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광명시장, '광명시인권조례'에서 "인권옹호관" 역할확대 논란

khTV   |  2016-12-15 12:50:35  |  조회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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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광명시장)


인권옹호관, 앞으로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들에게 '시정권고' 할 수도


지난 6일, 양기대 광명시장은 <광명시인권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현재 광명시는 2012년 6월 <광명시시민인권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올해 1월엔 <광명시인권조례>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광명시민인권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을 선출하였으며,  '광명시민인권센터' 를 개설하였고, '시민인권옹호관' 제도 또한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서는 "인권옹호관"의 역할이 옴부즈만의 역할까지 대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확대되어 논란이 일고있다.


▲ <광명시인권조례 개정안> 신설내용


신설된 제20조 제5항의 내용을 보면, "인권옹호관"은 옴부즈만을 대행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고충민원에 관한 안내 , 상담 및 민원 처리 지원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 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로 나와 있다.


결국 "인권옹호관"은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등에서 인정하는 인권, 곧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종교, 사상, 임신출산, 성적지향(동성애), 가족형태(동성결혼/일부다처/근친결혼 등), 전과자 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곳을 일일이 조사하여,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개정안 입법예고 입안자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6일까지 20일간 이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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