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섭 인천시남구청장,「인천시남구인권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논란

khTV   |  2018-01-08 14:57:42  |  조회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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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남구인권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사진=캡쳐)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한테도 재정지원 가능해


지난 2일, 박우섭 인천남구청장은 「인천시남구인권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내용을 보더라도, 현 '인천남구인권센터'의 운영내용 중에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해 '조사권'을 추가(안 10조제5호)토록 하였으며,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권고' 및 '의견표명'을 또한 추가(안 11조제2항)토록 하였다.


「인천시남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로,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해당),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비판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인천시남구인권조례」에는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하며, 구청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 박우섭 인천시남구청장


또한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한테도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남구청장(참조: 감사실)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 22169)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로 95 (숭의동)
             인천광역시 남구청 감사실(종합민원청사 2층)
 ․ 전화번호 : 032-880-4582 (FAX 880-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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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3 2  
이런법은 나라의미래를 망치는일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18-02-12  | 수정 | X 
손미경
1 0  
미친놈들이 나라를 싸그리 팔아넘기고 멋대로 하려고 아주 지랄 난리네요..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군요.
나라의 씨를 말리고 뿌리째 흔들려고 하는 저 국가인권위원회를 탄핵해야합니다!!!!!   18-02-10  | 수정 | X 
황지영
2 0  
나라를 망하게 하는게 목적입니까?? 무식한겁니까??
개정 절대 목숨걸고 반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에 이무슨 날벼락입니까   18-02-07  | 수정 | X 
한정희
2 3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18-02-07  | 수정 | X 
정덕용
3 2  
절대 반대합니다   18-02-07  | 수정 | X 
신영숙
2 1  
악착같이 반대합니다.   18-01-23  | 수정 | X 
박순자
5 15  
이런법을 만들어서 뭐가 유익인지 남들이 한다고 다 해야 되는게 아닌데 진정한 선법을 내놓으세요. 이런 악법을 내놓아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지 마시고   18-01-23  | 수정 | X 
박근자
4 0  
악법의 숙주인 국가인권위를 폐지합시다 누구의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지 이정부는 날개를 달아주고 있으니내세금 너무 아깝다 저런 인간들 한테 준다는게   18-01-23  | 수정 | X 
문성희
5 0  
온전한 사회질서를 위해 악법 제조공장인 국가인권위 폐지가 답인듯! 어느것하나 이로운게 하나도 없어보이네요   18-01-23  | 수정 | X 
이선주
6 4  
멀쩡한 사람들 눈가리고 입막고 귀막고 살라는 법안인거죠? 당장 사퇴하세요! 세금받고 이런일 하라고 그자리 앉았나요? 당장 사퇴하세요!   18-01-23  | 수정 | X 
박혜선
6 2  
에이즈도 본인부담 하는 법안을 내주세요!   18-01-23  | 수정 | X 
국민
3 2  
이런 법안을 내놓고 찬반을 물어보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찬반할 가치도 없는것을 가지고 열을 올리게 만드는 저의가 뭔가요? 입법중 어느것 하나 제대로 된게 없어보이네요 통채로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재활용도 안될듯 합니다   18-01-23  | 수정 | X 
조덕수
1 5  
인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인권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18-01-22  | 수정 | X 
김경자
5 1  
이런 악법을 제정해놓고 조상들께, 후손들께 부끄럽지 않을까요?
절대 반대합니다   18-01-22  | 수정 | X 
김경자
5 0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악한 일에 국가의 돈을 퍼내서 쓰려고하는 공무원들과 기관장님들 제발 자기
돈처럼 세금을 사용해주세요 제발 자기 자식, 손자들에게 부끄럽지않은 조상들이 되어 봅시다
이런 악법을 제정해놓고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절대 반대합니다   18-01-22  | 수정 | X 
이사랑
3 3  
이런 입법 실화임? 인천시장은 정신이 있나요? 눈이 없어요 문맹도 아니고 저런 걸 입법이라 발의하나요?
당장 사퇴하심이 답인듯 하네요 온전치 않은 정신으로 더이상 국정에 관여하는거 옳지않고 정신감정을 받아보세요! 저런걸 법이라고   18-01-22  | 수정 | X 
문지영
4 3  
사람답게좀 삽시다 이런 악법좀 그만 발의하고요 눈이있으면 읽어보세요 국민들 개돼지아닙니다 점점 눈뜨고있습니다   18-01-22  | 수정 | X 
이정숙
2 0  
정상적인 사람들을 정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법좀 제발 발의하지 말아주세요! 눈이있으면 보고 귀가있으면 듣고 뇌가없는것도 아니고 뇌가있으면 생각좀하고 발의하세요! 인권이란 말로 포장해서 사람들 현혹시키지 말고 인권타령하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역차별받겠어요! 그리고 에이즈에 이어 성전환수술비도 세금으로 해주자는건 너무한거아니에요!   18-01-22  | 수정 | X 
***
14 5  
극히 적은 소수의 서구나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후로, 그 나라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녕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권을 똑바로 지키시려면, 올바르게 하고싶으시다면 이런 법안을 제출하면 더더욱 안되지요.
반대합니다.
  18-01-22  | 수정 | X 
이수진
6 0  
반대합니다   18-01-22  | 수정 | X 
한요엘
5 2  
절대 반대합니다   18-01-22  | 수정 | X 
김성호
2 2  
앞으로 망조가 보이네요! 절대결시반대!   18-01-22  | 수정 | X 
김동현
4 3  
인천을 더럽히지 말아주세요   18-01-22  | 수정 | X 
허경원
5 3  
절대반대합니다. 결사반대합니다.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르십니까.. 진짜 제발 반대합니다.   18-01-22  | 수정 | X 
명지휘
4 2  
절대 반대합니다!   18-01-22  | 수정 | X 
방효정
4 3  
절대 반대합니다!!!!!!!   18-01-22  | 수정 | X 
최봉식
7 3  
반대요...반대..
에이즈 걸려봐야 그 무서움을 알까요?
왜 에이즈 걸리는데 지원을 한다느 말인가?
흑사병 걸리는데 지원하는거랑 뭐가 다른가?   18-01-22  | 수정 | X 
서보라
15 3  
절대반대합니다!!!   18-01-22  | 수정 | X 
김세나
6 2  
반대반대   18-01-22  | 수정 | X 
윤예지
4 3  
절대반대   18-01-22  | 수정 | X 
김분희
7 3  
강력히 반대합니다   18-01-22  | 수정 | X 
오정해
5 2  
절대반대 합니다
  18-01-22  | 수정 | X 
강정희
7 3  
반대합니다. 건강한 시민사회 유지에 절대 유익하지 못합니다.
  18-01-22  | 수정 | X 
김달숙
7 0  
절대반대
강력히 반대합니다
  18-01-22  | 수정 | X 
이선화
3 1  
반대합니다   18-01-22  | 수정 | X 
박명숙
5 2  
반대!   18-01-22  | 수정 | X 
문정미
4 3  
반대합니다.   18-01-22  | 수정 | X 
문정미
3 3  
반대합니다.   18-01-22  | 수정 | X 
지키미
7 3  
반대합니다 우리애들 망치는 악법조례 멈춰주세요!   18-01-22  | 수정 | X 
김경미
8 1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18-01-22  | 수정 | X 
장다영
17 15  
반대합니다 제발 좀   18-01-22  | 수정 | X 
조성희
10 3  
반대합니다.바른생각으로보셨음좋겠어요   18-01-22  | 수정 | X 
용순엄마
7 2  
인천 조례안 반대합니다   18-01-22  | 수정 | X 
한*희
10 3  
도대체 지자체마다 이게 무슨 짓들인가??!! 악법 절대 반대한다!!!   18-01-22  | 수정 | X 
박춘길
9 0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18-01-22  | 수정 | X 
윤귀옥
14 0  
이런법은 나라의미래를 망치는일입니디   18-01-15  | 수정 | X 
바른나라
19 11  
인천시민들 제발 막아주세요!   18-01-09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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