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논산시인권조례개정안」입법예고 논란

khTV   |  2017-03-13 13:34:38  |  조회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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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인권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내용 (사진=캡쳐)


서구의 경우, 인권조례 제정후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져


최근 각 지자체 '인권조례'관련 입법예고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제정된 후 차별금지법(평등법, 증오방지법 등)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지난 10일, 황명선 논산시장은 「논산시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여 현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제정된 「논산시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로,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논산시인권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인권 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황명선 논산시장 (사진=논산시청)


또한, 시장은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동성애관련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논산시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자격으로는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되어 있다.


이번 입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인권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참여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로 정정하였다. 또한, 인권약자의 권익증진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심의·자문 받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정하였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함을 조례에 명시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황명선 논산시장(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32987/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논산시청 자치행정과(☏041-746-5216, FAX 041-746-5219)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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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1 1  
국가인권위원회-->해체하라!! 해체하라

황명선시장-->탄핵감이다 각성하라!! 각성하라!!
짐승한테도 해당되지 안는내용들을~~
머릿속에 똥이 들었나

논산시인권조례개정안-->철회하라!! 철회하라!!!

인권조례 통과하면 절!!대!! 안됩니다!!!
  17-03-18  | 수정 | X 
정의
1 0  
국가인권위원회-->해체하라!! 해체하라

황명선시장-->탄핵감이다 각성하라!! 각성하라!!
짐승한테도 해당되지 안는내용들을~~
머릿속에 똥이 들었나

논산시인권조례개정안-->철회하라!! 철회하나!!!!

인권조례 통과하면 절!!대!! 안됩니다!!!   17-03-18  | 수정 | X 
이은*
4 0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완전 반대합니다!!!! 제발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세요!!   17-03-17  | 수정 | X 
멋진**
4 0  
동성애 적극반대..   17-03-15  | 수정 | X 
최**
6 0  
동성애 결사반대.!!! 인권조례 즉각철회하라.   17-03-14  | 수정 | X 
둘로스
9 1  
미친놈이네   17-03-14  | 수정 | X 
엄마
6 0  
동성연애에 대해 공부하셔서 동성연애를 인권으로 볼 것인지 성중독으로 보아 치료하고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 함께 노력해서 확산을 막아야 하는지 좀 공부해 주세요. 시류에 흔들리지 마세요.   17-03-14  | 수정 | X 
실버앤젤
8 0  
논산시 인권조례 반대!!!
우리나라 매년 에이즈환자 천명씩 증가하는데 그중75%가 6개월이내에 사망합니다.소수의 특정집단의 이권때문에 절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고통당하면서 사는것이 인권입니까?동성애 옹호하는 인권조례는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사람의 귀한 생명이 달린문제인만큼 동성애의 폐해를 더 보시고 인권조례 폐지하시길 바랍니다   17-03-13  | 수정 | X 
이은경
8 3  
시장님 저는 어린 자녀를 키우고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동성애 문제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 후대에게 달려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좋은것을 물려주실줄 믿습니다   17-03-13  | 수정 | X 
김기정
10 1  
동성애 단체는 이미 거대해 누구도 함부로 할수 없는단체가 되었습니다
더이상은 안돼요
정치인들 연애인들 동성애 눈치 보기 바뿜니다
더이상은 그만해야되요   17-03-13  | 수정 | X 
최종원
11 3  
절대반대 동성애는 나라를 망치는 짓이다 절대반대   17-03-13  | 수정 | X 
꿈꾸는 공
9 2  
오산시, 원주시, 논산시 기다렸다는듯 인권조례개정안을 밀어부칠려고 하네요. 마치 입이라도 맞춘것처럼.... 나라가 혼란한 이 때 인권조례개정안이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사안이라도 된듯....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옳은건지 분별력을 잃은 사람들 같습니다. 위 시장님들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하고자 시장이 되셨나요? 앞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잠시멈춰서서 고민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17-03-13  | 수정 | X 
최종원
12 1  
절대반대 동성애는 나라를 망치는 짓이다 절대반대   17-03-13  | 수정 | X 
서주연
14 0  
논산시인권조례개정안 반대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시장님은 동성애의 피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설마 그것도 모르시면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니겠지요?
알고 계신다면 오히려 막아야죠?
그것이 바로 정상적으로 이성간의 사랑을 하는 인권을 위함이 아닌지요?   17-03-13  | 수정 | X 
버들강아지
16 3  
황명선 논산시장님,「논산시인권조례개정안」입법예고 결사 반대합니다! 당장 폐기하세요!   17-03-13  | 수정 | X 
dgagd
17 3  
인권을 빙자한 동성애옹호,조장 '논산시인권조례' 즉각 폐기하라!!   17-03-13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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