밥통떨어 질까봐서 무섭지요
근대 그 보다 위대한 신이 있소
금방 있다가 없어질것 갖고 쩔쩔매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말도안되는 인권조례인지 뭔지 폐기하시오
북한인권!! 진정한 북한인권을 말하소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면서 복에겨워 오강에 똥싸는일 만들지 말고요
최소한 인간이 감사를 알아야지 어째 짐승보다 못한 법도아닌 법이랍시고 만든다 하오?? 예????   18-11-07  | 수정 | X 
7 0  
은수미씨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이 도데체 뭡니까? 당신도 레즈비언인가요? 아님 사탄에게 영혼을 팔았나요? 자녀는 있습니까?꼭남자며느리 여자사위 보시길..   18-11-07  | 수정 | X 
상례
4 0  
은수미씨 당신 자녀는 필히 동성을 택하기를...   18-11-06  | 수정 | X 
정진윤
7 0  
인권에 왜 그리 목을 매는지...소수를 위해 다수를 역차별하는 이유가 뭔가요   18-11-06  | 수정 | X 
노답이네
5 0  
이 여자도 한 자리 되게~~ 하고 싶은가 보다. 내가 진급하려면 성남시 망하던지 말던지...라는거죠?   18-11-06  | 수정 | X 
ew
12 0  
국가인권위가 적폐다   18-11-06  | 수정 | X 
이기석
10 0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친줄 모르기에 미친짓을 한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겠나~ 나라 망치고 싶어서 안달이구먼 ~ 동성애자는 병이니까 치료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정신상태가 썼었군요~   18-11-06  | 수정 | X 
최길방
9 0  
은수미씨 등 동성애 지지 자들이여~~
과연 당신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지지 할수 있는가
묻고싶다.
딸이 사위를 여자로 데려오고
아들이 며느리를 남자로 데려와도 환영 하겠구먼
그대들 집안이나 그렇게 꾸려보시라.
국민은 .성남시민들은 구역질.구역질난다.
  18-11-06  | 수정 | X 
최길방
9 0  
동성애가 어떠한 것 이라는것을 알수있는 눈 이 가려져있으니 문제가 됩니다.
알고도 인귄이란 이름 아래 지지한다면 짐승만도 못 한 인간이지요.동성애는 망국의 길 입니다.

지지자들의 자녀들이 동성애자가된다면 그들은 만족해할까요. 과연 !!!   18-11-06  | 수정 | X 
애국민
9 0  
코앞에 제 밥그릇만 생각하는 사람들아
니가 만든법으로 니하고 니 집안이나 하고 망해 보소
구경하고 나는 안할래요   18-11-06  | 수정 | X 
황*진
9 0  
은수미가 완전 돌았구만~성남시를 완전 망쳐먹기로 작정을 했네 동성애천국이 인권이냐? 인권교육시킨다고 예산지원하고 국민세금 퍼부어주고위원수를 늘려 돈줘가면서 지네 하고싶은대로 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조례 개정하고~뽑아준 인간들이 빙신이지ㅠ   18-11-06  | 수정 | X 
0129ssun
7 0  
대한민국 관료가 되려면 동성애 옹호자가 되셔야 합니다   18-11-06  | 수정 | X 
박정숙
10 0  
참답답한 현실입니다   18-11-06  | 수정 | X 
애국민
11 0  
동성애 하고싶으면 니나 하세요
나라 거들 낼라고 작정들 했구만
동성애법 만들려는 사람들 집안 모두 모두 동성애로 대가 끊기고 좋겠습니다
그리 빌어 드리리다
당신네 집안 부터 그리하소 그리 좋으면
정말 정말 화가 나요 ㅠ ㅠ ㅠ   18-11-06  | 수정 | X 
백선희
13 0  
동성애 절대 반대힙니다   18-11-06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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