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완표 구의장,「부산시금정구인권조례안」입법예고 논란

khTV   |  2017-04-13 05:52:34  |  조회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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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홍완표 구의장 「부산시금정구인권조례안」 입법예고 (사진=캡쳐)


동성애관련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에게 재정지원 가능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각 지자체 시장,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등이 줄기차게  「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이번엔 뜻밖에도 보수측 홍완표 구의장(바른정당/부곡2ㆍ3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이 13일  「인권조례안」을 최초로 입법예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홍완표 구의장 (사진=금정구의회)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  「차별금지법(평등법, 혐오방지법 등)」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부산시금정구인권조례안」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로,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해당),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부산시금정구인권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을 통해 금정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어, 앞으로 동성애관련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의 개발과 집행,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인권위원회」는 인권 주민자치 관련 활동가 또는 전문가로서 관련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그리고 이들 위촉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전화 051-519-5511, 519-5512, FAX 051-519-5509〕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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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독수리
5 0  
인권보호가 아니라.인권망하게 하는 동성애 절대절대 반대합니다.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가치혼란과 무질서 군대내기강 무너뜨리는 인권조례안 절대절대 반대합니다.좋게만 가볍게만 생각할 일이아닙니다.   17-04-13  | 수정 | X 
나라사랑
6 0  
반대합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가정.사회국가를 무너뜨리는 제도이다.   17-04-13  | 수정 | X 
전숙희
7 0  
진짜 무슨생각이신건지요??
이게 진짜
인간을 위한 법이라 생각하시는겁니까??
결사반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존재목적이 의심스럽군요ㅠ   17-04-13  | 수정 | X 
김성규
7 0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한 번만 더 살펴보고 한 번만 더 생각해주세요
아름다워 보이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시지요, 결사반대 합니다 !!   17-04-13  | 수정 | X 
함*영
7 0  
말이 인권조례안이지. 동성애. 성지향법. 차별금지등이 담겨있는 인권조례안. 차별하지 말자, 인권이라는 말로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합리적 비판을 원천봉쇄하고, 동성애를 미화, 조장하여 성적타락을 가속화시키는 악법. 동성이든. 짐승이든. 기계이든 이것이 내 남편아내라고 해도 법적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사회가 정상인가? 성소자 차별은 금지하면서 다수의 바른 가치관과 합리적 비판은 무조건 차별이라 주장하는 것이 옳은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내지 비판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등을 무분별하게 수용할경우 엄청난 사회적비용과 혼란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이런 가짜 인권조례는 절대 입법되어서는 안된다. 절대반대!   17-04-13  | 수정 | X 
실버앤젤
6 0  
반대합니다~제발 한국의 미래와 후대들을 위해 일해주세요   17-04-13  | 수정 | X 
윤종남
10 0  
금정구의회에는 훌룽한 분들과 신앙인들이 많이 계신줄로
아는데 아마 잘 모르셔서 입법을 올리시려 하는것같습니다
전문가분들께 정보를 받아서 절대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1800개 교회는 결사 반대임을 숙지 바랍니다
  17-04-13  | 수정 | X 
김현주
7 0  
적극반대합니다.
우리자신뿐 아니라 디음서대에게 부끄럽고
정말 못할짓입니다.   17-04-13  | 수정 | X 
안경
6 0  
밑에 문제만 얘기했지 답을 얘기하지않았네요.
사실은 하나님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사니까 마귀가 자기의 정체를 속이고 생각으로 역사하거나 귀신이 씌워서 운명 사주 팔자로 끌고 다니는데 이문제는 하나님 만나야지만 해결되는 문제랍니다.
처녀에게서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서 태어나신 성경의 예수님이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들여 영접하는것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지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 곧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나 대신 마귀나 귀신을 이겨주시고 죄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거지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 그 죽음의 늪, 우울증에서 자살 속에서 빠져나왔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신 이겨주신다 하시고 정말로 대신 이겨주시더라구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후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디 이 문제속에서 답을 찾고 영원한 평안속으로 들어오시길 기도합니다.   17-04-13  | 수정 | X 
꿈꾸는 공
8 0  
인권조례안이란 그럴듯한 말처럼, 본인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멋진 사람이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겠지요. 동성애자들 소수의 약자니 보호하는게 지도자로서의 역할이다 생각하겠지요. 착각하고 있는겁니다. 지금은 소수라서 그나마 다행인겁니다. 소수의 약자라고 보호해버리면 소수가 다수가되어 버리겠지요. 그 다수가 우리사회를 위협할겁니다.   17-04-13  | 수정 | X 
김문근
10 0  
금정구 인권조례안입법예고를 적극 반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법)을 관계법령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데, 인권법2조 3호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내지 비판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등을 무분별하게 조례안에 수용할 경우 치뤄야 할 사회적비용과 혼란에 대한 원로적이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 소수자 보호법익보다 구가 감당할 비용지출이 혼란이 훨씬 크다할것임)   17-04-13  | 수정 | X 
김미희
8 0  
사람이면 사람으로써 한계가 있지요
어찌 당장 맛있다해서 훗날 고통이 따르는 일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이 법을 누가 통과시킬려고 이렇게들 혈안이 돼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생각을 조심하세요
마귀는 생각으로도 들어옵니다. 생각으로 인해 마음상태는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생각의 결과는 각자의 몫입니다.
고통도 참행복도...
  17-04-13  | 수정 | X 
손향란
7 0  
반대합니다!   17-04-13  | 수정 | X 
김정길
8 0  
동성애는 옹호되어야할 법이 아닙니다 소수의 인권이 아니라 도태되어야 할 법이다
귀하의 자녀가 그렇다면 찬성할 것인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인권이라는 탈을 쓴 악법입니다 부디 혼란을 부추기지 마세요 귀하가 사회의 공익을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것입니다 반드시 철회되기를 비랍니다   17-04-13  | 수정 | X 
버들강아지
8 0  
바른정당 홍완표구의장님 부산 금정구 인권 조례안 입법예고 당장 폐기하세요!!!!   17-04-13  | 수정 | X 
이동호
8 0  
반대합니다!   17-04-13  | 수정 | X 
지연욱
8 0  
이권조례법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취하 하세요
여러 의워림들의 자녀가 동성애자이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묻고싶네요
정말 막아야합니다   17-04-13  | 수정 | X 
조*미
9 0  
나라망치고 다음세대를 망하게 하는 이런 악법
당장 철회하세요   17-04-13  | 수정 | X 
사피나
8 0  
반대 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17-04-13  | 수정 | X 
왕누니
8 0  
이런자가 있으니 대한민국이 위태롭습니다! 홍완표! 바로 당신이 동성애자는 아닙니까!   17-04-13  | 수정 | X 
sdgkg
9 0  
홍완표씨 즉각 철회하십시오!!!   17-04-13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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