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경기도인권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 논란

khTV   |  2017-06-13 23:13:01  |  조회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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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권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사진=캡쳐)


동성애자 단체나 친동성애 인권기관들에게 재정지원 가능토록 해


지난 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인권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여 현재 논란이 일고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미 제정된 「경기도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로,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해당),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경기도인권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인권보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인력을 확충하고, 인권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 서울경제


한편,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집행, 교육·홍보를 위해 '경기도 인권센터'를 운영케 하였으며, 인권센터에 '인권보호관'을 배치토록 하였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의 임직원 및 전문가 등을 조사 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권보호관'의 자격요건을 보면, 인권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자, 인권 관련분야와 관련된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등 이어야 하며, '인권보호관'의 조사 활동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동성애자 단체나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인권단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지사는 '경기도 인권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들은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시행규칙 제정목적 및 상담·조사·처리 이의신청 등에 대한 절차 규정 마련 △각 절차에 따른 별지서식 마련 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경필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31-8008-4085, 팩스 031-8008-2229, 이메일 zamos22@gg.go.kr)에 문의하면 된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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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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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사님!저희 교회에 오셔서 하신말씀하고 넘넘 다르네요
꼭 기억하겠습니다   17-10-01  | 수정 | X 
김성자
4 0  
동성애 말도 안되는.. 절대 반대!!   17-06-15  | 수정 | X 
사랑이
6 0  
절대 반대합니다   17-06-14  | 수정 | X 
민양
6 0  
진짜 왜이러십니까 당신 자식들에게 이런사회를 물려주고 싶단 말입니까?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무슨 관심을 받고싶어서 에이즈 천국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말한단 말입니까
상상속의 동성애는 현실의 에이즈 성병 천국이라는것을 반드시 기업하십시오
남경필 도지사 당신돈으로 그환자들 다 치료 하실겁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나라위한 정책이나 내놓으십시오   17-06-14  | 수정 | X 
오경아
6 0  
반대합니다...
동성애하고 에이즈환자 치료비는
동성애아닌 다수의 국민들이 내주고...
이게 인권입니까?
다수 국민의 인권은 보장안합니까?   17-06-14  | 수정 | X 
엄마
9 0  
헐~이런 남경필 막나가네ㅋㅋ 법안도 1명이 1회로 국한해놓고 ㅋㅋ 나쁜놈들 동성애반대 남경필씨!!   17-06-14  | 수정 | X 
김진경
7 0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이어 보수를자처하는분들도
막가시는군요. 절대반대합니다.인권이란이름에 속지맙시다   17-06-14  | 수정 | X 
김기정
10 1  
반대 동성애 옹호 조장 반대   17-06-14  | 수정 | X 
김미선
10 0  
반대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요
  17-06-14  | 수정 | X 
서욱환
12 0  
남지사님
그렇게 나가시면 안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지사님의 아드님이
지사님의 따님이
동성간에 결혼하겠다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맞겠습니까?
또 국방을 위해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믿고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에이즈를 위해서 세금은
얼마나 더 들겠습니까?
또 정상적인 분들이 맡을
이 역겨움을 왜 모르십니까?
이러한 인권조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17-06-14  | 수정 | X 
안미진
14 0  
인권이 다수무시하고 소수만 챙기는게 인권이라는건가?
'인권'이라는 좋은말을 이상하게 몰고가지말기를!
남경필도 결국엔 정치야망만 있는 정치꾼이었지 도지사로써 경기도민,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이 아닌듯!
입법 시행 등 하기만해봐 아주!!   17-06-14  | 수정 | X 
이상호
14 0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름과 바르지 않음을 희석해 버린다면 나중에는 그것이 부메랑이되어 우리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만들어 냅니다.
그것이 동성애관련 법과 군대 항문성교 폐지법 이라 생각 되어...절대 반대합니다.
상식선에서 생각 해도 잘 못된 입법이라 생각 합니다.
서구의 변화가 항상 옳은 것 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킬 것은 지켜야만 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 ,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기준을 허물면 전체가 위협 받고 무너진다고 생각 되어 의견 보내드립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반대,차별금지법반대,서울큐어축제반대,군대 항문성교 금지법폐지 반대 . 절대반대입니다   17-06-14  | 수정 | X 
안경
16 1  
마약중독자들에게 마약을 사다 바치는 격인것을 왜 모르십니까?
동성애 성소수자들은 차별금지법 속에 숨어서 조장하지말라 동성애 성소수자들은 병인것을 인식하고 치유받으세요
동성애 성소수자 옹호 지지 결사반대   17-06-14  | 수정 | X 
안경
16 0  
도지사님 그럼 마약중독자들에게 마약을 사다 바치는일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거 아십니까?
동성애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뒤에 숨어 조장하지말라
결사반대   17-06-14  | 수정 | X 
여순애
19 2  
도지사님~정말정말 실망스럽고 한편으론 어의가 없을 지경입니다.

경기도 인권조례 내용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내용을 보면서...이 분들이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가진 분들께 국민의 대표라는 권리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한심한 기분이 듭니다.

국민들을 속이지 마십시요!
'국가인귄위원회'라는 타이틀과
'차별금지법' 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마십시요!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동성애합법화..
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미명아래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국가예산이 사용될거라고 당당하게 국민을 향해 발표해 보십시요!

성전환 수술 비용과 트렌스젠더 호로몬요법 비용을 국가가 왜 부담해야하는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 장애인분들이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하는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마시고..
공영방송을 통해 인권조례법안이나, 차별금지법 내용, 군대내 동성애처벌을 폐지하려는 군형법 폐지 법안 등에 대해 도지사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찬성과 반대하는 분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공방하도록 생방송으로 중계하십시요!

이 법안들의 세부내용과 실체들을 안다면..자녀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은 절대 찬성못할 것입니다.인권조례절대반대합니다!!!   17-06-14  | 수정 | X 
이길례
16 1  
인권조례절대반대반대반대~~~동성애혼절대반대~아무리서구유럽에서차별금지법통과했다고본받을것을본받고따라해야힐것을따라해야지 지금그결과가어떠한가를보고 경계해야지동방예의지국에서 이런법을 발의하다니 우리아이들 밝은미래를 남겨줍시다~~~   17-06-14  | 수정 | X 
이은선
17 0  
도지사님 실망이 큽니다
학생들에게 권리만 주어지고 의무는 거의없어 교사가 학생들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성혼법제화되고 차별금지법 통과된 유럽과 미국등 심각한 폐해와 부작용 겪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도 비판할수없고 이슬람도 비판못하고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된원인임을 교육한 교사는 처벌을 받는것이 정상입니까? 저출산의 원인은 갈수록 동성애옹호하는 사회분위기와 군대에서의 성폭행 피해를 두려워하는 부모들의 불안함,군형법92조6항을 폐지하겠다는 정신나간 정치인들과 판사들 등등 아이 키우기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반대,차별금지법반대,서울퀴어축제반대   17-06-14  | 수정 | X 
박정희
20 0  
맙소사..도지사님 다음 대권의 주자로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실망스럽네요..동성애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툭하면 소수의 인권을 위해 법을 상정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소수의 인권을 위해 다수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수많은 다수가 동성애가 합법화되는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동성애 합법화 절대 반대합니다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간과할 수 없습니다..!!   17-06-14  | 수정 | X 
김예숙
16 0  
도지사님!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왜 이 법안. 통과에 대해 반대할 수 밖에 없는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들어 보셨는지요?
진정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하신다면 지도자다운 판단과 비전으로 다시한번 이 법안의 내용을 해부해 보시기를 빕니다!
법이란 한번 통과되면 파장이 큰데 이 경기도 인권조례안에 대해 우려하며 진심으로 반대합니다!
  17-06-14  | 수정 | X 
문호소
22 0  
도지사님 참으로 실망입니다.
본인 자녀다 키웠다고 이런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겁니까?
아이들은 곧 잘못된 어른들의 생각을 통해
망가지는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러면서 아이를 많이 낳길 원하십니까..
  17-06-14  | 수정 | X 
원경수
20 0  
경기도 인권조례 강력히 반대합니다
동성애와 군동성애 등 차별 금지법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파괴와 나라 기강이 무너지는 문제 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자신에게 얼만아 많은 이득을 얻을수 있기에 이런 조례를 만들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7-06-14  | 수정 | X 
김민정
18 0  
도지사님의 생각이 짧다고 느껴집니다. 본인은 자녀들 다 키웠다고 이런 법안을 발휘하는 겁니까?
이래서 마음놓고 자녀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공교육은 사교육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실안에서.. 학교안에서 어떤일들이 벌어지는지..어른들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야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자유나 혜택을 줄것이라 착각하는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17-06-14  | 수정 | X 
박은지
17 1  
동성애는 인권이 아닙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소수의 인권이라하지말고 오히려 탈 동성애자들을 치유하는데 힘을 모아주세요~   17-06-14  | 수정 | X 
유경주
17 1  
동성애반대합니다.   17-06-14  | 수정 | X 
조성형
20 1  
인권조례 절대반대한다.
어찌 지도자들이 국민들이 절대해서는 안될짓들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타락하는데 압장서려고 하는가
결국 지도자들 가정에서도 못된짓하는 가족들이 나오게 된다는것을 모르는가 말이다. 자신들도 원치않을텐데. . . 참한심한 지도자들이다.   17-06-14  | 수정 | X 
성은이
19 0  
절대ㅂㅏㄴ대
절대반다   17-06-14  | 수정 | X 
하나맘
20 2  
인권조례 절대로 허용 안됩니다~~   17-06-14  | 수정 | X 
안지선
22 1  
인권조례 절대 반대!!
나라 망치는 인권조례 결사 반대   17-06-14  | 수정 | X 
박양수
20 0  
인권조례 절대반대한다 차별금지법 절대허용할수없다   17-06-14  | 수정 | X 
조수경
20 1  
인권조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17-06-14  | 수정 | X 
송계영
21 0  
인권조례 반대!!!!   17-06-14  | 수정 | X 
김시영
24 0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허용할수없다
사회에서 최악법이다 나라망치는 법 절대허용할수없다
차별 금지법 또한 악법이다 나쁜것을 나쁘다고 하지 못하면 경찰도 판사도 필요없고 법원도 필요없고 자기가 하고싶은것 다하고 살면 질서도 도덕도 없는 혼돈한 세상이된다   17-06-14  | 수정 | X 
문필주
22 1  
인권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17-06-14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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