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강동구청장,「강동구인권조례」입법예고 논란

khTV   |  2017-03-04 00:28:45  |  조회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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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인권조례」 입법예고 공고내용 (사진=캡쳐)


동성애관련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관들에게도 재정적 지원할 수 있어


지난 2일,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강동구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여 현재 논란이 일고 있다.


「강동구인권조례」도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일명 독소조항들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 조항들로,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강동구인권조례」는 매 5년마다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권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 정기회(연 1회), 수당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다. 위원자격으로는 인권단체들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사진=강동구청)


특히,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과 인권교육 시행 시 「국가인권위원회」 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 앞으로 동성애관련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02-3425-5024, 팩스 02-3425-7205)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뉴스팀: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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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남
1 1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청소년들에게 성적인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듭시다.   17-03-20  | 수정 | X 
이은*
5 0  
인권조례 반대합니다...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려하십니까? 소수의 인권은 중요하고 다수 뿐만아니라 미래의 우리 아이들까지 받게될 영향을 제발 생각해주세요~ 안됩니다!!   17-03-17  | 수정 | X 
진실
10 4  
박호근씨야말로 국가인권위법에 근거한 인권조례의 실체를 모르는군요ㅉㅉ 차별 근거조항들이 바로 2조 3호에 나온 것들입니다. 제대로 알고 얘기하시죠   17-03-08  | 수정 | X 
박호근
4 11  
위에 실린 기사는 진실을 철저하게 왜곡한 거짓 내용으로 가득찬 기사입니다.

강동 구민 여러분!!

위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니 허접한 기사를 보시고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사를 쓴 기자의 수준이 매우 의심스럽고,

또 이런 형편없는 기사를 내 보내는 KT TV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기자분께서는 강동구가 제정하려고 하는 인권조례 원문을 읽어 보기나 하셨는지요?

엉뚱한 기사로 강동구민과 독자들을 현혹시키지 마시고, 조례 원문을 먼저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강동구 출신 서울시의원 박호근입니다.   17-03-08  | 수정 | X 
심나영
12 3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한국 사회가 무너지는 행위입니다
미래의 지도자들인 아이들에게 이런 악법을 물려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17-03-07  | 수정 | X 
실버앤젤
20 3  
강동구인권조례반대!!!!!동성애는 아이들과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입니다.정신 차리시죠!!!   17-03-06  | 수정 | X 
국민
19 3  
강동구 구청장 웃는 모습이 소름돋네요 진선미씨가 시켰나보죠? 만약 통과되면 시민들이 가만있지 않을껍니다 동성애는 인권이 아닙니다. 그들의 항문성관계는 보호받으면 안됩니다 짐도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치료비 100%다 국민세금으로 지원받아 짜증나는구만 약비 치료비 고가의 검사비 입원비 생활비 개인당 60~800만원이 넘는다는데 이들이 뭘잘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나요? 어렵게 사는분들많고 또 돈이 없어 치료도 못받고 죽어가는 어린이들 많습니다 에이즈환자가 만사천명정도 된다던데 이런사람들을 돕는게 맞는건지 국민투표로 합시다.   17-03-05  | 수정 | X 
빌립
19 4  
동성애가 잘못된 것 아는 교회와 기독인의 책임이 크다.
진보좌파 뽑아준 기독인들 회개하라.
목사님들!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세요.
정말 큰 일입니다.   17-03-04  | 수정 | X 
나라사랑
22 4  
말이됩니까?
절대반대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진정한 인권을 역차별하는 인권조례안 폐기하십시요!   17-03-04  | 수정 | X 
장정헤
22 3  
강동구 인권조례 절대반대합니다   17-03-04  | 수정 | X 
독수리
22 3  
절대반대, 인권이름은 포장이고 그안에 내용은 동성애를 인정하기 위한 속내가 숨겨져 있다.   17-03-04  | 수정 | X 
임세은
24 3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인권조례..절대반대입니다. 탈동성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것이지..그들의 행위를 옳다 인정 하는것은 절대안됩니다. 그들이 건강한 성정체성을 회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야할 것입니다... 막연한 인권포장에 의한 동성애 옹호는 세금폭탄 가정파괴 인륜파괴..나라망합니다   17-03-04  | 수정 | X 
독수리
25 5  
아들 며느리 보시면 기분좋으시겠습니까? 집안의 대도 끊길텐데요. 동성애는 대다수가 에이즈에 걸립니다. 에이즈환자 치료비는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고요. 청소년들에게 정신, 정서적 혼란을가져오는 동성애는 인권존중이 아닙니다.동성애자들도 치료받아야할 대상입니다.   17-03-04  | 수정 | X 
박민경
29 5  
남자 며느리를 딸 사위를 보셔야 정신 드실려나~~
강동구민들이여~~!!!
정신 차립시다.   17-03-04  | 수정 | X 
이경희
22 4  
종북세력에 대한 비판도 금지하네요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이..   17-03-04  | 수정 | X 
송종숙
21 4  
차별금지법이라니 언듯 보면 좋아보이지만 그속에 내용물에는 이 나라를 위태하게 만들 독소조항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으니...동성애자들이 악용할 소지가 많은 성적 취향 문제는 빼야할 것이다!!! 동성애를 인권이랍시고 옹호해서 이 나라에 유익할 것이 무엇인가???   17-03-04  | 수정 | X 
우성미
27 4  
강동구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려고 이런것에 앞장서는지....
말이 좋아 인권조례지, 내용의 심각성을 구청장이 인지 못한다면 구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 올바른 길에 앞장서야할 사람들이 거꾸로 가고 있으니...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17-03-04  | 수정 | X 
노연옥
31 4  
인권조례반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17-03-04  | 수정 | X 
박정민
29 3  
쓸데없는 짓하는 구청장한테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준다는것이 참으로 한탄스럽다 할일없으면 그냥 조용히 집에가서 가족들끼리나 동성애 하심이 어떤지   17-03-04  | 수정 | X 
김성남
28 3  
동성애라는것 자체도 생각하기 싫은데 뭔 지원까지? 제정신이 아닌게 맞져? 이거 구청장이란 자가 나서서 이래도 되나여? 구청장 동성애자 입니까? 자리 얼른 빼세요!!! 당장!!!   17-03-04  | 수정 | X 
남 영순
27 4  
구청장님! 만약 구청장님의 아들이나딸이 동성애에 빠졌다면 그래도 동의하시겠읍니까?
저는 절대 우리나라가 그런 난잡한오류에 빠지는것
절대 반대합니다!   17-03-04  | 수정 | X 
나해옥
30 4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심지어 무섭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찌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절대! 절대반대합니다.   17-03-04  | 수정 | X 
오유라
32 4  
강동구는 인권조례 반대
해서 많은 사람이
부러워 하는 구 만들어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17-03-04  | 수정 | X 
우해영
31 5  
인권조례반대
동성애는 늘어나고
에이즈환자는 기하급수적
늘어나는데
인권조례는 동성애를 부추깁니다   17-03-04  | 수정 | X 
강은희
33 3  
이해식 구청장님 인권조례는 국민을 병들게하고
에이즈 약값 내느라 국민 허리 휘어지는 동성애 옹호 지향 합니다
인권조례 반대 반대 반대   17-03-04  | 수정 | X 
김경애
34 4  
진정한인권 아닙니다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17-03-04  | 수정 | X 
나라사랑
33 4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속히 취소시켜주십시요.
  17-03-04  | 수정 | X 
강동구사랑
33 4  
강동구청의 강동구인권조례 절대반대합니다.   17-03-04  | 수정 | X 
임채준
33 3  
반대합니다   17-03-04  | 수정 | X 
애국자
32 4  
군대의 목적은 국민을보호함에있는데 군대다녀오지않은사람들이 법을제정한다고 자유자유하니 참 애석하다 군에가면 성적억압으로 동성애를하게되면 군기강 문란뿐아니라 전력적으로도 손해인 것을 알지못하는구나 자유는 국가가 있어야 보호되는것이다 동성끼리 성관계해서 국민들 다 음란하게 육신과영을 병들게 할작정인가.. 절대반대다
  17-03-04  | 수정 | X 
쏭맘
32 4  
한아이의 엄마로써 강동구 인권조례반대합니다
우리아이는 안전한곳 보호받는곳에서 살게하고싶는데 왜이렇게 문란한사회로만드려는지 너무속상하네요 다들알고계시는지 동성애는 에이즈를 발병합니다 진짜위험합니다 그들을 돌아올수있도록 도와줘야합니다 에이즈약값또한 국민세금으로내고있다는사실 문란한성관계로 국민세금이 엉뚱한데로 새나가는것 막고 그돈으로 어려운 이웃 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7-03-04  | 수정 | X 
사랑전달자
34 4  
강동구인권조례법반대합니다 동성애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불합당한 곳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17-03-04  | 수정 | X 
메이슈
32 3  
정말 점점 왜들 이러나..ㅠㅠ
인권조례가 동성애자들 좋아라 하는 내용뿐이군..
절대반대합니다!!   17-03-04  | 수정 | X 
이삭
33 4  
강동구인권조례반대합니다   17-03-04  | 수정 | X 
임계영
33 6  
강동구 인권조례 절대반대합니다. 성 문란과 도덕적타락으로 로마의 멸망이 왔듯이, 문란한 성 문화의 허용과 조장은 가정ᆞ교육ᆞ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멸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갈수록 태산인 정치인들의 무분별의 무개념의 작태는 하늘을 찌르는 분노를 일으키는군요!!!   17-03-04  | 수정 | X 
쮜애쮜애
33 3  
강동구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17-03-04  | 수정 | X 
대한민국
37 3  
강동구인권조례 반대합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동성애는 사랑이 아닌 부도덕한 성행위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헌법에 나오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결고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양심에서 호소합니다. 동성애는 옳은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모두가 양심을 속이고 눈이 멀어 동성애가 옳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동성애자들이 정말로 자유하고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17-03-04  | 수정 | X 
추명숙
13 6  
맞습니다   17-03-04  | 수정 | X 
나라사랑
35 3  
강동구인권조례 반대합니다! 구청장님은 자녀들에게 동성애 나쁜 거 아니다 옳은거다 가르칠수 있으신가요?   17-03-04  | 수정 | X 
망나니
36 4  
갈수록 가관이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제정신이란 말인가! 동성간 항문성교로 에이즈 발생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세금폭탄! 청소년들 사이에 항문알바! 그런데 동성애 관련단체나 옹호하는 기관에 재정지원을? 미쳤군 미쳤어   17-03-04  | 수정 | X 
김영옥
29 4  
빨갱ㅇ3구청장 이구만. 철회하라   17-03-04  | 수정 | X 
최고영
35 4  
강동구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17-03-04  | 수정 | X 
33 4  
인권이라는 가면으로 이면에는 올바른 진리가 아닌 거짓과 어둠이 숨어있습니다 차별금지.인권조례 말은 너무나 좋지만
그것은 분명 동성애로인한 에이즈와 그것을 인정해주는 조례들로인해 이나라를 죽이는것임을 국민은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17-03-04  | 수정 | X 
탱구리
34 4  
갈수록 난리네~~무엇이 옳은지 그릇지 판단좀 하고 사세요~~인권조례 결사 반대!!! 우리 세금 이렇게 쓰면 안되죠? 좋은일에 쓰세용~~   17-03-04  | 수정 | X 
지킴이
33 4  
인권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동성애자 지원은 지금도 충분합니다. 에이즈 환자 한 달 약값 600만원 이상 전액 정부 지원으로 모자라나요? 동성애 지지자들 지원해서 에이즈 환자 더 양성하고 약값 더 많이 지원하려는 건 가요?
인권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하시던지요   17-03-04  | 수정 | X 
나는 한국인이다
35 3  
동성애자로부터 입수한 에이즈 약값 내역 공단부담금 (국민세금) 5,113,107원 간병인 지원비 180만원 별도로 지급 문란한 성생활로 에이즈에 감염되었지만, 국민들이 고스란이 현재 이모든것들을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치료받는 본인이 부담했던 약값도 다시 되돌려 받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까지 평생 살게해달라고 요구도한답니다. 실질적으로 보훈대상자들보다 더 많은 우대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17-03-04  | 수정 | X 
대조영
38 4  
동성애를 옹호하는 강동구인권조례폐기하라!동성애 반대한다 동성애은 에이즈이라는 병을 감염시킨다 동성애은 국민건강의 문제이다 대한민국 가정화목을 위해 동성애자를 위한 독재은 없어져야 한다ㆍ동성애은 거짓인권이요,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17-03-04  | 수정 | X 
백수진
37 2  
인권조례라는 허울 좋은 명목하에 이면에 숨겨진 커다란 문제점을 못보는게 너무 속상하고 화가난다. 저들의
비상식적인 성적 쾌감을 인정해 주는 댓가는 에이즈 확
산을 시작으로 저들의 치료비를 통으로 쏟아부어주는
국세 낭비로 이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조항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대중들이 모르는 건데 저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알려야할까? 구청장 자녀가
동성연애자가 되도 법령으로 조항을 만들지 큰 의문이다   17-03-04  | 수정 | X 
뭐니뭐니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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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인권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반드시 해체해야 합니다!   17-03-04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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