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인권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논란

khTV   |  2018-03-14 15:43:26  |  조회 915
인쇄하기-새창

▲「전주시인권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사진=캡쳐)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한테도 재정지원 가능해


지난 5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인권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인권침해 사항들을 감시 할 수 있도록 '인권옹호관'을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015년에 제정된 「전주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로,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해당),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비판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전주시인권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에 힘쓰도록 하였다.


▲ 김승수 전주시장


또한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한테도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권센터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인권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시장(참조: 감사담당관, 전화 281-2247, 팩스 281-6611, 전자우편 izelf@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우편번호 54995)



[인터넷뉴스팀: info@khtv.org]

  목록  
글쓰기
댓글쓰기  총 16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1200 bytes
수기
0 2  
제대로 된 인권이 아닌 가짜 인권을 말하는 인권조례 절대 반대입니다.   18-04-13  | 수정 | X 
김인숙
0 0  
시장님이 기독교인이라구요?
기독교인이 이런법안만들면 가짜신자네요~
반기독교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편 에서세요.
반대합니다
  18-03-28  | 수정 | X 
박시효
1 0  
전주시장님
정신차리십시요
반기독교적인 독소조항을
기독교인이신 시장님께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18-03-24  | 수정 | X 
정경윤
4 0  
가짜인권으로 시민을 기만하지말라.   18-03-15  | 수정 | X 
임세은
5 0  
이나라 패망의 선두주자 국가인권위원회다...그릇된 인권개념으로 학생들 망쳐, 동성애자들 인생 망쳐,,, 머가 옳고 그른지도 구분 못하는 인권위는 해체만이 이나라 살길이다..   18-03-15  | 수정 | X 
진주
9 0  
소수인권만 인권이고 다수 인권은 인권을 무시당해도 된다는 건가요~?
인권조례 대한민국을 다죽이는 법 절대 안됩니다.   18-03-15  | 수정 | X 
솔로몬
10 0  
시장정신차려 전주시민 다죽이려고
작정했냐   18-03-14  | 수정 | X 
샬롬
12 0  
시장님! 인권조례 절대안됩니다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아이들다죽이는인권아닙니까?
제발 정신들차리세요 이나라가어디로갑니다폐망의길로가네요 가가막혀서 말이안나옵니다   18-03-14  | 수정 | X 
김현숙
11 0  
시장님..어떤지시가 공문으로 왔든지 소신있게.하나님앞에 바르게 .가족들.아들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해주세요.반대입니다   18-03-14  | 수정 | X 
전주시인권바대
13 0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시켜야 하는되 동성애로 발생하는 에이즈 환자가발생하는데 왜 무엇때문에 시장님은청소년들 구할생각은 하지않고 아이들의 병으로은 인권이란 미명아래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 도전히 이해가 안갑니다 전주시인권조례 절대반대합니다   18-03-14  | 수정 | X 
육경숙
5 0  
네네 얼마든지 개정 찬성합니다.
단 다음세대를 살리고 인구절벽을 막고 !
나라를 세우는 쪽으로 개정하시오~~~♡
제발 귀를 열어 !   18-03-14  | 수정 | X 
박정숙
11 0  
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 어찌 모두들 어떻게 된것 아닙니까?
나랏돈이 이렇게 많은가요? 한 심들합니다 병들은것 아닌가요?   18-03-14  | 수정 | X 
진리
17 2  
인권이라는 언어 뒤에 숨어 있는 정치권의 악함을 폐지하십시오
인권조례 절대 반대입니다   18-03-14  | 수정 | X 
이현옥
18 0  
인권이란 탈을 쓰고 양심을 속이는 나쁜 인권조례 절대반대   18-03-14  | 수정 | X 
16 0  
나쁜 인권조례 폐지 하라! 절대반대한다. 인권이라는 것으로 포장하여 역차별당하는 법 절대반대한다.   18-03-14  | 수정 | X 
바른인권
23 0  
나쁜 가짜 인권조례 즉각 폐기하라!   18-03-14  | 수정 | X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27 '에이즈는 유해하지 않다'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
khTV
18-09-04 535
226 이동진 도봉구청장, 「도봉구인권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khTV
18-08-31 1610
225 법무부 황희석 인권국장, 친동성애 민변출신이 NAP 주도논란
khTV
18-07-20 12436
224 [염안섭 공개서한] 경동교회 채수일 담임목사님께
khTV
18-07-18 1346
223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인권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논란
khTV
18-06-25 1154
222 [이상원 칼럼] 낙태죄가 폐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khTV
18-05-30 548
221 국내 반동성애 시민단체 & 활동가 지원재단 최초로 설립
khTV
18-05-29 2955
220 NCCK, 한국교회 동성애 옹호·조장교육에 앞장서 논란
khTV
18-05-26 2349
219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 자유한국당, 동성애 옹호·조장에 반대
khTV
18-05-26 600
218 차학연, 나쁜 충남 '계룡시인권조례' 폐지를 환영합니다!
khTV
18-04-30 522
글쓰기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