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온뒤무지개재단, 법무부에 사단법인설립 초읽기

khTV   |  2017-07-31 02:44:30  |  조회 855
인쇄하기-새창

▲대법원, 28일 법무부의 상고 최종 기각 (사진=비온뒤무지개재단)


대법원, '동성애는 혐오를 조장하는 부도덕한 성행위'라더니 동성애재단측 손 들어줘


일명 '동성애재단'이라고 일컫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의 사단법인설립불허 처분에 맞서 최종심에서도 승소하여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 4월 29일,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인권 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고 있다. 귀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여 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며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불허하였었다.


하지만 지난 28일,  대법원은 “상고인(법무부)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법무부의 상고를 기각하기까지 그동안의 행정소송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4월 29일 법무부,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불허

△2015년 7월 27일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 설립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접수

△2016년 6월 24일 1심(서울행정법원), 비온뒤무지개재단 승소

△2016년 7월 12일 법무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심 청구)

△2017년 3월 15일 2심(서울고등법원), 비온뒤무지개재단 승소

△2017년 4월  6일 법무부, 대법원에 상고

△2017년 7월 28일 3심(대법원), 비온뒤무지개재단 승소


[비온뒤 무지개 재단]이 사단법인으로서 허가가 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승인을 해주었다는 면에서, 동성애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것이 된다. 둘째, 이것은 법개정이나 입법절차없이 담당부서의 승인만으로 동성애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진영에서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 후속활동들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된다. 셋째, 국가인정기관이라는 공신력을 등에 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위한 사업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재단 운영을 위한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대기업과 국민들로부터 거두어 들일수 있게 된다. 이는 미국의 사례를 볼때 거대기업들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각종 동성애단체를 지원하고 동성애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머니탱크(MONEY TANK)가 되는 것이다.



향후 [비온뒤무지개재단] 법인이 한국에 출범했을 때 예상되는 10가지 폐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이 대표자가 되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개인 단체를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애플, 구글, 맥도날드, 러쉬코리아 등의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걸 동성애 옹호·조장 광고게재, 영상물 출판물 제작 등에 투입하게 된다. 셋째, 정부가 인정하는 단일 창구를 통해 동성애자들의 공식 입장을 내놓는듯한 효과를 내어 공문을 통한 압력행사를 할 수 있다. 넷째, 풀타임 동성애 옹호 운동가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터줘 그들이 프로젝트를 계획 추진하게 되어 지금과는 다른 또다른 차원의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이 펼쳐질 것이다. 다섯째, 기부금 모금과 후원을 통해 정치인을 상대로 한 공식 로비가 가능해져 파워엘리트를 상대로 한 부정적 영향력, 파괴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여섯째, 프로젝트를 공모해 동성애를 적극 유포시킬 운동가를 발굴하고 그들을 교육 육성시켜 대한민국 사회에 파송하는 일에 가속이 붙게 될 것이다. 일곱째, 유급 변호사 연구원등을 채용해 정부가 수긍할만한 정책과 연구결과를 제안해 인권 침해, 혐오, 소수자 논리를 강화시키고 완장을 차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들,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입단속에 나서게 될 것이다. 여덟째, 법인차원의 국민캠페인을 통한 동성애 옹호·조장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다. 아홉째, 변호사들이 동성애 반대인사의 소송을 수임하면 여러 가지의 불의한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열째, 법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법인이 선정한 올해의 혐오 정치인, 학자, 언론인, 의료인, 목사 등을 선정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 헌재와 대법원은 그동안 4번(2002년, 2008년, 2011년, 2016년)에 걸쳐, "동성애는 혐오를 조장하는 부도덕한 성행위"라고 판결내렸었다.



[인터넷뉴스팀: info@khtv.org]

  목록  
글쓰기
댓글쓰기  총 19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1200 bytes
김순미
1 0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17-08-06  | 수정 | X 
강경자
1 0  
통탄할 일이다!!   17-08-05  | 수정 | X 
소일꼬외양간고쳐본들
8 1  
국민여려분 정신차리야됩니다 ㅠㅠ
보수진보의 문제가아니니 잘 분별해야합니다
진짜가 가짜고 가짜가진짜가되는 세상속에 떠밀려가지않으려면 동성애는 소수자차별문제 운운하며 허용하는순간 국민은 뭘잃게되는지 서서히 알게될겁니다
제발 자세히 꼼꼼히 올바른의 정보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7-08-01  | 수정 | X 
그건
12 0  
비온 뒤 번개 맞을 일이네요.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방종과 향락을 인권으로 치장해서 허가하려고 하네요. 좋은 일을 하는 재단이 아니라 악한 일을 돕는 죄단이 생기네요.   17-08-01  | 수정 | X 
박경희
15 0  
심각하네요..국가가국민의다수를생각지않는다는점이화가납니다..   17-08-01  | 수정 | X 
김윤희
13 0  
이유가 없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는데 동성애를 통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위에 계신분들은 전혀 모르시는건가?우울증에 자살에 에이즈에 에이즈치료비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다 감당하고 있는데 우찌할꼬!날개를 달아준 셈이네ㅠ10대들 에이즈증가는 어쩌시려고 그러시나들   17-08-01  | 수정 | X 
장삼이
13 1  
큰일이네요
  17-08-01  | 수정 | X 
조미경
19 0  
혐오를 조장하는 부도덕한 성행위라고 판결 받았던 동성애가 어떻게 합법적인 재단으로 포장 된다는 말인가?
남모르게 음지에서 허락되고 있는 뒷거래들은 결국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이에 대한 모든 부작용과 책임은 결국 국가가 책임지게 될것이다.
  17-07-31  | 수정 | X 
김보애
18 1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언론에선 함구하고
국민들은 모르고 있네요
정말 이나라 소수의 동성애자들만 사는 나라입니까?
다수가 반대하는 동성애가 이토록 판을치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정신차려야겠습니다,,
반동성애법 제정!!!
반동성애 법인 설립!!
간절히 바랍니다,,



  17-07-31  | 수정 | X 
정영란
18 0  
동성애자들은 왜 자멸의 길을 가려하고 있는가? 동성애에 빠져있다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못 들었나? 그건
취향이나 타고 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쾌락에서 오는 질병이다. 동성애로 인해 생기는 수 많은 폐단들에
대해 듣지도 못했나?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질병에 수명 단축 이런것들이 두렵지도 않나? 에이즈에 치료되는 수많은 혈세들은 왜 일반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가? 정치인들 자기네는 인기만 얻으면 그만이고 후에 동성애합헌으로 인해 빚어지는 폐단들이 자신이나 자기 자식들은 안 당할 것 같은가? 동성애자들이나 찬성하는 사람들 이제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눈뜨고 좀 보시라   17-07-31  | 수정 | X 
강연주
20 0  
정말 상상하기조차 가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정말 시간과 돈을 들여서 저런 재단까지 설립하고자하는 사람들의 뒤에 숨겨진 동기와 의도가 무섭다... 아이들 키우는 엄마로써 아이들 공부 잘 시켜 대학보내고 군대보내고 성공시키려고 노력할게 아니라 저런 재단들을 없애는데 엄마들이 더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만 살다 죽을 이 땅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할 나라다!!ㅠㅠ   17-07-31  | 수정 | X 
박세현
20 0  
에휴 이나라 걱정이다~;; 해결해야할 위급사안이 얼마나 많은데 쾌락에 기반한 동성애 옹호가 인권이라니...북한에서 살면 동성애할 생각도 못할 사람들이 태반일텐데..   17-07-31  | 수정 | X 
신수진
20 0  
동성애 반대가 진정으로 동성애자들을 위한 것인데 안타깝다. 사실 동성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동성애로 인한 질병, 우울증, 수명 단축 등을 겪는 게 아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성애자들에게 간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에이즈나 기타 질병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나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찾아봐도 알텐데 답답하다.   17-07-31  | 수정 | X 
조미영
23 0  
분별이 없는 이시대가 무섭다
동성애 합법화 절대 반대   17-07-31  | 수정 | X 
최대영
19 0  
진짜 차별이 없다고? 동성애끼리도 자기의 식성이 아니면 차별한다더라.. 그건 차별아니고 머밍??   17-07-31  | 수정 | X 
서리
22 1  
이전쟁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점점 최악으로 치닫는 세상을 주님 믿음에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으로 승리에 깃발을 높이 쳐드는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 기도에 무릎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17-07-31  | 수정 | X 
최선미
18 0  
이렇다한들 대한민국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이 살아가기란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 폐해가 엄청 크기에 사회에서 은밀히 그들은 소외되고 에이즈 성병등스로 스스로들 자멸하게 될꺼다
오바마 나쁜사람 온나라 다니면서 동성애 푸쉬하고 다녔음 지금도 다니고 있음
문재인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사랑한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17-07-31  | 수정 | X 
이런..
19 1  
주여..저들의 악함을 막아주옵소서......ㅜㅜ돌이키는 악인이 있게 하시어 옹호재단과 맞서 싸우게 하소서....   17-07-31  | 수정 | X 
건강한사회
29 0  
큰일났군ㅠ 반동성애진영도 사단법인 재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17-07-31  | 수정 | X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01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성평등' 조항 신설 개헌시도 논란
khTV
17-08-08 397
200 매년 동성애퀴어축제가 국내 4개 지역에서 개최된다면?
khTV
17-07-31 1645
199 비온뒤무지개재단, 법무부에 사단법인설립 초읽기
khTV
17-07-31 854
198 [웹툰]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개헌시도를 결사 반대..
khTV
17-07-27 71
197 주한미국대사관, 서울에 이어 대구동성애축제에서도 부스참여 논란
khTV
17-06-27 521
196 서울시, 동성애 옹호·조장 어린이 인권실태조사 논란
khTV
17-06-22 939
195 남경필 경기도지사,「경기도인권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 논란
khTV
17-06-13 1029
194 정의당, 군 항문성교 합법화 법안 발의…4명 타당 의원들도 동참..
khTV
17-05-24 85425
193 한양대 친동성애 학생들, '양성평등센터'를 '성평등센터'로 고쳐달..
khTV
17-05-22 605
192 게이(남자동성애자)들이 말하는 '항문성교'의 실체
khTV
17-04-13 9981
글쓰기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