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시흥시장,「시흥시인권조례」입법예고 논란

khTV   |  2017-12-27 00:36:09  |  조회 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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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인권조례」 입법예고 (사진=캡쳐)


서구의 경우, 인권조례 제정후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져


지난 22일, 김윤식 시흥시장은 「시흥시인권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시흥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로,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해당),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비판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김윤식 시흥시장 (사진=시흥시청)


「시흥시인권조례」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정의를 따르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국제인권규약'과 국제인권기구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동성애 정상교육, 동성결혼 합법화,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 권고를 내리고 있는 중이다.


「시흥시인권조례」의 내용을 보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옹호를 위해 '시흥시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모니터단'을 만들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이들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자문ㆍ권고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시흥시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자격조건으로는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 관련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여성분야 인권관련 종사자, 그 밖에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시민인권모니터단'은 50명 이내로 인권활동경력이 있는 시민, 사회적 소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관내학교, 공공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의 인권관련 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의 역할은 인권교육과 인권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인권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모니터 등 지원활동,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장이 지도ㆍ감독하는 시설 등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감시와 진정 등이다.


이 「시흥시인권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 제출기간 : 2017년 12월 22일 ∼ 2018년 1월 11일(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전자메일(mhgenius@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시흥시청 기획평가담당관 담당자 : 조명화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시흥시청 기획평가담당관)
      - 전화 : 031-310-2068,  팩스:031-31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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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3 4  
너무나
나라의 도덕성을 무너뜨립니다   18-01-15  | 수정 | X 
김명희
7 3  
절대적으로 반대합디다   18-01-12  | 수정 | X 
김인옥
5 5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한다   18-01-11  | 수정 | X 
이화영
5 5  
아 이런 반대 합니다   18-01-11  | 수정 | X 
정지수
6 1  
절대 반대합니다   18-01-11  | 수정 | X 
지득수
7 4  
절대반대합니다.   18-01-11  | 수정 | X 
이미정
6 2  
절대반대입니다.
네오막시즘에 기반을 둔 인권사상이 나라를 오히려 오염시키고 있네요. 역차별인권조례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18-01-11  | 수정 | X 
김희준
8 6  
반대합니다   18-01-11  | 수정 | X 
보배
10 3  
말도안돼!!!할말이 읍네요~
제발 정신들좀 차리지요~ 할일이 그렇게도 없나요?   18-01-03  | 수정 | X 
긍휼히여기소서
12 3  
이나라를 도우소서ᆢ
시장님 사필귀정ᆢ
동성애 반대합니다   17-12-29  | 수정 | X 
정*희
11 4  
인권조례 절대~ 절대로안됩니다
다음 국회의원 출마하면 어쩔 수없이 낙선 운동해야겠어요
다음에는 무슨 일을 벌이겠어요?
  17-12-29  | 수정 | X 
이분남
10 1  
시민인권조례법 절대 반대합니다.
동성애법을 만드려는 속셈이 다 보이는 옳지 못한법
절대 반대합니다.   17-12-29  | 수정 | X 
은비
9 5  
혈압오르네요
절대안될것입니다문란한것도보호할 려하지말고
제대로될일들엔왜 관심이없는지
그런일아니고도해결할일이가득쌓엿는데
왜들이러시나요
제발정신줄놓지마세요   17-12-29  | 수정 | X 
이미희
11 4  
미쳐가나요우리대한민국정말한심한정치인들덕에괴물이되어가고있나요
정말자랑스럽게여기고있는저에게요즘은정말힘든시간들이여요
그들을비난하진않아요
그들의개인적성향이니까요
그러나굳이이것을합법화라니요한심한작태입니다   17-12-29  | 수정 | X 
최정순
9 2  
동성애를 절대반대합니다   17-12-29  | 수정 | X 
이성광
9 4  
짐승보다 못하는 인간들의 행위릏 인정하는 법을 만들고 인정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짐승보다 못한 인간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를 만든이유가무엇인지도 모르는사람들의 자녀는 틀림없이 드들의 자식들이 동성애자들이 될것이다   17-12-29  | 수정 | X 
시흥시민
9 3  
조물주 께서 진노할 일입니다.
절대로 반대합니다.   17-12-29  | 수정 | X 
강*숙
11 3  
인권조례, 동성애차별금지법 절대반대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답게 살아가도록 깨끗한 사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17-12-28  | 수정 | X 
김희숙
12 4  
인권조례무조건반대합니다   17-12-28  | 수정 | X 
정열빵
9 4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인권은 동성애를 합법화 하는것이 아니라
아픈사람이라 치료해 주어야 하는것이 인권입니다 결사반대   17-12-28  | 수정 | X 
신수림
10 3  
인권조례반대합니다.
  17-12-28  | 수정 | X 
김기남
12 4  
차별금지법반대 인권조례반대   17-12-28  | 수정 | X 
신현섭
10 1  
우리나라의미래를위해서인권조례절대반대합니다   17-12-28  | 수정 | X 
김지윤
10 2  
인권조례절대반대합니다   17-12-28  | 수정 | X 
신수빈
7 4  
동성애절대반대,인권조례절대반대합니다. 이건절대인권을보장할수없을뿐만아니라오히려망치는것입니다   17-12-28  | 수정 | X 
윤광호
11 2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허용하려는 시민인권조례는 절대 반대한다.   17-12-28  | 수정 | X 
이영미
11 5  
다수의 시민을 역차별하는 인권조례 반대   17-12-28  | 수정 | X 
시흥이
12 5  
인권조례 반대. 시흥시장 자리 하차 하라   17-12-28  | 수정 | X 
시흥사람
11 2  
동성애. 인권조례 반대한다   17-12-28  | 수정 | X 
시흥시민
9 3  
인권조례입법 절대반대입니다
남자는 남자역할 ~여자는 여자역할 제대로 해야되지않을까요 ~남자가 애기도 낳는다고 하겠네요~   17-12-28  | 수정 | X 
안*근
10 3  
인권조례입법 절대반대합니다.
  17-12-28  | 수정 | X 
이은주
7 2  
다음대선에 시흥시장 떨어자겠네   17-12-28  | 수정 | X 
선*희
11 4  
인권조례 입법 절대 반대입니다.
자녀들 망칠..나라가 망할 법입니다.
시흥시장 역할 잘하십시오.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마시구..   17-12-27  | 수정 | X 
박*원
8 4  
인권조례입법 절대 반대!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도 절대 반대합니다.   17-12-27  | 수정 | X 
도오주
11 3  
인권조례는 개뿔   17-12-27  | 수정 | X 
도오주
6 3  
뭐여
성평등은 개뿔   17-12-27  | 수정 | X 
시흥시민
12 2  
시흥시장 막판에 뭔짓을 하려는건지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할거라던데 만일 이것이 사실화 된다면 낙선운동해야지   17-12-27  | 수정 | X 
서**
10 5  
인권조례입법 반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7-12-27  | 수정 | X 
한*숙
9 1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하시다니요.
동성애 특히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특히 동성애는 더더욱 안되구요.
나라 말아 먹을일 있습닊까?   17-12-27  | 수정 | X 
신**
12 3  
반대.반대.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시민입니다   17-12-27  | 수정 | X 
진금연
11 13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 그게 권리여? 성문란시키고 세상을 악하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이 권리? 악에 악의 제조기라 하소. 정신 똑바로 차리쇼. 정결과 윤리 도덕을 파괴하고 문란시키는게 그게 권리여? 인간의 기본도 모르면서 어찌 시장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까? 인간을 똑바로 살도록 권장하고 권면해야할 판에, 지금 뭘~~부추기고 있습니까!?? 그자리에 앉은 이유가 뭐요? 부끄럽습니다.   17-12-27  | 수정 | X 
오순여
14 3  
인권조례입법화 강력반대!!   17-12-27  | 수정 | X 
김원태
11 3  
말도안되는소리 하지마시요.일부소수자를 옹호하면되겄어요.동성애. 말도안덥니다.말도안덥니다.
시장똑바로하세요.   17-12-27  | 수정 | X 
김종필
12 2  
인권조례입법화를 적극 반대합니다.   17-12-27  | 수정 | X 
선광태
11 3  
소수의견당연존중해야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무슨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는게
말이 되는소리인가.결사 반대합니다.
  17-12-27  | 수정 | X 
정*숙
15 3  
인권조례입법화를 적극반대합니다 소수를 위하는것이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17-12-27  | 수정 | X 
박정숙
14 3  
이 무슨 말인지 참 한심하네요 소수인권 때문에 나라 망조 들겠네 정말로   17-12-27  | 수정 | X 
전형식
16 2  
동방예의 나라에 무슨 합당지 않은 동성애와 동성결혼를 추진하는 시흥시 인권조례에 절대 반대합니다.   17-12-27  | 수정 | X 
최영락
16 3  
무조건 반대합니다.
  17-12-27  | 수정 | X 
김보금
15 3  
인류의 미래를 위협 하는 동성애 관련 모든 추진법들을 반대 반대합니다 특히 시흥시인권조례 상정은 폐지되야 합니다   17-12-27  | 수정 | X 
김보금
16 3  
미래를 건강하게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피폐 시키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조장하는 시흥시인권조례 절대절대 반대한다   17-12-27  | 수정 | X 
강은영
17 1  
동성애조장하는인권조례절대반대합니다   17-12-27  | 수정 | X 
김세라
14 2  
잘못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조장하는 시흥시 인권조례상정을 절대 반대한다   17-12-27  | 수정 | X 
강은영
12 1  
성평등운운하며동성애조장ㅎ   17-12-27  | 수정 | X 
봉*우
16 1  
잘못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조장하는 시흥시인권조례상정을 절대 반대한다
  17-12-27  | 수정 | X 
한*상
17 2  
잘못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조장하는 시흥시인권조례상정을 절대 반대한다   17-12-27  | 수정 | X 
송윤숙
21 1  
성평등에 반대합니다.
소수의 성적쾌락을 인권평등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건강한 사회를 위해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7-12-27  | 수정 | X 
박*숙
19 1  
인권조례는 시민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위한 조례입니다다수의 시민을 역차별하는 인권조례 반대!!!!
시흥시민들이 힘을 모아 조례재정을 막으세요!!!   17-12-27  | 수정 | X 
이미희
19 3  
인권조례는 시민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위한 조례입니다다수의 시민을 역차별하는 인권조례 반대!!!!
시흥시민들이 힘을 모아 조례재정을 막으세요!!!   17-12-27  | 수정 | X 
박영숙
21 3  
성평등반대
인권위반대   17-12-27  | 수정 | X 
이지숙
20 2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나라 망하게 하는 동성결혼과
동성애 절대반대합니다   17-12-27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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