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칼럼] 낙태죄가 폐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khTV   |  2018-05-30 16:23:32  |  조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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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연구위원(생명·가정·효 국제본부)


영국, 낙태죄 폐지 이후 낙태건수 1,000% 급증...인간 배아 실험, 대리모 합법화


헌법재판소가 2009년 11월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 2015년 2월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혼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중요 법률들이 폐기되었다. 또한 페미니스트 등 여성인권운동가의 주도하에 성매매처벌법 폐기를 위한 수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2016년 3월 합헌으로 판결되었고, 낙태법도 폐기를 주장하는 세력에 의해 6년 만에 다시 위헌심리 가운데 있다.


이들 법은 성도덕과 관련된 법으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들이다.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서구의 급진적이고 개방적인 성문화 확산으로 인해 우리 가정과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성(性)에 관련된 문제는 개인의 신뢰와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다.


쾌락 중심의 성문화로 인해 성도덕과 관련된 법률이 폐기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아주 치명적이다. 쾌락 중심의 성문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낙태죄이다. 건강한 성문화는 생명존중과 서로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낙태법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지난 5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었다.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낙태죄가 다시 위헌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공개변론에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면 충돌했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산부인과 의사 A씨 측은  이 사건(2017헌바127)의 공개변론에서 “원치 않는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해 임부의 생물학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함으로써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원치 않는 임신 및 출산에 대한 부담을 여성에게만 부과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태아의 생명보호는 매우 중요한 공익일 뿐만 아니라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낙태시술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낙태 사유가 태아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보건복지부의 ‘2015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에서는 가임기 여성 중 인공임신중절 경험을 한 여성은 19.6%로 나타났다. 사유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산모의 건강문제'가 16%, '경제적 사정' 14%, '태아의 건강문제' 14%, '주변의 시선' 8%,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가 4% 순이었다. 이미 많은 여성이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안전하지 못하게 임신중단 수술을 받거나 검증되지 않은 약 복용으로 임신중단을 선택하고 있다는 뜻이다.



낙태의 사유를 보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28%를 차지한다. 나머지 72%는 우리 사회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생명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건강한 성생활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사유들이다. 만약에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우리 손에 무고한 피를 묻히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


태아의 생명보호를 주장하는 생명윤리단체들은 낙태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자궁 속 아기를 여성의 몸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수정 순간 독립적인 인간생명체가 생긴다는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인권 존중사회의 기초이다. 특히 여성 자신을 위해서도 낙태를 전면 허용해선 안 된다.


낙태는 자궁 시술이 아니라 자궁 속 아기에 대한 시술이다. 낙태는 태아를 희생시킬 뿐 아니라 여성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이다. 낙태죄를 폐지할 경우 낙태 시술이 일상화돼 여성 인권이 더욱 사지로 내몰릴 수 있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이며 남자친구에게 강요당해 낙태를 하는 경우가 늘어 더더욱 여성이 모든 결과를 책임지는 상황에 놓인다. 임신은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다. 임신은 인과적 결과다. 인간은 자신의 모든 행동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


형법상으로 남아 있는 초기 인간생명 보호 조항인 낙태죄 조항까지 폐기해버린다면, 초기의 미약한 아기의 생명은 한국에 있는 어떤 법률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낙태’ 하면, 낙태를 원하는 사람의 입장만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로 낙태하지 않고 아기를 지키려는 친모나 친부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그나마 법이 있기에 소중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다.


모든 생명이 최초에 기거하는 자궁을 지닌 존재로서 여성에게는 아기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할 독점적인 권한이 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어미의 자궁을 빌리지 않으면 탄생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독점적 권한의 행사에는 적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낙태죄를 폐지한 외국 사례


우리는 일찍이 낙태죄를 폐지한 서구사회를 통해서 낙태죄 폐지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낙태죄를 가장 일찍이 폐지한 나라는 영국이다. 1967년 동성애와 더불어 낙태도 합법화되었다. 낙태합법화를 기점으로 가정이 쉽게 해체되고 태아의 생명권이 사라지는 사회가 되었다. 1972년에는 쉽게 이혼할 수 있도록 이혼소송법이 개정되었다.


▲1967년 영국에서 낙태가 합법화 된 후 2016년까지 시행된 낙태시술 건수. 연간 낙태 건수가 50년만에 1,000%가량 증가했다./ 자료=안드레아 윌리엄스(영국 변호사, 크리스천 콘선 대표) 제공


그리고 혼외출산이 급증하게 된다. 낙태가 합법화된 지 50년 후 혼외 출산율이 4.8%(1967년)에서 46.8%(2017)로 무려 10배가 증가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가 증가하였지만 결혼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1952년 인구 5000만 명 중 35만 쌍이 결혼했으나 2014년 인구 6500만 명 중 24만 쌍 결혼했다. 인구가 30% 늘어났지만 오히려 결혼은 30%나 줄어들었다. 혼외출산만 많아졌다는 의미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1967년 3만4천 쌍이 이혼했고 2014년 12만 쌍이 이혼하여 이혼율이 350% 증가했다. 혼외출산과 이혼의 폭발적인 증가는 가정과 공동체의 해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을 말한다. 가정의 급속한 해체로 인한 피해는 자녀들이 고스란히 입게 되었다.


낙태법 폐지로 인해 생명존중 사상이 사라져 마침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 1990년 ‘인간 수정 및 배아 발생법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HFE) Act)’ 제정이 그것이다.


▲인간과 동물이 합쳐진 것으로 보이는 이 생물은 호주의 대표적인 조각가 페트리샤 피치니니가 제작한 조형물이다. 이 충격적인 작품은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유전공학에 대한 경각심을 자아낸다.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생산된 인간을 소모품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반인륜적인 실험들을 실행하게 된다. 가령 인간과 여러 동물들과의 교배를 실험한다. 치료용 맞춤아기(saviour siblings) 생산 실험을 한다. 유전학적 선별검사로 유전적으로 문제없는 배아만 시험관 시술을 한다. 대리모를 합법화하고 3부모 발생학을 인정한다.
 
미국에서 급진적인 성교육과 낙태를 옹호하는 단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이 태아 장기매매를 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가족계획연맹의 텍사스지부 전 임원은 “낙태 1건당 태아 장기로 100~200달러 이익을 남긴다.”고 폭로했다.


병원으로 장기를 배송하는 데 4~10달러 밖에 들지 않지만 가족계획연맹은 100~200달러를 청구한다며 장기거래가 확실히 돈이 된다고 말했다.


▲태아 장기매매 의혹에 휩싸인 미국의 낙태찬성단체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관계자 인터뷰 영상의 한 장면. 2015년 8월 낙태 반대단체인 '시티즌스 포 메디컬 프로그레스'(Center for Medical Progress)가 가족계획연맹의 태아 장기매매 의혹을 뒷받침할 관계자 인터뷰가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2015년 1월 22일 벌어진 낙태합법화 반대 대규모 행진. 이날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은 낙태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영구히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사진=연합뉴스


낙태죄 문제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어느 것이 윤리적으로 우선하는가 하는 물음으로는 서로 대립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고 만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낙태율을 가진 국가가 되고 말았다.


그 해결책으로는 생명, 가정 그리고 성(性)문화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고 예방적인 성교육과 산모의 출산 의지를 자극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출산, 육아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혼부 책임법’과 같은 법률들을 제정하여 낙태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사회가 성윤리와 생명윤리가 강조되는 건강한 성문화를 통해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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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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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살인입니다
출생률이 감소한다고 하지말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합니다.   18-06-18  | 수정 | X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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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살인 요구하는 패미니스트들이야말로 지구를 떠나야 한다!   18-06-14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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