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도봉구청장, 「도봉구인권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khTV   |  2018-08-31 04:24:06  |  조회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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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인권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캡쳐)


 '도봉구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백서' 4년마다 작성·공표토록 해


지난 23일,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인권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번  「도봉구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봉구인권센터' 를 설치하며, 구청장은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인권지표'를 연구, 개발하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도봉구 인권백서"를 4년마다 작성·공표토록 하였다. 또한, 구청장은 '도봉구인권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권고 사항을 존중해,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구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 「도봉구인권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캡쳐)


이번 입법예고된 「도봉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되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해당),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이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토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 이동진 도봉구청장 (사진=도봉구청)


현 「도봉구인권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 종사자 포함)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특히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한테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오는 9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방학동), 10층 감사담당관【전화: 02)2091-2074, 팩스: 02)2091-6250, 전자우편: plo9249@dobong.go.kr
 라.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봉구청 웹사이트(http://www.dobong.go.kr/Contents.asp?code=10004131)에 가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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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란
2 0  
도봉구민들 왜 잠잠합니까 이런짖할려고 뽑으셨나요 청장정신차리고 철회하시요 아이들 이런짖하라고 부추기는 나라가 어디있나요 윗분들 자영업자와 청년들 문제나 해결하시요 소상공인들   18-09-14  | 수정 | X 
김정희
2 0  
성전환수술도 국비 에이즈도 국비 이많은 비용 돈찍어내는기계가 있나요 윗분들은 하나까지 이상한 정책들안 들고오네요 당신들 자식이 성전환합니까 아면 에이즈걸렸나보네요 정신차리세요   18-09-14  | 수정 | X 
ssonghs
3 0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 시민이 세금낸걸,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비용과 성전환수술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게 말이 되나요? 정말 나라를 이끌어 가는 국회의원들은 소수의 지지를 얻고, 소수의 차별을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인권조례가 생기므로 다수의 역차별은 생각도 안하십니까? 제발 국정운영 좀 똑바로 해주세요!!   18-09-12  | 수정 | X 
조경숙
3 0  
성전환수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고요? 제정신입니까? 정 지원하고 싶으시면 사비로 지원하세요! 되도않는 헛소리 하지마시고요!!!   18-09-12  | 수정 | X 
곽은희
3 0  
도봉구청장 물러나라 나라망친다 제발부탁합니다 나라를생각한다면 소수인권보다 다수인권존중해주세요 물러나라!!!   18-09-12  | 수정 | X 
5 0  
오히려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반대합니다   18-09-11  | 수정 | X 
결사반대
5 0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야 될 때입니다.
악법은 폐기되고 사라져야합니다.
  18-09-11  | 수정 | X 
박명주
3 0  
악법이란 악법은 다 갖다 놨네요. 꼼수가 엄청 납니다.   18-09-11  | 수정 | X 
김형국
4 0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18-09-11  | 수정 | X 
이수진
4 0  
다들 제정신이 아닌 미친세상이네   18-09-11  | 수정 | X 
박형진
4 0  
누가 누구를 차별한다고 말장난 하지 마!   18-09-11  | 수정 | X 
권기옥
7 0  
이동진도봉구청장은 정신차려라!!!
제발 후회할행동은 하지마라
  18-09-11  | 수정 | X 
dpcjsqhr
8 1  
제발 정신좀 차리십시오. 이게 말이됩니까? 국민들의세금으로 악덕조례법을 치루게한다니~ 통탈할일입니다. 제발 정신차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해주세요.부탁부탁드립니다.   18-09-11  | 수정 | X 
김미아
10 0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의 자녀가 당신들이 저지르는 이 무지의 첫 희생자가 될겁니다   18-09-11  | 수정 | X 
박선희
9 0  
미쳤네요!!!!! 제정신입니까?!   18-09-11  | 수정 | X 
푸른솔
10 0  
결사반대!!!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일들에 쓰겠다니 참으로 통탄스럽다.   18-09-11  | 수정 | X 
전*욱
8 0  
저출산문제나 신경썼으면...   18-09-11  | 수정 | X 
문예성
10 0  
도봉구는 대한민국과 국민 앞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18-09-11  | 수정 | X 
에스더
12 0  
결사반대
이땅이무너지는소리가아니들리는가.
오호라 불법이성행하는이땅을어찌할꼬...   18-09-11  | 수정 | X 
정 에스더
12 0  
결사반대 있을수도없는일이다.
참으로개탄스러울뿐이다.   18-09-11  | 수정 | X 
세금이 니돈이야?
13 0  
구청장주제에 어디서 이런 쓰레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지! 국민들 한사람한사람 한테 물어보고 제정해라! 욕한바가지 얻어먹어야 정신차릴려나! 어디서 가짜인권을 가지고 세금으로 지원해준다 만다 하고 지랄이야 니돈이야 그렇게 하고싶음 니월급으로 해! 국민들이 대표로 나라일을 맡겼더니 헛짓만하고 당장 사퇴해라! 님 정신상태라면 개나소나 정치하겠다 장담하는데 내가 더 잘할듯 싶다!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어디서 갑질을 하려고해! 당장 폐지해라!   18-09-11  | 수정 | X 
민주당 아웃
12 0  
자신이 선택에 대한 책임도 애꿎은 시민들이 져야하나요! 왜 세금으로 지원해주나요? 본인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체들이 져야죠! 왜 일반 시민들이지냐고요! 님이 그들에대한 모든 것을 책임져라! 이런 쓰레기같은 조례제정하지말고! 진짜 더불어 만저당 하는 짓거리보면 쓸만한게 하나도없다!   18-09-11  | 수정 | X 
나비
13 1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정신 차리세요! 가짜 인권으로 나라를 거덜내겠네요! 쓰레기 악법 조례 제정을 반대합니다 ! 폐지하세요!   18-09-11  | 수정 | X 
문제인은 공산당
11 0  
세금으로 동성애 지원 . 결사반대한다.
어떻게 벌을 받으려고...
악한 자들은 악한 일만을 도모하는구나.   18-09-11  | 수정 | X 
신율
10 0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한테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ㆍㅡㆍㅡㆍㅡ ㆍ
폐허속에 수십 년간 가꾼 나라 망하는것 한순간...

  18-09-10  | 수정 | X 
김재도
14 0  
힘들어도 세상은 가야할 길과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는데 ,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따라 차별금지라는 미명아래 욕망이 이끄는대로 망하는 길로 나아가려는 민주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8-09-10  | 수정 | X 
백명숙
17 0  
개인 살리고 가정 살리고 나라 살리는 인권 정책을 펴야지 ~~
제 멋대로 놀아놓고 파탄에 이른 인생들
국민 세금으로 그 치닷거리 하라고 성소수자 혐오 금지법을 그렇게 만들려고 애씁니까
정신 차리시오!!   18-09-10  | 수정 | X 
향기
17 1  
나라망치는 후손들망치는 인권조례 적극반대
세상이그러니 따라하는겁니까 생각들하고 정치
하세요 삼척동자도 이건 나쁜거구나 아는데
정치꾼들은 왜 모를까   18-09-10  | 수정 | X 
김동연
14 0  
세금으로 무법한자들의 음란한행위를 지원한다고? 제대로 미쳤구나. 세금은 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것이지 동성행위를 조장하고 에이즈에 걸리면 치료비 대주라고 내는거 아니야. 구청장은 구민 다수의 의견도 모른채 경거망동마라 에이즈신규감염자 중 왜 십대, 이십대가 많은가 봐라. 거짓인권으로 동성행위를 옹호조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뭘한다고? 구민은 바보가 아니야!   18-09-10  | 수정 | X 
대한민국
19 0  
개정반대합니다.
1.동성애자들 행사한번 보세요.
무엇이 진정한 혐오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2.에이즈로 죽게 권장하는 것이 과연 인권인가?
개정하려거든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 걸린 환자한번만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8-09-10  | 수정 | X 
떠난다
16 0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한다기에 신뢰했던 민주당, 국민과는 블통, 온 나라가 아니래도 내 맘대로. 이제는 떠난다.   18-09-10  | 수정 | X 
민주당이 싫어진다
20 0  
민주당이 점점 이상해진다.내가 알던 민주당인가? 누가국민인가?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없나?   18-09-10  | 수정 | X 
대한민국 돌려줘
24 0  
에이즈도 국가가 치료비 전부지원! 성전환 수술비도 국가지원! 이런~ 나라에 내가 세금을 내고 있다니~ 한숨만 나올뿐~ 인권을 가장한 사회 무질서~ 이런 인권을 조장하는 당은 앞으로 절대 뽑아주지 말자고!!!!   18-09-09  | 수정 | X 
유인숙
21 0  
한다는짓들이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차별금지법
너희들 발등부터 찍혀봐야겠니?   18-09-09  | 수정 | X 
오이
21 0  
미쳤구나..   18-09-09  | 수정 | X 
어휴
24 1  
이제는 민주당에 등 돌려야겠다
  18-09-09  | 수정 | X 
절대반대
28 0  
진짜 이 나라와 이 국민을 어찌하려고...
ㅠㅠ
정상적인 생각 갖고 살 수 있는 나라였음 좋겠다.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뽑았더니, 인권이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로 소수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는 당신들이여~
진정 이나라와 미래를 사랑하고 걱정은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욕심으로 단기간의 권력을 갖기 위한 행동인가요?
진짜 국민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제대로 눈뜨고 잘 듣고 잘 보고 판단하세요.
그들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약에 잠깐 기분 좋아진 자식에게
좋더냐? 계속 해라~ 할 건가요?
독사를 집는 자식을 보면서 그냥 두실건가요?
우리 미래를 그냥 이대로 보고 있기만 할건가요?   18-09-06  | 수정 | X 
정신차려!
26 0  
여기저기서 날뛰기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인권을 빙자해서 동성애 옹호 조장하야 법제화할라구 난니굿이네!
니아들 니딸이 게이에 래즈비언이어도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인정해야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할수 있냐! 부모인 우리가 어엇한 아들로 딸로 낳아서 잘 자라주길 바라는데
임신할수 있고 출산할구 있는 권리를 학생들에게 주라하며 동성애를 하는 아이를 잝했다 인권존중하라고 등떠민
부모가 그게 부모냐! 내새끼면 막아야지 고쳐야지 정상적으로 살게해야지 왜 이걸 법으로 지원하고 옹호하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 구청장아!   18-09-06  | 수정 | X 
남충수
29 0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르겠네...동성애 다음은 뭘까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이 소아성애 그리고 수간 등으로 이어진답니다. 절대 통과되면 안됩니다...   18-09-06  | 수정 | X 
반대
28 0  
자기들끼리 흥청망청 놀때로 다 놀고...부담은 국가가 다 지원해주는건가여?? 나라 망해 먹으려고 하네요..동성애 인정되면...아예 가정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요?? 말도 안됩니다!! 동성애 반대!!!   18-09-06  | 수정 | X 
결사반대
29 0  
다음세대를 위해서라도 동성애 반대! 반대합니다   18-09-06  | 수정 | X 
주니
22 0  
동성애 반대!!!!   18-09-06  | 수정 | X 
동성애 반대
33 0  
정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지, 동성애자들이 무슨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병원비도 비싼 약값도 다 무료로 받으면서, 정말 이런 법률 만드는 데 인력 낭비하지 맙시다!!   18-08-31  | 수정 | X 
나라걱정에 잠안와
32 2  
동물도 동성애는 안한다
뭔말인지 알아 듣기를 바랍니다
반인륜을 저지르고 그형벌을 우째 다 감당하려고합니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기길...
잘못된것은 잘못됐다고 해야지 우째 더 조장을 하느냐고요
우째 그게 차별이냐고요
당신 자식이 죽을길을 가는데도 차별이라 할꺼요? 예???
어차피 들을귀가 없겠지만....
  18-08-31  | 수정 | X 
나라걱정에 잠이안오
40 0  
온통 나라말아 먹을려고 작정들 했네
그래요 당신 자식이 동성애면 그래서 당신가정이 썩어도 이럴꺼요
맞아요 국민세금이 당신돈이요??
대화가 안되는 지경   18-08-31  | 수정 | X 
국민을 위한 국민!
39 0  
이분도 더불어 OO당인가요?
당 자체의 정책이 동성결혼 합법화라고 하더니!
사람을 위한 정책은 없고,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책도 빵구나고,
오직 소수를 위한 정책 이념의
찬양자들 밖에 없는가요?
좌초되어가는 대한민국의 선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인데,
같이 죽자는거죠! 정신 차릴 차원이 아니네요!
영원히 정계에서 떠나도록 도와 드려야할듯!
  18-08-31  | 수정 | X 
복신희
32 1  
성전환수솔비까지 국가가?
헐 헐~~   18-08-31  | 수정 | X 
인숙
40 0  
그렇게 좋은 인권인데 당신 가족들한테 먼저 적용해보시길바람.어떤 부모가 내 자식 성 전환 하는거 찬성할까? 그것도 당신이 먼저 시작해보길바란다. 성전환 수술 국가가 지원을 왜 해? 당신돈으로 하세요.
세금이 당신 돈이냐?   18-08-31  | 수정 | X 
분별하라
46 2  
결사 반대한다!!   18-08-31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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